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

- 주민열람용 자료 -

2009. 9

울산광역시ㆍ강원도ㆍ경상북도

	차 례

Ⅰ. 계획의 개요	3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2. 계획의 의의	1

3. 계획의 범위	3

Ⅱ. 동해안권의 개발여건 및 계획과제	5

1. 동해안권의 개발여건	6

2. 계획과제	11

Ⅲ. 동해안권 발전 기본구상	12

1. 동해안권의 비전 및 목표	13

2. 동해안권 발전 기본구상	16

Ⅳ. 부문별 발전전략	18

1. 한반도 청정 그린블루지대 형성	19

2. 환동해권 융복합 관광휴양벨트 조성	21

3. 환동해권 기간산업 및 신소재 산업의  중추지대화	23

4. 환동해 교류거점 구축을 위한 항만물류 산업 육성	26

5. 그린에너지와 해양산업 거점화	28

5-1. 한반도 그린에너지 공급원	28

5-2. 청정 해양자원의 산업화 및 거점화	30

6. 친환경 명품 농수산업 벨트 구축	31

7. 동해안권 접근성 제고 및 연계 강화	32

Ⅴ. 집행관리계획	34

1. 지역홍보 및 마케팅	35

2. 투자유치촉진	37

3. 집행관리	39

	Ⅰ	계획의 개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의의 계획의 범위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 개방형․해양지향형 국토와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해안권의 초광역적 발전 필요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발전전략과 실행방안 마련

- 울산․강원․경북의 동해안권 일대를 에너지 및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물류․에너지․관광․사회간접자본 등 종합계획 수립 필요

2) 목적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의한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작성

- 자연환경보전, 관광․휴양, 제조업, 항만․물류, 녹색성장, 농수산업, 사회간접자본시설,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개발사업 가운데 시범적으로 추진할 사업의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2. 계획의 의의

□ 초광역개발권과 광역경제권의 연계계획

◦ 동해안권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초광역개발권과 광역경제권을 연계하는 계획

□ 국토계획의 실천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및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실천계획

□ 동해안권 발전을 촉진하는 종합계획

◦ 동해안권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발전계획

□ 초광역개발권 발전을 연계 및 선도하는 계획

◦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및 남북교류․평화벨트 계획을 연계․선도하는 계획

	동해안권의 역할				종합계획의 의의
	환동해권의 역할 증대 ⇒ 환동해권 전략적 관문지대				초광역개발권과 광역경제권을 연계하여 동해안권의 잠재력 극대화
	녹색성장 추진 ⇒ 환동해권 녹색성장 시범지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 제시
	남북 교류 확대 ⇒ 남북교류의 신 중심지				동해안권 발전 촉진
	상대적 국토 저성장지대 ⇒ 국가발전의 신성장지역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과 남북 교류․접경벨트 계획을 연계․선도

<동해안권의 역할과 종합계획의 의의>

3.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서 규정한 동해안에 연접하는 15개 시․군․구

- 울산 1군 3구, 강원 4시 2군, 경북 2시 3군

<동해안권의 공간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 2020년(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목표 연도 및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의 유효기간과 합치)

3) 내용적 범위

◦ 자연환경보전, 관광휴양거점 구축, 제조업 혁신, 항만물류산업 육성, 녹색성장, 농수산업 구조고도화, 사회간접자본시설 정비 및 확충, 지역홍보 및 마케팅

	Ⅱ	동해안권의 개발여건 및 계획과제
		동해안권의 개발여건 동해안권의 계획과제

1. 동해안권의 개발여건

1) 발전잠재력

□ 자연환경

◦ 서해안이나 남해안과는 달리 해안선이 직선화되어 단조로우며 조석간만의 차가 적고 갯벌 및 도서가 발달되어 있지 않음

◦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등 산악지형이 발달하여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화강, 형산강, 남대천, 오십천 등이 동해로 유입

◦ 해안절벽, 해안단구, 석호 등 자연지형과 해송림 등 해안식생이 동해안만의 특징적인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관광휴양

◦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와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여름철 선호도가 가장 높음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석굴암 및 불국사 등 고품격 역사ㆍ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음

◦ 설악산과 금강산, 울릉도와 독도 등 경쟁력이 높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환동해권의 관광거점으로 부상이 가능

□ 제조업

◦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가기간산업의 중추지역

◦ 포항, 울산, 부산 등 국토의 동남부를 잇는 임해공업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구미의 IT 산업, 대구․영천의 부품소재산업 등 내륙으로의 산업연계도 활발

