자치단체 자율통합 절차 안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추진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력기반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육성 발전 도모

Ⅰ		추진 배경

도시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군․구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서울 12위, 울산 162위, 대전 203위)

최근 일부지역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자치단체 간      통합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

Ⅱ		통합 고려대상 자치단체

성장기반 확충이 필요한 단체

∙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

예시〉안양-군포-의왕시,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목포시-무안군-신안군

∙ 지리적으로 다른 시․군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예시〉청주시-청원군, 전주시-완주군, 화성-오산시

∙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여론이 제기되는 지역

예시〉창원-마산-진해시, 여수-순천-광양시, 남양주-구리시, 성남-하남시

인구 및 면적, 재정력이 과소한 자치단체

∙ 인  구 : 계룡시(4만1천),울릉군(1만),부산중구(5만) 등

∙ 면  적 : 구리(33.30㎢), 증평(88.84㎢), 대구 중구(7.08㎢) 등

∙ 재정력 : 12개 시, 61개 군(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Ⅲ		자율통합시 지원 계획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지원

광역․지방발전특별회계 사업 선정시 우대 및 지원 확대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주민생활여건 개선 지원 확대

주민의 기대이익 보호 및 행정특례 확대

Ⅳ		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 절차

① 통합건의 : 9월 30일까지(주민건의는 9. 29까지)

- 일정수 이상의 주민, 지방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이 통합 상대 자치단체       등을 명시하여 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합추진을 건의            ※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 주민수의 연서로 건의

② 지방의회 의견 청취 : 10월 중순

③ 주민투표 실시 : 11월 초 ~ 12월 초

④ 관계 자치단체 통합추진계획 수립 제출 : 12월

⑤ 통합자치단체 설치법 마련 및 설치 준비 : 12월 말

⑥ 통합자치단체 출범 : 2010. 7월

Ⅴ		자치단체 자율통합 주민건의 절차

□ “주민건의”는 자치단체 간의 통합 절차 개시를 희망하는 주민 청원 성격

* 주민의 지방자치법상 조례 제정‧개폐 청구 및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와 법적 성격이 다름

□ 건의인대표자 증명 신청 및 교부

① (건의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19세 이상 주민이 자치 단체 통합을 건의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단체 통합 건의인대표자(이하 "건의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

- 선정된 건의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통합 대상 자치단체, 건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통합건의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② (건의인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공표) 건의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의인대표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이하 “주민” 이라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건의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

* 선거권여부는 무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포함

** (별지 제2호 서식) 통합건의인 대표자증명서

□ 서명요청

① (대표자 서명요청)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통합 건의인서명부*(이하 “건의인서명부”라 한다)에 서명할 것을 요청

- 대표자는 건의서**나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별지 제5호 서식) 통합건의인서명부

** (별지 제6호 서식) 통합건의서

② (서명요청권 위임)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 (受任者)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임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함

*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③ (수임자 서명요청) 수임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건의인 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

- 수임자는 건의서나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④ (서명요청기간) 서명은 건의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2009년 9월 29일까지 요청*

* 건의인대표자는 2009년 9월 25일까지 서명요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차 연장 가능

□ 건의인서명부 작성

① (건의인서명부 작성) 건의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건의인서명부에 기재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함

② (서명 취소) 서명을 한 자는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인서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 가능

- 대표자는 즉시 건의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

□ 건의인서명부 제출

① (건의인서명부 작성) 대표자는 건의인서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건의 요건* 이상이 되면 2009년 9월 29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인서명부를 제출

*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

* 19세 이상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해 산정

② (건의인서명부 제출) 건의인서명부가 제출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관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③ (건의인서명부 제출기한) 건의인서명부가 2009년 9월 29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경우 2009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간주

* 건의인대표자는 2009년 9월 25일까지 건의인서명부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차 연장 가능

□ 건의인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건의인서명부 제출 등 공표) 건의인서명부가 제출되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주소, 통합대상 자치단체, 건의 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건의인서명부 열람 기간‧ 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즉시 공표

② (건의인서명부 열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의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2009년 9월 30일부터 2009년 10월 6일까지 열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의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③ (이의신청) 건의인서명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의인서명부 열람 기간 내에 그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

*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서

④ (건의인서명부 심사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의인서명부에 적힌 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건의인서명부를 수정한 후 2009년 10월 6일**까지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통보

* (i) 19세 이상 주민이 아닌 자의 서명, (ii)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건의인서명부 심사확인은 열람기간 내(10.1~10.6) 종료

⑤ (이의신청 심사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2009년 10월 8일까지 하고 이를 즉시 대표자에게 통보

⑥ (건의인서명부 보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의인서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건의 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2009년 10월 8일까지 대표자로 하여금 보정을 요구*

* 건의인서명부 보정기간 : ‘09. 10. 9 ~ 10. 12

□ 건의수리여부 통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끝난 경우 건의기준 주민 요건을 갖춘 때에서는 즉시 건의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의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건의인대표자에게 즉시 통보

【 별지 제1호 서식 】

통합건의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건의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통합대상 자치단체
건의 이유
○○시(군)과 △△시(군)간의 자율통합 추진을 건의하기 위한 통합 건의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의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통합건의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자율통합 건의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2009년 9월 29일까지
위 사람은 ○○시(군)과 △△시(군)간의 자율통합 추진을 건의하기 위한 통합건의인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자율통합 건의인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별지 제3호 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자율통합 건의요지
건의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2009년 9월 29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2009년 9월 29일까지
○○시(군)과 △△시(군)간의 자율통합 추진을 건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건의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의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자율통합 건의요지
건의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2009년 9월 29일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2009년 9월 29일까지
○○시(군)과 △△시(군)간의 자율통합 추진을 건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건의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통합 건의인 서명부의 표지)

○○시(군)과 △△시(군)간의 자율통합 추진의 건의

통 합 건 의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2009년  9월 29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책중 ○권)

건의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자율통합건의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자율통합건의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통 합 건 의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날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

통합건의서
건의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통합대상 자치단체
건의 취지 및 이유
위와 같이 ○○시(군)과 △△시(군)간의 자율통합 추진을 건의합니다. 년 월 일 건의인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별지 제7호서식 】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통합건의인서명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