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동 종합감사 결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의 효율적 사용, 조기집행의 능동적 대처, 업무처리 적정여부, 공무원복무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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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개요

기    간 : 2009. 6. 22 ～ 6. 24(3일간)

감사인원 : 감사담당 외 2명

범    위 : 2007. 9. 1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동행정 전반

감사 중점사항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

예산집행(회계관리) 및 재정 조기집행 실태

사회복지(장애인포함), 민방위,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실태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 실태, 각종 구정시책 추진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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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성과

2009. 6. 22부터 6. 24까지 송정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회계)집행 실태, 주민등록업무 처리실태 등 2년간 추진한 동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행정상 시정 3건, 주의 5건, 재정상 2건(306천원 회수, 20천원 공채매입) 총 8건으로 중대한 비위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제도개선사항인 “차상위 복지급여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사업’과 ‘방역약품 및 유류관리’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와 전동에 전파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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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

주간에 전입신고가 어려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하여 직원 2명씩 3개조를 편성, 2009년 5월 한 달간 저녁 8시까지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여 총 1,980세대 중 1,598세대 전입신고를 완료함으로써 적극적․능동적 민원 대응과 구민 편의증진 기여

‘2009 울산 세계 옹기문화엑스포’ 참여와 입장권 판매 홍보, 협조 요청을 위하여 통정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단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었음.

구정 주요시책 추진, 각종 동향보고, 시간외근무 실태, 주민등록업무 처리, 비밀문서 관리 등 감사범위 내 동 행정업무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였음.

부족한 점으로는, 업무추진비 집행절차, 주민자치센터 강사 계약서 작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 및 교부대장 관리 등의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주의조치하고 동일 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체교육과 관련법규 숙지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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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구민 편의를 위한 민원실 야간 연장운영]

추진배경

주간에 전입신고가 어려운 화봉휴먼시아아파트 입주민 편의 증진

운영개요

기    간 : 2009. 5. 1 ~ 5. 29(1개월) 18:00~20:00

운    영 : 직원 2명씩 3개조 편성, 전입신고 접수 및 처리

운영실적

총 1,980세대 중 1,598세대 전입신고 접수 및 처리완료

〔환경미화업무의 효율적 추진]

추진배경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배출 미 준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무단투기 야간단속반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실 신청’,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초화류 식재’ 등 행사 정례화로 주민 환경의식 제고 및 아름다운 송정 조성

항 목	추진일정	주요 추진사항	추진실적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행사	매월 1회	주민합동 마을청소 - 도로변, 등산로 등	6회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단속반 운영	매주 화요일 20:00~22:00	불법투기지역 야간단속 - 재활용거점장소 15곳	22회
찾아가는 환경교실 신청	매월 1~2회	자생단체, 부녀회 등 환경교육	160명
각종 홍보(가두캠페인, 홍보물 배부 등)	매월 1~2회	재활용 분리배출, 무단투기금지 등 홍보	5회
불법투기지역 주민합동 쓰레기 수거	수 시	불법투기지역 인근 주민합동 쓰레기 수거	8회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초화류 식재	연 2~3회	무단투기지역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무단투기 재발 방지 - 박상진생가 주변 등	5개소,1회

추진 내용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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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조치계획

예산 집행품의 소홀

	【조 치 계 획 : 주 의】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사전 의사결정(집행품의)을 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8. 2. 21 ~ 2009. 2. 9까지 총 11회 650,000원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집행 일자,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사전 의사결정(품의) 없이 지출결의서 만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재무회계규칙 제21조가 정한 집행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지역개발공채 매입 소홀

	【조 치 계 획 : 시 정】
매입하지 않은 지역개발공채 20,000원은 매입토록 하시고, 앞으로「지역개발기금조례」를 숙지하여 각종 계약의 유형 및 계약금액에 맞도록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2009. 4. 27. ‘민원순번대기 발행기’를 1,476,200원에 구입하면서 계약업체로부터 대금청구액의 1.5%인 20,000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민자치센터 강사 계약서 작성 소홀

‘2008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위촉’ 공문을 2008. 1. 3. 결재를 받고 송정동장을 “갑”으로 하고 위촉 강사를 “을”로 하는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계약당사자 쌍방이 날인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동에서 보관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강사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제(諸)경비 정산 및 지급 소홀

2007.12.3. ○기업 ○○○과 계약하여 2007.12.21. 준공한『○○경로당 보수공사』외 4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내역서에 포함된 환경보전비 63,700원을 정산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08.2.19. ○○건설 ○○○과 9,412,000원에 계약하여 2008.3.14. 준공한 ‘○○○○○ 생가 앞 주차장 조성공사’외 1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재․고용보험료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공사내역서에 반영하여 242,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정산하지 않은 환경보전비 63,700원과 과다 지급한 고용․산재 보험료 242,000원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소홀

수급자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구역 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대하여 사실조사를 누락 또는 지연하는 등 관련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수급자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기 조사가 누락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사하여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일제정비 자체계획 미 수립

2007년도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2008년도 이후에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농지원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매년 농지원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 변동사항 정리 및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 및 교부대장 관리 소홀

복지카드 발급신청 및 교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수령인의 서명만 받고 교부일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신청일자만 기재하고 발급일자를 기재하지 않아 교부기간이 확인이 되지 않으며, 상당부분을 연필로 작성하여 담당자가 임의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교부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3건은 교부기간인 2개월을 넘겨 교부하는 등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 및 교부대장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장애인복지구입(신용)카드는 2개월 이내에 교부하고, 교부기간이 지난 카드는 폐기․처리하시기 바라며, 특히 복지구입(신용)카드 교부 시에는 교부일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정당한 수령자에게 교부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사무실 보안점검) 소홀

2009. 6. 24(수). 08:15경 공직기강(복무, 사무실 보안) 감찰 시 ○○장 및 행정○급 ○○○, 행정○급 ○○○의 컴퓨터 및 프린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퇴청하여 사무실내 보안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최종 퇴청 시에는 전열기기 전원 차단, 사무실내 정리정돈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여 청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