◦ 숙련된 기술자와 R&D 기능 집적을 통한 국가기간산업 고도화와 세계적 산업경쟁력을 제고 가능

□ 항만물류산업

◦ 중국 동북3성, 극동러시아, 북한 등과의 북방 교류에 유리한 입지적 장점을 보유

◦ 울산 신항, 포항 영일만신항 등 환동해권 항만물류산업의 거점을 건설 중

◦ 액체화물․자동차(울산항), 철강제품․원료(포항항), 시멘트(동해항) 등 항만기능의 특화가 가능

□ 녹색성장

◦ 울진, 경주의 원자력, 삼척의 LNG, 울산의 석유 등 에너지 산업기반이 우수하고, 천연가스, 목재 등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

◦ 울산, 포항, 울진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해양 관련 연구기관 및 인프라가 집적

◦ 해양심층수,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해양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해양자원의 개발 잠재력이 크고 동해의 수심이 깊어 심해자원 연구가 가능

□ 농수산업

◦ 무공해․청정 농수산물 생산을 통한 친환경 농수산업 발달이 가능

◦ 생활수준의 개선에 따른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의 선호도 증가로 동해안권 농수산물의 수요 증대가 예상

◦ 다양한 농수산자원의 연계 활용과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으로 고부가가치화 가능

□ 사회간접자본시설

◦ 국도 7호선, 동해 북부선 철도 등 향후 대북 및 대륙 연계가 가능한 교통망 기반 구축

◦ 울산 및 포항항은 동해안권 남부지역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원자재 및 제품 수출입 관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남-북 종단 및 동서 간 내륙 연계 노선 등 다수의 도로 및 철도망 구축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간선교통망 확충이 예상

2) 한계

□ 자연환경

◦ 기후변화 및 부분별한 인공시설물 설치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음

◦ 폭설, 폭우, 가뭄, 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

◦ 동해안권 남부 산업집적지의 대기 및 수질오염 악화 우려

□ 관광휴양

◦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및 편의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외래관광객의 적극적 유치가 어려움

◦ 겨울철에는 한파나 강설 등으로 관광이 위축되는 등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집중

◦ 동해안권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망 구축이 미흡하여 대규모 소비시장인 수도권 및 동남권에서의 접근성 낮음

□ 제조업

◦ 남북 간 교통연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업 여건이 상이하여 동해안권 전체의 산업 연계가 활발하지 못함

◦ 동해안권 남부에 산업입지가 집중되어 권역 내 편차가 심하고 공공 R&D 기반이 미흡

◦ 전세계적인 산업 경쟁 심화, 친환경․에너지절약적 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로 전통적 기간산업의 고도화가 필요

□ 항만물류산업

◦ 수도권 및 내륙지역 등과의 교통 연계가 미약하여 타 지역으로부터의 물동량 유치에 어려움

◦ 항만물류산업을 위한 배후지 및 지원 인프라가 부족

◦ 대부분의 항만 규모가 영세하고 항만 간 차별화가 미흡

□ 녹색성장

◦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인프라가 동해안권 남부에 편중

◦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간 경쟁이 심화

◦ 해양자원은 풍부하나 관련 R&D 축적 및 산업 연계가 부족

□ 농수산업

◦ 농수산업 지원 인프라가 열악하고 농수산물 유통망이 미흡

◦ 농수산물의 가공기술 및 타 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에 한계

◦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농수산업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쟁력 제고 노력 미흡

□ 사회간접자본시설

◦ 남북 종단도로는 국도 7호선이 유일하며, 내륙 연결 고속교통망은 영동 및 대구-포항 간 고속국도 2개 노선에 불과하여 동해안권 내외로 접근도가 낮음

◦ 울산항, 포항항 등을 제외하고는 낙후된 소규모 항만이 산재하여 있어 항만별 기능 활성화 및 교역거점 역할이 미흡

◦ 항공수요 부족으로 동해안권에 입지한 4개 공항 중 2개 국내선 공항만 운영되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시(2010년) 항공수요 감소가 우려

2. 계획과제

◦ 에너지, 해양자원, 신소재 등 동해안권 발전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및 산업거점 육성

◦ 동해안권의 청정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환동해권의 국제관광거점 조성 및 지역 간 연계 융복합 관광 활성화

◦ 환동해권 발전을 선도, 활용하는 국제교류거점 구축

◦ 유라시아 대륙 연결 도로 및 철도망, 환동해권 연결 항로, 동해안권과 내륙지역 및 동해안권 내부 연결 교통망 확충

◦ 국가기간산업의 고도화 및 미래지향적 산업기반 조성

◦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 및 한반도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역할 지속

<동해안권의 SWOT 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외적요소 내적요소		녹색성장 전략 추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환동해권의 성장잠재력		주력 제조업의 국제적 경쟁악화와 시장의 성숙기 진입에 따른 정체 우려 자원ㆍ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 심화
환동해권의 지리적 요충지 및 핵심산업지대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 한반도 에너지 공급의 거점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환경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ㆍ문화자원		환동해권 발전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및 산업거점 육성 청정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기간산업의 고도화 및 미래지향적 산업기반 조성
환동해권 역내 교류 미약 국제교류거점의 취약 동해안권내 또는 다른 권역과의 연결 교통망 미흡 산업기반의 지역적 편중		환동해권 국제교류거점 구축 해양-대륙 및 동-서 연결 교통인프라 확충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

