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

	사 업 개 요
◦ 지원기간 : 2009. 7～2010. 2(8개월) ◦ 대상기관 :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유아교육위탁기관 ◦ 지원사업 :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종일반비 ◦ 지 원 액 : 국․공립 월 57천원 이내, 사립 월 191천원 이내 종일반비 국․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 이내

Ⅰ. 추진목적

○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

○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의 단계적 지원 확대

Ⅱ. 추진경과

○ 농어촌지역 만5세아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99. 9)

○ 만5세아 유치원 학비 전국으로 확대(’00. 2, 국민경제자문회의의「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향상대책」)

○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결정(’01. 9)

○ 저소득층 가구의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04년, 신규)

○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취원하고 있는 경우 저소득층 가구 둘째아 이상에게 교육비 일부 지원(’05년, 신규)

○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까지 확대(’07. 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내국세 교부율 상향조정 : 19.4%→20.0%)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예산의 지방이양(’08.3)

○ 유치원 종일반비 추가 지원(’08. 12월, 신규)

○ 소득하위 70%이하로 지원대상 확대(’09.7)

Ⅲ. 기본방침

□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중산층 자녀까지 유아학비 지원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수준 이하까지 지원

○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균등지원하고, 만3․4세아 차등교육비는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

○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에게 지원

○ 유치원 종일반비 추가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 국․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연령․계층 구분 없이 동일지원)

※ 시․도교육청 지역여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국․공․사립유치원 저소득층 급․간식비로 지원 가능)

□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에 따라 유아학비 지원 예산을 전액 지방비에서 충당

○ 다만, 국립대학교 부설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학비 지원은 국비(일반회계)에서 지원함.

※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유치원, 공주대학교 부설유치원,  강릉대학교 부설유치원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 지역교육청-시․군․구청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

○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의 선정 기준과 지원 단가를 통일하여 학부모들의 시설 선택권 보장 및 혼란 방지

○   시․군․구청{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이하 “읍․면․동 주민센터”라고 한다.)}에서는 ‘복지대상자 통보서’ 발급

○ 지역교육청은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이 확인한 ‘복지대상자 통보서’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

Ⅳ.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Ⅱ. 보육예산 지원 : 보육료 지원

가. 대상기관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사립 유치원, 유아교육위탁기관

나. 지원대상아

○ 만5세아 : 2003. 1. 1 ~ 2003. 12. 31

○ 만4세아 : 2004. 1. 1 ~ 2004. 12. 31

○ 만3세아 : 2005. 1. 1 ~ 2006. 2. 28

다. 지원비율

		만5세아 무상교육비 : 균등지원(국․공립 57천원, 사립 172천원) 만3~4세아 차등교육비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국․공립 57천원, 사립 172천원~191천원) - 소득하위 50%, 60%, 70%이하 : 100%, 60%, 30%(3계층) 두자녀 이상 교육비 : 정액지원(국․공립 57천원, 사립 86천원~95.5천원) 유치원 종일반비 :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국․공립 30천원, 사립 50천원 이내)

라. 산정방식(기본원칙)

○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분기 전월에 유치원으로부터 신청 받아 분기 전월에 지급함.

○ 유아학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함.

※ 산정예시 : 7월 16일에 입학한 만3세아의 유아 학비 지원

- 지원액 : 191천원*16(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 98,500원(백원미만 절사)

○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대상 아동이 소득 및 재산 변경으로 지원계층의 변동(소득하위 70%이하→60%이하, 50%이하→70%이하 등)이 있을 경우에 당월 유아 학비는 변경 전 지원단가로 지원함.

※ 변경기준은 변경 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유아학비 지원중단 시에는 결정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원

○ 장기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함(15일 이상 교육한 경우 월 유아학비 전액 지원)

※ 산정예시 : 7월 13일～8월10까지 결석한 만5세아의 경우

- 7월 유아학비 지원 : 172,000원*12(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66,500원(백원미만 절사)

- 8월 유아학비 지원 : 172,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마. 지원시점 : ’09. 7. 1일부터 적용

○ 법정저소득층 : 입학일 기준

※ 유치원 취원 중에 소득 및 재산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저소득층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신청일을 입학일로 본다.

