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소 사육농가 이력관리요령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소 사육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소가 출생하거나 소를 팔거나 사거나 폐사한 때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 사육하는 모든 소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력추적제 시행 목적

□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도입하였습니다.

○ 원산지․등급 등 허위 표시 등 둔갑판매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의 소득증대 등에 기여합니다.

⇒ 이력추적제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

(TEL : 1577-2633)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소 사육농가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매매)한 경우에는 지역의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소를 양도·양수, 수입·수출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법 제3조)

□ 소가 출생하여 위탁기관에 신고할 경우, 위탁기관은 30일 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소의 출생 및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신고한 농가는 귀표를 부착(법 제4조)

<소가 출생한 경우>

○ 소 사육농가는 소가 출생한 때에는 위탁기관에 30일 내에 출생내용을 신고합니다.(‘출생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구술, 전화 등)

○ 위탁기관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귀표를 부착합니다.

<소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경우(폐사 포함)>

○ 소를 팔거나 구매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30일 내에 신고합니다.

(‘출생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구술, 전화 등)

<귀표가 탈락된 경우>

○ 소의 귀표가 탈락된 경우 탈락 내용을 위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7일 이내에 재부착용귀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정보의 변경>

○ 신고한 정보 등이 변경될 때마다 위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육농가 이력관리 세부요령

3.

□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기르던 소를 팔거나, 샀을 경우에는 위탁기관(관할지역 축협 등)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한우 뿐만아니라 젖소, 육우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할 때는 서면, 구술, 전화 등 방법으로 하세요

□ 신고후 기르던 소가 폐사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현재 사육하고 있던 소는 2009년 6월21일까지 출생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귀표는 국가공식 귀표(KOR+12자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소의 귀표는 정부에서 배부한 것을 부착하고, 전산등록 한 소 만이 2009.6.22부터 거래하거나 도축장에서 도축이 가능합니다.

○ 젖소 농가 등에서 기부착한 자체부착 귀표나 관리번호가 없는 민이표는 도축장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위탁기관에 연락하여 정부에서 배부한 귀표를 다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 도축 등을 위한 출하의 경우 사전에 휴대폰(6626+인터넷접속키)을 이용하여 해당 소가 귀표장착 및 전산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우시장에서 소를 거래(사거나 팔 경우)한 후에도 반드시 위탁기관에 전화, 서면 등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의 개체식별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상대방 인적사항 등

□ 출생 등 신고 후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위탁기관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의 출생등 신고서식

4.

(앞 쪽)
소의 출생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공통신고사항	① 성명		② 위탁기관명
	③ 법인명칭		④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 휴대전화: )
	⑥ 사육 소재지
	⑦ 사육개시일
출생 (수입ㆍ수출) 신고	⑧ 출생(수입ㆍ 수출) 연월일		⑨ 소의 종류	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
	⑩ 암수 구분	1.암 2. 수 3. 거세 4. 기타	⑪ 부 개체식별번호
			⑫ 모 개체식별번호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 원산지
양도ㆍ 양수신고	⑬ 양도ㆍ양수 구분	(1.양도 2.양수)	⑮ 개체식별번호
	⑭ 양도ㆍ양수 연월일 및 장소
	⑯ 양도ㆍ양수자 성명(상호)		⑰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⑱ 주소	(전화: 휴대전화: )
폐사 신고	⑲ 개체식별번호		⑳ 폐사일자
	폐사원인	1. 법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고인의 경우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뒤쪽의 신고서 작성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