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2동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기    간 : 2009. 5. 18 ～ 5. 20(3일간)

감사인원 : 감사담당 외 2명

범    위 : 2007. 5. 24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동행정 전반

감사 중점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

❍ 예산집행(회계관리) 및 재정 조기집행 실태

❍ 사회복지(장애인포함), 민방위,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 실태, 각종 구정시책 추진상황 등

Ⅱ

감사성과

2009. 5. 18부터 5. 20까지 농소2동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회계 및 재정조기 집행, 사회복지업무 처리실태 등 2년간 추진한 동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 행정상 시정 1건, 주의 4건, 재정상 1건(290천원 회수) 총 5건으로 중대한 비위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Ⅲ

총   평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 계획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 확보를 위하여 동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대상자 접수와 추가 대상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었으며,

보다 많은 대상자 확보를 위하여 2009. 5. 19(화). 10:00 긴급 통장회의를 소집, 총 152명의 신청 실적을 달성함으로써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고 있었음.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의 집, 비품(물품), 비밀문서 등은 적정하게 운영․관리되고 있었으며, 6월말까지 100% 재정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감사일 현재까지 80.3%의 성과를 내는 등 전반적으로 감사범위 내 동 행정업무는 적정 처리하였음.

부족한 점으로는, 예산 집행품의 생략, 민방위 자체교육훈련 인정․처리 부적정, 시설공사 제(諸)경비 지급 및 농지일제 정비 소홀, 사망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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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주의조치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체교육과 관련법규 숙지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Ⅳ

우수사례

“깨끗하고 쓰레기 없는 농소2동 만들기 운동 전개”

❍ 추진목적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1단체 1지역 책임관리제” 등의 추진과 실적관리로 청소행정의 활성화 유도 및 쓰레기 없는 깨끗한 농소2동을 조성하기 위함.

[세부추진계획]

ꊱ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 추진기간 : 연중

❍ 주요내용

∙ 30%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각종 단체회원과의 간담회 개최 각종 행사 등을 활용한 캠페인 전개 등

ꊲ 1단체 1지역 책임관리제 운영 활성화

❍ 운    영 : 매주 수요일 17:00 ~ 19:00(연중 지속운영)

❍ 주관단체 : 통정회 등 6개 단체

❍ 주요내용

∙ 야간 불법투기 행위 단속 및 청소 취약지 순찰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과 배출시간 준수 계도

ꊳ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신고센터 운영

❍ 추진기간 : 연중

❍ 주요내용

∙ “1단체 1지역 책임관리제” 운영과 연계하여 동 주민센터에 불법투기 주민신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신고 활성화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ꊴ 직원 야간 단속의 날 운영

❍ 운    영 : 매주 수요일 17:00 ~ 19:00(연중 지속운영)

❍ 장    소 : 불법투기 상습지역과 26개 지정 재활용 배출장소 등

❍ 주요내용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 등

❍ 단속반 편성 : 4개소 2명씩 구성

Ⅴ

지적사항 조치계획

1. 예산 집행품의 소홀

❍ 2007. 12. 31. 각종 단체 회원들에게 “2007년 동 청소행정 종합평가 3위 입상 노고격려 식사 제공” 대금 250,000원과, 2008. 1. 17. “2008년 ○○○회․○○회 총회에 따른 격려금” 50,000원을 집행하면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 없이 지출결의서 만으로 예산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등이 정한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집행품의)을 한 후에 예산 집행 및 물품 등을 구입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민방위 자체교육훈련 인정․처리 부적정

❍ 2007년 ~ 2009년도 민방위 자체교육훈련 인정대상자(○○○외 12명)를 처리하면서 해당 직장의 장으로부터「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상의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자체교육훈련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민방위 교육훈련을 인정․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민방위 대원 자체교육훈련 인정대상자 처리는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 직장교육훈련 확인서’ 등의 증빙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시설공사 제(諸 )경비 지급 소홀

❍ 2007. 7. 5. ○기업 ○○○과 계약하여 2007. 7. 19. 준공한 “주민자치센터 안내데스크 등 보수공사”외 6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내역서에 포함된 환경보전비를 정산하지 않고 지급하여 11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07. 8. 11. ○기업 ○○○과 계약하여 2008. 9. 4. 준공한 “○○마을회관 외부 화장실 설치공사”외 1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내역서에 산재․고용보험료를 반영하여 1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정산하지 않고 과다 지급한 환경보전비 110,000원과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시 적용이 불필요한 산재․고용보험료 180,000원은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 농지원부 일제정비 소홀

❍ 농지원부 관리에 있어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에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하지 않는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에 사실 확인을 재촉구 하는 등의 적극적인 농지원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타 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관련기관에 사실 확인 등을 재촉구하여 농지원부 일제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사망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소홀

❍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시 징수결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경감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부과의 적정여부 확인이 되지 않고, 2007. 6. 14 사망신고를 지연시킨 ○○○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1월 미만인 경우 20,000원을 부과해야 함에도, 10,000원만 부과하여 10,000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사망자 신고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시에는 경감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적정금액이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