	Ⅲ	동해안권 발전 기본구상
		동해안권의 비전 및 목표 동해안권 발전 기본구상

1. 동해안권의 비전 및 목표

1) 동해안권 비전

◦ 동해안권을 에너지, 해양 및 관광거점으로 개발하여『환동해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Blue Power Belt』

2) 목표

□ 환동해권 녹색성장 거점지대 형성

◦ 2020년까지 녹색 기간산업, 에너지 및 해양산업 등을 육성하여 환동해권의 선도적 녹색산업 거점지대로 조성

<환동해안권 녹색성장 DNA>

□ 환동해권시대 해양ㆍ대륙의 쌍방향 진출입 국제교두보 구축

◦ 해양 및 대륙 진출입 인프라를 확충하여 환동해권의 초국경적 교류협력시대에 대비하고 중추적 역할을 담담

<환동해권의 국제교류 및 동해안권의 국제교두보>

3) 발전방향

□ 환동해권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 한반도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역할 지속

◦ 신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 및 시범지역 조성

□ 국제 자연ㆍ문화관광 거점화

◦ 환동해권의 국제관광거점 조성

◦ 동서 및 남북 연계 융복합 관광루트 구축

◦ 자연․문화․역사자원과 해양자원의 융복합 관광 활성화

□ 기간산업의 고도화 및 녹색화

◦ 국가기간산업 첨단고도화 추진

◦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육성

◦ 산업단지의 녹색화 및 개별 집적지 재정비

□ 해양자원의 산업기지화

◦ 해양자원 연구개발, 교육 및 산업화 기능 확충

◦ 해양자원 클러스터 구축

◦ 청정 농수산물 생산벨트 조성

□ 개방형 인프라 및 협력 기반 조성

◦ 산업, 관광, 에너지 등 환동해권 초국경적 교류거점 구축

◦ 환동해권을 향한 개방적 항만시설 확충

◦ 대북 및 대유라시아 교류 확대와 동서 연결을 위한 기간교통망 확충

<동해안권 발전방향>

2. 동해안권 발전 기본구상

1) 기본방향

◦ 환동해권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발전

- 장차 물적, 인적 교류 및 경제 활성화가 예견되는 환동해권의 녹색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발전

◦ 동해안권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

- 개별 단위지역 차원이 아니라 동해안권 전체의 발전을 선도

◦ 동해안권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발전

- 동해안권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R&D, 관광자원 등 발전잠재력이 최대한 활용되어 환동해권 및 동해안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

◦ 광역경제권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발전

-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등 광역경제권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한반도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 및 녹색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발전

2) 기본구상

◦ 강원동해안권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자원과 북방교류의 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교류․관광거점으로 조성

◦ 경북동해안권을 중심으로 기존 에너지 공급거점과 R&D 기반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거점으로 조성

◦ 울산동해안권을 중심으로 기간산업 녹색화 및 고도화 거점으로 조성

◦ 강원동해안권 및 경북동해안권은 해양심층수, 해양에너지 등 해양자원의 개발이 가능한 입지적 특성 및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해양자원 거점지역’으로 조성

<동해안권 발전 기본구상도>

	Ⅳ	부문별 발전전략
		한반도 청정 그린블루지대 형성 환동해권 융복합 관광휴양벨트 조성 환동해권 기간산업 및 신소재 산업의 중추지대화 환동해 교류거점 구축을 위한 항만 물류 산업 육성 그린에너지와 해양산업 거점화 친환경 명품 농수산업 벨트 구축 동해안 접근성 제고 및 연계 강화

1. 한반도 청정 그린블루지대 형성

□ 한반도 핵심생태축의 역할 강화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

◦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동해안축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 연계를 통한 동해안권 초광역 생태네트워크를 구축

- 백두대간은 한반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향후 통일을 대비한 보전축으로 설정

- 설악산․오대산 등 명산과 오십천․남대천․태화강 등 하천, 동해안, 동해 바다를 연결하는 동해안축을 구축

-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을 연계하여 동서생태축을 구축

◦ 동해안권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기 위하여 동해안권 광역생태축을 구축

- 한반도 핵심생태축과 연계되는 동해안권 광역생태축을 구성하여 생물종 보전 등 자연생태계 보전을 강화

-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해 하천, 주요 산 및 정맥인 한강하구역~설악산, 금강~태백산, 영산강~주왕산, 낙동강~금강산 그리고 백두대간~낙동정맥~영남알프스 등을 연결

