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9 - 511 호

구유특허권 처분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통해 발굴된 규유특허권의 사업화로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보유 구유특허권에 대한 실시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5. 2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구유특허권의 정의

○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어 울산광역시 북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국제특허권(등록전 출원중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포함) 입니다.

2. 처분대상 구유특허권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비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치	제10-0859012호	통상실시권 허락

3. 통상 실시권 처분범위

가. 실시기간 : 1년6개월

나.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

다. 실시내용 : 제품을 생산·사용·판매하는 행위

라. 선정업체 : ○○개 업체

4. 신청방법

가. 기   간 : 2009. 6. 8(월)~6.12(금) [5일간]

※ 09:00 ~ 18:00까지 접수

나. 방   법 : 우편 및 방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내 도착한 서류에 한함)

※ 우  편 : 우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울산 북구청 환경미화과(담당자 김용회)

다. 구비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 신청자격 증빙서류

5. 신청자격

○ 최근 3년(공고일 기준)이내 1억원이상 RFID 시스템 구축 실적을 보유한 업체

6.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신청 실시료가 가장 높은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 실시료 산정식 = (판매예정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 기타금액

- 판매 예정수량 : 실시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 예정 수량을 합계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 기간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

-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당해 구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기타금액 : 기타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금액

나. 동일 실시료가 신청된 경우 실적금액이 큰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고 그래도 같을 경우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 계약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인등기부 등본(1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계약대상자가 날인한 “구유특허권의 통상 실시권 실시계약서(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구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이 된 이후에는 제품 홍보를 위해 계약자의 업체명, 대표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일부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7. 계약 및 실시료 납부 방법

가. 계약대상자가 결정 되면 계약대상자에 한해 실시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확인한다.

나. 계약내용

1) 실시기간은 1년6개월(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판매예정수량은 계약대상자가 신청한 수량

-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치 : 100대 이상

3) 제품의 판매단가 기준

-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치 : 4,000천원

5) 점유율은 우리구 지정 점유율 100%로 산정

6) 기본율은 3%로 하여 실시료 산정

다. 지정된 처분범위와 실시료를 내용으로 계약서에 날인과 함께 실시료를 선납한 후 구유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실시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총매출액에 대한 실시료가 사전에 납부한 실시료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에 대한 실시료를 정산 납부한다.

8.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과 담당자 : 김용회(☎ 052-219-7384)

수 의 계 약 신 청 서 (구유특허권 처분)
신청인	① 명 칭 (대 표 자 )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권 리 의 표 시		특허 등록 제 호
⑤ 발 명 ( 고 안 ) 의 명 칭
⑥ 처 분 의 종 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 시 범 위		기 간 : 200 . . - 200 . . ( 년간) 지 역 : 내 용 : 생산·사용·판매 행위
⑧ 견 적 금 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당해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사 업 계 획 서(예시)

1. 회 사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홈페이지/e-mail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규모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
	종업원수(명)

2. 회 사 연 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3. 대표자 이력

성 명

4. 인 원 현 황

부서명	경영직	사무직	영업직	...	합계
인사/총무
생산
영업
. . .
합계

5. 구유특허 사업화 추진계획

※ ① “당해 기술 분야에 대한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및

②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실 시 료 견 적 서

권리의 표시	특허 제 호
발명의 명칭
실시료의 견적금액	금 원
[예시] ◦ 실시료의 견적금액 산정근거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100대 - 제품의 단가 / 단위 : 4,000,000원/대 - 점유율 : 100% - 기본율 : 3% - 기타금액 : 관리시스템 구축 금액 등 ◦ 실시료 산출금액 - (100대× 4,000,000원/대× 100%× 3%) + 기타금액 = 실시료
※ 기재 요령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판 매 단 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 3. 점 유 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구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 본 율 : 3%
200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이사 홍길동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