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ㅇ전통사찰	- 진입로 : 불허 - 증축 : GB당시면적 2배 이내(소규모660㎡)	- 진입로 : 폭4m(교행 8m) - 증 축 : 문광부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한 규모	제14조 제9의2호
ㅇ지자체 해제 가능규모 조정	- 소규모 단절토지 :3천㎡ - <신설>	- 1만㎡(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시 해제불가) - 경계선 관통대지중 1,000㎡이하 규모로 시․도조례로 정함	제2조 제3항 제5호 및 6호
ㅇ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 환승센터 : 불허	- 허용(대중교통 편의증진)	별표1 제3호다목
ㅇ생활체육시설 확대(7개→12개)	- 7개 운동시설 (배구장,테니스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롤러스케이트장,잔디축구장,야외수영장)	- 5개 시설 추가허용 (궁도장,사격장,승마장,씨름장,양궁장)	별표1 제1호라목
ㅇ실내체육관	- 불허	- 허용(GB가 50%이상 시군구, 훼손지 복구사업지역)- 우리구 해당없음	별표1 제1호마목
ㅇ수목장림	- 불허	- 허용(시군구의 배치계획 수립, 葬事법에 의함)	별표1 제1호하목
ㅇ이축제도개선 (공익사업 철거되는 건축물)	- 해제취락에 접한 토지로 이축불허 - 인접 시군구로 이축시 2km 거리제한	- 해제된 취락에 접한 토지로도 이축허용 - 2km 제한규정 삭제	부칙제3조, 별표2 제4호나목
ㅇ 영농행위	- 비닐하우스 출입문 유리, 난방실 금지	- 출입구 유리, FRP 투명재료 허용 및 난방실 허용	규칙 별표4 제1호
ㅇ 학교,보육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주민시설 및 유치원 해제지역 주민이용 불허	- 인근 해제 취락 주민도 이용토록 허용	별표1제3호마목
ㅇ 태양광 발전시설	- 허용하나, 불명확	- 허용시설로 명확화	별표1제2호자목
ㅇ 버스 차고지내 부대시설	- 기종점지 편의시설 불허	- 휴게실, 화장실, 대기실 66㎡ 이내로 허용	별표1제2호파목
ㅇ 논․밭→과수원	- 불허	- 허용 * 논→밭(허가→신고로)	제19조제10․11호
ㅇ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 부과(기 형질변경된 토지를 다시 변경시)	- 부과액 산정시 제외	제36조 제1호나목
ㅇ 노인요양시설	- 불허	- 허용 (GB가 50%이상 시군구 훼손지 복구사업지역)- 우리구 해당없음	별표1 제3호바목
ㅇ 생활비용의 보조	- 없음	- 신설(저소득 취약계층) ․5년 이상 거주 : 연도별 지원기준금액의 100퍼센트 ․원주민 : 연도별 지원기준금액의 200퍼센트 ※ 불법경력자는 지원제외 - 주민지원사업 시행요령(안) 제정중	제27조 제1항

규제완화(2009. 08. 07 시행)

규제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ㅇ 훼손지 복구	- 없음	- 법률위임사항 세부규정	제2조의2～5 신설
ㅇ 입지시설 삭제(12개)	- 181개 시설 허용	- 11종 시설 삭제 ․제조업소, 재활용시설 ․시험연구․전문체육․국제경기․공공청사,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화물차 차고지(2년간 한시허용)	별표1 전부 개정
ㅇ 축사 등 허가 기준 강화	- 주택소유+ 거주자	- 가축사육제한지역 금지 - 장관의 단속 집행명령을 받은 지역	별표1 제5호 가목
ㅇ 일반 건축물 층수제한	- 건폐율 60% - 용적률 300%	- 건폐율60%, 용적률 300% (5층 이하)	별표2 제2호가목
ㅇ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없음	- 불법이득을 회수하는 수준 - 상습형(1/2가중), 생계형(1/2감경) - 해제지역내 이주단지 이주자는 부과시기 유예, 금액완화 - 영세농 자진철거자 부과면제	제4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