- 광역생태축과 핵심생태축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도시내 생태축과도 연결을 추진

□ 동해안권 안전성 제고를 위한 초광역 방재시스템 구축

◦ 자연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유비쿼터스 통합방재시스템을 구축

- 동해안권의 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재해 발생시 피해확대를 최소화하고, 재해발생 후 원활한 복구를 수행하기 위해 IT 기반의 첨단화 모니터링으로 현장성과 신속성을 강화

- 수해위험지역을 연계한 통합적 실시간 수해방재 시스템을 마련

◦ 재해 발생시 주민 대피와 물자이송, 물류유통체계가 유지되도록 광역적 비상간선도로망을 구축

- 동해안권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및 국가방재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

□ 미래지향적 경관보전 및 연안관리 방안 마련

◦ 동해안권 자연자원 및 문화역사자원의 경관을 보전하고 난개발로부터 보호하여 바람직한 경관 형성을 유도

- 동해안 항포구의 간판 정비 및 색채 통일성 확보 등을 통해 관광미항 조성 등 해안경관을 관광자원화

- 해안선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해안경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항포구를 중심으로 경관디자인을 개선

◦ 해안빈지 및 나지 녹화 등으로 해안침식에 대응하고 해안경관을 개선

- 연안재해로부터 해안을 보전하기 위하여 호안정비 및 침식방지시설 설치

□ IT기반 환경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산업집적지의 지속적, 통합적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

- 산업집적지인 울산, 경주, 포항 등을 초광역적으로 연계한 통합적 실시간 환경모니터링시스템을 마련

- 연안 오염, 하천 오염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사전예방 강화

2. 환동해권 융복합 관광휴양벨트 조성

□ 환동해권의 관광휴양거점 조성

◦ 환동해권 자연․해양 관광거점 조성

- 환동해권과 수도권 및 환황해권 등 내륙지역을 겨냥하여 수려한 자연산악자원과 청정한 동해를 기반으로 하는 설악-금강권 연계관광거점을 속초를 중심으로 조성하고 환동해권 크루즈를 활성화

-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제관광기반 확충을 위해 국제자유관광지대 등을 조성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고품격 문화관광거점 조성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석굴암 및 불국사를 중심으로 천년문화콘텐츠, 왕경유적 등 고대 통일국가의 문화유적 보존 및 복원을 하여 경주를 신라고도문화 관광거점으로 조성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대성황사 복원, 단오문화콘텐츠 강화 등을 통해 강릉을 단오문화 관광거점으로 조성

◦ 영토수호 및 자연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 울릉도의 생태 및 지질자원을 활용한 국제적 해양 생태지질 관광명소화하고 해안일주도로 등 관광관련 인프라를 확충

- 독도를 중심으로 영토수호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서도 연결 방파제 등을 추진

□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수목적관광 강화

◦ 향후 증가하는 해양레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환동해 해양레포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요트산업과 연계하여 울산에 마리나항만시설을 조성

◦ 고래 탐경선, 고래특구 등 울산 고래 체험관광 활성화 및 포항과 연계 추진

◦ 자동차, 조선, 가속기 등 울산, 포항의 대표 산업을 주제로 하는 산업관광 활성화 및 연계관광루트 마련

◦ 동해의 오토캠핑리조트, 삼척의 동굴자원, 울진의 온천자원 등을 연계한 초광역 가족체험 휴양벨트를 조성

◦ 양양, 강릉 등의 청정자원과 의료서비스, 유기농 식품을 융합한 의료휴양관광을 활성화

□ 융복합 연계 관광루트 조성

◦ 삼척~울릉 이사부 역사문화, 강릉~울진~영덕~안동 유교문화권, 울산 선사문화~경주 신라문화 등 초광역적 역사문화자원 연계관광을 활성화

◦ 양양~울진~영덕의 산림휴양형 관광벨트, 대관령~경포, 미시령~설악산~속초 등 산악~해안~바다의 연계관광, 백두대간~낙동정맥~영남알프스 산악트레일코스 등 초광역적 연계관광루트를 개발

◦ 동해안 일주도로의 경관도로 구축 및 인근관광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경관도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망대 등을 설치

3. 환동해권 기간산업 및 신소재 산업의
중추지대화

□ 연구기능 강화 및 융복합을 통한 구조 고도화

◦ 동해안권의 주력ㆍ기간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하여 R&D 기능을 확충

- 부품관련 연구단지, 철강 및 부품 R&D기능, 수소연료 관련 연구단지 및 시범단지 등을 조성

◦ 산업의 융복합으로 다양화를 도모하고, 친환경ㆍ에너지기술 등의 신산업 발전기반을 조성

◦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신소재를 활용한 첨단산업 및 친환경산업 중심으로 다양화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