○ 기타 저소득층 : 신청일 기준

※ “신청일”이라 함은 보호자가 유아학비의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완료한 시기를 말함.

※ 유아학비 지원(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신청일자보다 유치원 입학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보호자가 8월 31일까지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에는 7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나, 9월 이후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함.

○ 유아학비 지원결정

- ｢20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09.4)｣의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지침의 소득 및 재산조사 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동 지침의  ‘보육시설’을 ‘유치원’으로, ‘보육료’를 ‘유아학비’로 본다.

-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는 서식1을, 금융재산조회 동의서는 서식2를 사용하며, 선정 등에 필요한 제반 서류는 보육료 지원 서류와 동일하게 사용한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유치원에 취원한 유아의 학부모에게 「복지대상자 통보서」(서식3)를 발급한다.

바. 중복지원 불가

○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부지원(입학금, 수업료 등)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불가

-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추가 지원이 가능

○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보육수당을 받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다만,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추가 지원은 가능

사. 지원절차

○ 학부모

-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 확인을 받고,「복지대상자 통보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함.

-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해당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제출함.

-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소득이나 재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서「복지대상자 통보서」를 다시 발급 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함.

○ 유치원장

- 관할 지역교육장(대학 총장)에 매분기 유아학비를 일괄 신청함.

○ 유치원 소재지 지역교육장(대학총장)

- 「복지대상자 통보서」를 검토한 후 유아학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함

- 아동의 신청일(입학일) 및 관련서류를 검토 후 해당 유치원의 교비회계 통장으로 유아 학비를 지원함.

※ 사립학교법 제28조 내지 제29조, 제51조(준용규정)에 의거 교비회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수업료 등)은 압류하지 못함.

<공․사립 유치원>

(신청)            (확인)        (증명서 제출)   (지원신청)    (지원)

학부모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대상자 → 통보서	학부모	→	유치원	→	교육청	→	유치원

<국립 유치원>

(신청)          (확인)          (증명서 제출)  (지원신청)   (지원)

학부모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대상자 → 통보서	학부모	→	유치원	→	대학 본부	→	유치원

※ 유치원을 부설․운영하는 국립대학은 유아학비 지원액을 매분기 전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여야 함.

사. 전자카드제 시행시 지원 절차(12월부터 전면실시 예정)

학부모		① 대상 확인	주민센터	② 대상자 등록	e-유치원 시스템
	③ 등록 및 분기별 카드 확인		② 카드 신청 및 발급		③ 지원 금액 통보
유치원		④ 지원금 정산	금융기관	③ 지원금 정산 요청	지역교육청

○ 주민센터 :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인 및 대상자 등록

- 신청인의 소득 및 자산 평가를 통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인

- 적격으로 확인된 대상자 정보 입력, 입력된 정보는 유아학비 지원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확인서 발급 불요)

○ 금융기관 : 「아이 즐거운 카드」 발급

- 학부모의 전자카드 발급 신청 → 전국 농협 전 지점(단위농협 포함), 부산은 부산은행 전 지점

※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카드 내에 체크카드 포함 가능

- 적격 여부 확인 이전에도 카드 발급은 가능

※  카드를 우선 발급받았으나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카드의 인증 기능은 사용되지 못함

※  학부모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확인 이전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유치원 : 유아학비 납부 및 금액 청구

- 학부모는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유아학비 납부

- 승인이 있는 경우 유치원의 금액 자동 청구

o 전자카드제 보완을 위한 재택 인증 시스템 도입

- 학부모가 유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자택에서 웹 기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증

- 유치원 방문에 따른 낙인효과 등 방지 효과

※ 유아포털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으로 재택 결재

○ 교육청 및 금융기관 : 지원금 지급․정산

- 지역교육청은 청구 정보 확인 및 지급 명령

- 금융기관은 유치원에 지원금 송금 및 정산

아. 학부모 신청기간 : ’09. 6월 ~ ’09. 12월

- 단, ’10. 1월 이후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2.		만5세아 무상교육비