- 포항 방사광 가속기, 경주 양성자 가속기 등 원천기술기반의 R&D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및 연계 강화

- 부품소재산업 육성으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 첨단화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IT, BT, NT, 등 신기술과 융합

◦ 신경주 역세권 생명과학 산업단지, 포항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삼척 방재특화산업단지, 강릉 세라믹 신소재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하여 동해안권의 신소재 산업, 생명공학산업, 에너지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의 다양화 실현

□ 산업단지의 녹색화 및 환경산업 육성

◦ 자원순환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존산업단지의 생태산업단지화

- 울산의 온산․미포국가산업단지, 포항 철강산업단지 등 기추진 중인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생태산업단지 네트워크를 확대

- 포항, 울산 등 제조업 밀집지역의 오염물 저감기술, 자원순환형 에너지 절약기술개발을 지원

◦ 환경서비스업(환경컨설팅) 육성 등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설비 위주의 서비스 형태에서 환경영향분석, 기초조사, 설계, 금융조달 등 통합적 종합서비스 방식 강화

□ 산업입지 계획적 공급 및 재정비

◦ 신규 산업입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계획 입지 공급

- 항만배후단지 및 KTX 역세권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신산업공간 제공

◦ 동해안권 남부에 집중된 개별입지를 정비하여 산업경쟁력 향상

□ 초광역적 기간산업 및 신소재 산업 벨트 형성

◦ 동해안권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울산의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소재 산업, 포항의 철강산업 등 기간산업과 동남권, 대경권의 관련산업 집적지를 연계하는 초광역산업벨트 형성

- 포항, 경주, 울산지역의 자동차, 선박 부품산업 및 완성품 산업, 경남의 기계산업, 부산 수송기계 부품 및 완성품 산업과 연계를 통한 초광역 그린카 오토벨리 조성

- 구미(전기/전자 부품) ~ 대구, 영천, 경주(자동차 부품) ~ 울산(완성차) 등을 초광역적으로 연계

◦ 신소재, 철강소재, 화학 및 비철소재 등 지역특화기반 신소재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술의 국산화를 이룩하고 수입의존도를 감소시켜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동해(돌로마이트) ~ 포항(부품 소재 R&D) ~ 경주(자동차․조선 부품소재 및 신경주 역세권 생명과학 연구단지) ~ 울산(자동차․조선)을 연계하는 자동차․조선 융복합소재 벨트 조성

4. 환동해 교류거점 구축을 위한 항만물류
산업 육성

□ 환동해 항만물류거점 기반 확충

◦ 북방 교류에 유리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고 장래 환동해경제권 관련국가간의 협력 증대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거점 신항만을 육성

- 울산 신항, 포항 영일만신항을 적기 준공하고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환동해경제권의 중심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

- 동해항은 북방교역의 복합물류항만으로 육성하고 속초항 등과 연계한 북방교류벨트를 조성

◦ 울산, 포항, 동해항 등 환동해권의 거점항은 해양 관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4-Port(Sea Port, Teleport, Business Port, Leisure Port) 기능을 갖춘 다목적 항만으로 육성

◦ 동해안권 노후․유휴항만은 산업, 비즈니스, 교육, 관광, IT 등이 결합된 첨단 포트 비즈니스 밸리(Port Biz Valley)로 재개발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 포항항 : 국제업무 및 무역기능의 신도심 조성

- 묵호항 : 관광레저 중심의 친수항만 조성

□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물류 클러스터 조성

◦ 신항만 건설․항만 확충과 배후단지 연계 활성화를 위한 물류 클러스터 조성

- R&D, 주거 및 비즈니스 지원 기능 등의 기능 보완과 상생으로 선진 모델 수준으로 육성

◦ 종합물류 및 유통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별 특화물류산업을 육성

◦ 거대한 환동해권 시장 선점과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의 생산 거점화로 제조업 경쟁력의 강화 토대를 조성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종합발전 체계의 완성을 위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 비철금속 소재산업의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차세대 신성장 동력인 그린에너지, 신소재, 자동차 부품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입대체 및 수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

□ 항만별 특화전략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항만별 특화 육성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환동해경제권 내에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항만으로 육성되도록 유도

- 울산․포항항 : 환동해권 국제물류 거점항만

- 동해․속초․삼척․호산항 :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 신항만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포트세일즈(Port Sales) 지속

- 울산 신항, 포항 영일만신항의 경우, 컨테이너 상업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선사와 화주 모집 및 기항지수의 확대방안 마련

- 신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포트세일즈 및 마케팅 활동 필요

5. 그린에너지와 해양산업 거점화

5-1. 한반도 그린에너지 공급원

□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및 벨트조성

◦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유리하므로 그린에너지 공급 시설을 확충

- 울진(6기), 월성(4기)의 원자력에너지 발전단지, 삼척의 LNG인수기지, 울산의 석유비축기지 등 구축으로 한반도 에너지 공급기지 역할 강화

-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 단지에 공급하는 발전시스템 구축

- 원자력 이용 실증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원자력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