가. 지원대상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

○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 유예된 아동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재지원 할 수 있음(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초등학교 조기입학 예정아동(만4세)의 경우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나.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다. 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국․공립	사 립
만5세아(균등지원)	57,000	172,000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정부 지원단가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3.		만3~4세아 차등교육비

가. 지원대상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 중 만3~4세아

나.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하위 50%이하	224만원이하	258만원이하	289만원이하	316만원이하
소득하위 60%이하	294만원이하	339만원이하	380만원이하	415만원이하
소득하위 70%이하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다. 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1층	소득하위 50%이하	100%	3세	57,000	191,000
			4세	57,000	172,000
2층	소득하위 60%이하	60%	3세	34,200	114,600
			4세	34,200	103,200
3층	소득하위 70%이하	30%	3세	17,100	57,300
			4세	17,100	51,600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정부 지원단가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4.		두자녀 이상 교육비

가. 지원대상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3~4세) 아동

※ 첫째아가 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만3․4세아 차등교육비(1층), 만5세아 무상교육비, 장애아 무상교육비를 둘째아 이상 아동이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불가

※ 차등교육비 정부지원단가 1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 100%(차등교육비+두자녀 이상 교육비)까지 지원(1층 미지원, 2층 40%, 3층 50% 지원)

○ 교육비 신청 시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입학(소) 확인서는 반드시 해당 유치원장 및 보육시설장의 날인을 요함

※ 지역교육장은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명부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고, 실제 입학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야 하며, 또한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부적격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나.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다. 정부지원단가 : 국․공립 57천원, 사립 만3세 95.5천원, 만4세 86천원 이내

5.		종일반비 지원

가. 지원대상

○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

○ 종일반비 신청 시 종일반 이용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다. 정부지원단가

- 국․공립 30천원, 사립 50천원 이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경비(연령․계층 구분없이 동일 지원)

※ 시․도교육청 지역 여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국․공․사립 유치원 저소득층 급․간식비로 지원 가능)

※ 종일반비 지원을 악용하여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종일반비를 신청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유아교육법 제2조 6항

<서식 1>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30일~60일
신 청 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동과 관 계
																①후견인 □
② 주 소									집전화
									휴대전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신청 대상아동	성 명	③출생 순위			④신 청 구 분
					□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 □ 만5세아 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 보육료․교육비지원											□ 양육수당
					□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 □ 만5세아 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 보육료․교육비지원											□ 양육수당
					□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 □ 만5세아 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 보육료․교육비지원											□ 양육수당
					□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 □ 만5세아 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 보육료․교육비지원											□ 양육수당
⑤가족사항	신청인과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휴대전화)
⑥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영유아보육법｣ 제 34 조․ 제34조의 2․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⑦ 소 득 사 항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원) □임시․일용근로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원) □임업소득( 원) □어업소득( 원) □기타사업소득( 원)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이자소득( 원)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원)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벼(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2조에 의한 연금( 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12조에 의한 연금( 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 ( 원) □ 참전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원) □ 국민체육진흥법 제 12조에 의한 체육연금(장려금, 생활보조금)( 원)
재산사항	건축물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토 지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선 박 항공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취득권	□ 조합원입주권( 원) □ 분양권( 원)
	자동차	□⑧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 □용도(장애인용, 가가용, 보장기관 인정차량, 차령 6년이상)
	임 차 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동 산	□소( 원) □ 돼지( 원)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회원권( 원) □기타( 원)
	부채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1.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에 의거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신청을 각하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신청서 제출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사항은 전산조회(금융재산 포함)를 통해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잘못 기재된 사항은 직권으로 정정 처리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⑨임대차계약서, ⑩급여명세서(필요한 경우) 등］ 2..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3.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1.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과계사상에 관한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금융재산조회 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비용 지원신청자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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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신청자와 그 가구원)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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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양육수당)․보육료 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뒤쪽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유아교육법」제24조,제26조에 따른 유아학비 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5. 동의서의 유효기간: 지원신청일 부터 6개월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단,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9)「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참고사항>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이 동의서 제출을 거부ㆍ기피할 경우「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항에 따라 지원신청이 신청이 각하 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6제5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