◦ 울진과 월성의 원자력 생산기반과 삼척의 LNG인수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등 에너지 공급기반을 연계한 친환경에너지 벨트를 조성

□ 환동해권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생산 거점화

◦ 조선, 자동차,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린에너지 R&D센터 건립

- 부품소재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그린에너지 연구기능 및 주력산업을 고도화

◦ 울산-경주-포항을 잇는 초광역 신재생에너지 산업벨트의 체계적 육성

- 포항의 수소연료단지, 경주의 그린산업단지, 울산의 복합에너지 생산연구단지 조성, 연계하여 동해안권 신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육성

□ 신재생에너지 시범지역 조성 및 확대

◦ 울릉도, 영덕 등을 신재생에너지와 지역의 산업, 관광, 문화를 연계 개발하는 시범지역을 조성

◦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반과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를 조성

5-2. 청정 해양자원의 산업화 및 거점화

□ 해양자원 R&DE 거점 조성

◦ 고성의 한국해양연구원 심층수 연구소, 울진의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 및 경북 해양바이오산업 연구원, 포항에 입지 예정인 지질자원연구소 등 해양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양자원 경쟁력을 제고

◦ 해양에너지 연구센터 건설 및 국립해양과학 교육관을 건립하여 환동해권 해양자원 클러스터 중심적 위상을 확보

- 동해안의 해양자원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교육관과 과학관을 조성하여 교육기능 강화 및 홍보기능을 확충

□ 초광역 해양자원 벨트 형성

◦ 해양심층수 산업기반 및 연구기관을 연계하는 고성-울릉- 울진의 동해안권 심층수 벨트를 조성

-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식품 및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해양심층수를 음용수, 식품 등 산업과 농수산업에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 동해안의 해양심층수와 울진원자력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수산자원양식기술 연구 및 산업화를 통해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 해양자원의 상호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과 산업화를 위해 동해안권 초광역 해양자원 산업벨트를 조성

6. 친환경 명품 농수산업 벨트 구축

□ 경쟁력 있는 청정 농수산물 생산체제 마련

◦ 삼척, 울진, 영덕 등 친환경 농업지역의 고랭지, 청정 무공해 농산물의 생산을 화대

- 강원 고성, 경북 영덕∼울진 왕돌초 등 동해안 청정해역에 바다목장 조성

◦ 농수산업 환경 개선 및 유통시스템 개선 등 지원 인프라 확충

□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농수산물의 고품질화

◦ 농수산업과 첨단 지식기반산업(정보, 생명공학, 해양과학, 나노 등)을 결합하여 유기농 농업, 심층수 양식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농수산물 먹거리와 관광 상품의 연계 개발을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

□ 농수산물의 유통 선진화 및 마케팅 강화

◦ 농수산물의 안정적 유통을 위한 산지유통센터 설치 확대

◦ 친환경 청정 농수산물 벨트 조성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

- 삼척, 영덕, 울진, 울주 등을 연계하여 친환경 유기농 농축산물 벨트로 조성함으로써 동해안권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

- 동해안 대표 수산물(오징어, 명태, 대게), 속초～강릉 젓갈벨트, 울진～영덕 대게벨트, 포항 과메기 특구, 한류성 어류 양식을 위한 R&D 등을 연계한 동해안권의 청정 수산물 명품벨트를 조성

7. 동해안권 접근성 제고 및 연계 강화

□ 동해안권의 접근성 제고

◦ 동해안권 3개 시ㆍ도 간 및 내륙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남-북 및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국도, 국도, 고속화 철도 등 간선교통망을 확충

◦ 국도 확ㆍ포장, 철도 복선화ㆍ전철화 등을 추진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 내 및 내륙과의 연계를 강화

◦ 도서 및 접경지역 등 동해안권 어디서나 균형 있는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확충

◦ 장거리 이동의 편의성 확보 및 환동해권 주변 국가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양양 국제공항, 울진공항 등 침체된 지역공항 기능을 활성화

□ 동해안권 발전잠재력 제고를 위한 연계교통망 확충

◦ 주요 산업단지, 항만 등과 연결되는 철도 및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

◦ 울산 및 신경주 KTX 역세권 등 주요 교통결절점의 연계교통망 확충 및 환승시스템을 강화

□ 환동해권 국제교역거점 기반 조성

◦ 속초항, 동해항, 호산항 등 주요 항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의 정비 및 확충 추진

◦ 북한, 중국, 러시아 및 유럽 등과의 교류 확대를 위하여 국제 철도망 및 도로망 구축 기반을 조성

8. 부문별 개발사업

자연환경 보전	1. 동해안 해안보전사업
	2. 동해안 미항가꾸기 사업
관광휴양	1. 세계문화유산 관광거점 조성사업
	2. 설악․금강권 국제관광거점 구축사업
	3. 울릉도․독도 국제관광기반 조성사업
	4. 초광역 가족체험 휴양벨트 개발사업
	5. 국제해양레포츠 단지조성사업
	6. 블루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사업
	7. 동해안 경관일주도로 조성사업
제조업	1. 국가기간산업 테크노벨트 조성사업
	2. 그린카 오토벨리 조성사업
	2. 강릉 세라믹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3. 생명과학 산업단지 조성사업
	4. 삼척 방재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6.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
항만물류산업	1. 울산 항만물류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2. 포항 항만물류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3.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녹색성장	1. 오일허브 구축사업
	2. 초광역에너지벨트 조성사업
	3. 신재생에너지 연구․생산벨트 조성사업
	4.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조성사업
해양자원	1. 환동해권 해양자원 클러스터 조성사업
	2. 해양자원 산업벨트 구축사업
농수산업	1.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특화벨트 조성사업
	2. 수산물 명품벨트 조성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1. 간선교통망 확충 및 정비사업
	2. 항만 및 산업단지 연계교통망 확충사업
	3. 역세권 연계교통망 확충사업
	4. 항만시설 확충사업

	Ⅴ	집행관리계획
		지역홍보 및 마케팅 투자유치촉진 집행관리

1. 지역홍보 및 마케팅

□ 동해안권 통합브랜드 개발

◦ 동해안권 지역현황 및 비전 검토를 통한 정체성 구상

- 동해안의 지역현황 분석을 통하여,‘청정한 농수산물, 수자원, 자연자원’등의 잠재력이 높은 마케팅 자원 발굴

- 동해안권의 비전인 ‘Blue Power Belt’에 착안하여, ‘무공해․청정’을 동해안권 통합브랜드의 핵심 개념으로 활용

◦ 지역 정체성 및 이미지에 부합하는 통합브랜드 적용

- 동해안권의 대표적 특산품(심층수와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 관광상품 및 연계상품에 통합브랜드의 시범적용

□ 동해안권 관광마케팅 통합적 추진

◦ 동해안 시․군별 각종 이벤트(축제)의 유형화를 통한 이벤트맵과 캘린더 작성

- 동해안 시․군별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이벤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절기 및 속성 및 지역에 따라 매트릭스 작성 및 동해안 이벤트맵과 캘린더 작성

◦ 이벤트맵 중심의 통합적 관광마케팅 전략 구상

- 절기․속성․지역별 이벤트를 관광상품과 통합․연계하여 관광마케팅 및 지역별 이미지 마케팅에 활용

□ 동해안권 공동의 홍보․마케팅 전담조직 구성

◦ 동해안권 공동의 홍보․마케팅 전담조직 또는 시도 간 협의체 구성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22조 동․서․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 조항에 의거하여, 동․서․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가 홍보․마케팅업무 담당 가능

- 동해안권 브랜드의 전략적 발굴 및 관리업무, 동해안권 지역자원 및 관광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업무, 지역축제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전담

◦ 국제협의체, 민간협의체 및 동해권 시․도 공동의 협의체간 공동협력 추진

- 지역정부 중심의 협의체 이외에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단체, 언론단체 등 다양한 사회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마케팅 추진

- 동해안권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방정부간 상호교류 및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

- 국제 여객․화물 운송 정기항로 개통과 관련한 지역 공동의 관광, 홍보전략 수립, 지역별 국제축제 공동대응, 청소년 상호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의 구체적인 공동사업 추진

□ 이해관계자 및 지역특성에 따른 홍보․마케팅전략 수립

◦ 사업반대자 설득, 투자관계자의 투자유도, 정책관계자의 파트너십 고취를 위한 전략 수립

- 내부 이해관계자인 3개 시․도 및 주민에 대해서는 사업취지를 설득

-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정책주체, 사업주체, 민간주체별로 다른 홍보․마케팅을 실시

◦ 울산, 강원 및 경북동해안별로 지역특성을 최대한 강조하는 홍보․마케팅전략 수립

□ 사업특성에 따른 홍보․마케팅전략 수립

◦ 부문별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투자자 특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

- 자연환경보전,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수산업구조 고도화는 이해관계자 홍보에 주력

-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해양 및 항만물류산업은 투자유치 관점에서 홍보 실시

- 관광휴양은 투자유치 및 관광객 모집을 위한 홍보 실시

2. 투자유치촉진

1) 투자유치 추진방향

◦ 입지여건 개선, 인센티브 확대, 생활환경 개선을 3대 투자유치 추진방향으로 설정

2) 투자유치 추진전략

□ 투지유치 중점분야에 대한 역량 집중

◦ 민간자본 참여가 필요한 사업, 단기 및 중기사업,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투자유치 중점사업으로 선정

□ 최적 투자유치 패키지 구성

◦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최적 패키지를 마련

□ 투자유치 전담조직 설치

◦ 전문성 부족문제 해결과 역량집중 및 채널 단일화를 위해 전담조직 설치․운영

- 3개 시․도의 투자유치업무 단일창구 마련

- 투자유치 자문을 위한 글로벌 전문투자유치기관 또는 컨설팅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투자유치 실효성 극대화

□ 다양한 인센티브 강화

◦ 세제혜택․성과보상 등 재정적 인센티브와 정주․교육 등 비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 지방세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하여 현행제도상 최고의 세제혜택 부여와 투자유치성과에 따른 보상제도 운영

- 고밀․고층주거를 지양하고 저밀도 위주로 개발하며, 특히 의료․문화․레저시설과의 접근성 고려하여 조성

- 개발단지내 주택공급량 중 일정량을 외국인에게 특별공급

- 국제수준의 교육서비스 및 직원교육훈련 여건 조성

□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타겟 마케팅

◦ 3개 시․도별 투자유치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 타겟 마케팅을 실시

3. 집행관리

1) 추진체계

□ 추진기구 및 역할

◦ 현행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은 종합계획과 개발계획, 공동개발사업의 심의 등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만 규정

◦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에 따라 구체화될 방대하고 다양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 집행조직이 필요

- 3개 시․도가 동해안권개발청(가칭)을 공동설립하여 개발사업 전담

◦ 동해안권개발청의 개발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지방공사․특수목적회사(SPC)․민간개발자 등이 세부 개발사업을 시행

◦ 계획수립․추진과정에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 참여

- 지역주민에게 토지 현물출자 등을 통한 지분참여 기회 제공

- 토지개발시 환지방식을 병행하여 재산권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

<개발사업 추진체계>

특별법상 현행기구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 (국무총리)					해안권별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 심의․총괄
					동․서․남해안권 발전기획단 (국토해양부 제1차관)		개발계획 협의․조정 등 발전위원회 보좌
		동해안권발전 공동협의회 (3개 시․도지사)					주요 정책 개발 및 공동개발사업 심의
					동해안권발전 추진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등)		발전공동협의회 보좌
신설기구		동해안권 개발청 (3개 시․도 공동설립)					개발사업 전담추진
		지방공사․SPC ․민간개발자 (토지소유자 지분참여)					세부개발사업 시행

□ 행․재정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방안

◦ 개발사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시 해당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

◦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보조금 인상지원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보조율을 인상

- 필요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보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리청,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재산을 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시․도지사 요청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필요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건축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2) 추진방식

□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지역 지정

◦ 개발사업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광단지, 마리나항만, 항만배후단지 및 물류단지, 산업단지(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을 지정하여 추진

□ 규제특례지역의 지정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관광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의 규제특례지역 지정은 관련법령에 의한 일정요건을 구비해야 가능

- 개발사업에 따라 규제특례지역의 입주자격․감면조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에만 적용되어 국내투자에 대해 역차별 초래

◦ 따라서 기존의 규제특례지역 지정보다 특별법상의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지원 및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이를 지정하여 추진

3) 제도개선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의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타 규제특례지역 수준으로 확대토록 특별법에 규정

- 법인세․소득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지방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경개선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추가

-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100% 감면

-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외국인자녀 보육시설 설치ㆍ지원

-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설립특례 적용

◦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1.5배 상향토록 특별법에 규정

◦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산업단지개발과 같이 전액 국고 지원토록 특별법에 규정

□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 개발구역내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을 유선장 등 3개로 제한하는 특별법을 개정하여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 종류 모두 허용

◦ 개발계획 승인시 환경부 협의를 거칠 경우 공원위원회 심의를 의제

-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원위원회 심의사항에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포함

◦ 개발구역 지정시 건축계획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위원회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는 삭제토록 특별법을 개정

◦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범위를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의 경우처럼 확대하도록 특별법을 개정

-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수질환경보전법), 발전사업 허가(전기사업법) 등

4) 지가안정 및 난개발 방지대책 등

□ 지가안정대책

◦ 필요한 경우 개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억제

- 토지거래허가구역 : 투기적 토지거래 불허가

- 투기지역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부과

- 투기과열지구 : 분양권 전매제한

- 주택거래신고지역 : 취득세․등록세 실거래가 부과

◦ 채권보상 및 대토보상 등 보상방법을 다양화하여 보상금의 유동성을 관리

□ 난개발 방지대책

◦ 개발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건축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

□ 토지수용 변경시 환매권 제한

◦ 토지수용 목적사업의 폐지․변경시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여 사업비 증가 및 사업지연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