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3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기    간 : 2009. 3. 23 ～ 3. 25(3일간)

감사인원 : 감사담당 외 2명

범    위 : 2007. 3. 11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동행정 전반

감사 중점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

❍ 예산집행(회계관리) 및 재정 조기집행 실태

❍ 사회복지(장애인포함), 민방위,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 실태

❍ 각종 구정시책 추진상황 등

Ⅱ

감사성과

2009. 3. 23부터 3. 25까지 3일간 농소3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회계 및 재정조기 집행, 사회복지업무 처리실태 등 2년간 추진한 동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 행정상 시정 6건, 주의 3건, 재정상 1건(47천원 회수) 총 9건으로 중대한 비위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수범공무원 구청장 표창(1명)

❍ 행정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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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총 평

2008년 1월부터 달천 I-PARK, 코아루 2단지 아파트 등 2천여 세대가 입주 중에 있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2009년 3월말 현재 농소3동 전체 인구는 39,000여명에 이르고 있음.

또한, 천곡 벽산블루밍(574세대)아파트, 전원웰빙(104세대)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어 주민욕구와 행정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동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

미흡한 점으로는, Ⅲ급 및 대외비 비밀문서 관리 소홀, 세출예산 집행과목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점, 시설공사 환경관리비 미 정산 사례,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 보증기간산정 오류, 주민등록 직권말소 업무처리 등이 다소 미흡한 점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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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주의조치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교육과 관련법규 숙지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Ⅳ

우수사례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 체험교실 운영

❍ 추진배경

∙관내 청소년들에게 노래, 무용, 연기 등 문화예술영역의 학습기회를 부여하여 창의력, 잠재력 등 개발

❍ 추진개요

∙운영기간 : ‘08. 4. 16~12. 20(8개월), 매주 토요일 18:00~21:00

∙참여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장    소 : 농소3동 문화의집

∙주요내용 : 뮤지컬 기초이론, 및 연기학습 등

∙소요예산 : 9,000천원(국비) ※(사)한국○○의집 협의지원사업

❍ 추진성과

∙수업운영 및 참여인원 : 총 38회 운영, 30명 참여

∙뮤지컬 공연개최 : ‘08.12.18~12.19(2일간) 19:00~20:30,『꿈꾸는 별들』

∙공연출연자 : 농소고 ○○○외 12명

∙관람인원 : 총 750명

행복 더하기, 사랑 나누기 실천

❍ 배움 실천 봉사회 구성․운영

∙운    영 : ‘09. 1월 ~ 12월(월1회 이상)

∙참여인원 : 26명

∙주요내용 :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발마사지, 청소, 목욕봉사, 위문

❍ 농소3동 직원 나눔사랑회 운영

∙운    영 : 연3회(4, 9, 12월)

∙참여인원 : 직원 14명(공익, 도우미 등 포함)

∙주요내용 : 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 방문하여 노력봉사

Ⅴ

지적사항 조치계획

1. 비밀문서 관리 소홀

❍ 대외비 비밀문서인 “2007년도 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와 “2008년 보안업무 추진계획” 2건을 예고문에 따라 2008. 12. 31까지 파기해야 함에도 파기하지 않고 이중금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 Ⅲ급 비밀문서인 “2008년도 충무3800 행정자치실시계획(부록6 인력동원계획)”과 “2008년도 충무 6000-4 자체충무계획” 2건은 예고문에 따라 2008. 12. 31. 파기하고 비밀기록열람전은 보관하고 있었으나, Ⅲ급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비밀등급에서 사본번호까지 적색 2줄 삭선․처리하지 않고 비밀문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파기하지 않은 대외비 비밀문서 2건과 Ⅲ급 비밀관리기록부에 적색 2줄 삭선하지 않은 2건은 관련규정에 따라 파기 및 삭선․처리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전시 임무카드 정비 소홀

❍ 2008. 7. 20. 인사발령에 따라 전출․입한 동장 ○○○ 및 ○○○, 2009. 1. 29. 인사발령에 따라 전출․입한 행정○급 ○○○ 및 ○○○의 전시 임무카드를 정비하지 않았으며, 특히 2008. 10. 27. 행정○급 ○○○이 개명(○○○→○○○)하였음에도 전시 임무카드를 정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2008. 7. 20 및 2009. 1. 29 인사발령에 따라 전․출입한 4명과 개명한 1명의 전시 개인별 임무카드를 정비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및 물품관리 소홀

❍ 화이트보드외 5종의 비품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으로 구입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구입하였으며, 특히 “청사국기봉설치공사”는 시설비 과목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 파티션외 3종의 비품은 2008년도 정기 재물조사 시에도 누락하여 물품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등 물품 취득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2008년 재물조사에서 누락되어 비품으로 등재되지 않은 파티션외 3종은 비품으로 등록․관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소모품이 아닌 비정수 물품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집행하시기 바랍니다.

4. 시설공사 환경관리(보전)비 미 정산

❍ 2007. 11. 26. ○기업 ○○○과 계약하여 2007. 12. 26 준공한『○○경로당외 2개소 보수공사』외 1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원가계산서에 포함된 환경관리(보전)비를 정산처리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4,7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정산하지 않은 환경관리(보전)비 47,000원은 회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기간산정 오류 및 하자보증금 미기재

❍ 2008. 12. 12. ○○철물 ○○○와 계약하여 2008. 12. 12. 준공한『○○경로당외 2개소 보수공사』외 1건 공사의 하자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함에 있어 주공정인 “철물”과 “건물내 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법에 따라 2년으로 산정하지 않고 3년으로 산정한 사실이 있으며,

❍ 2008. 7. 11. ○○인테리어 ○○○와 계약하여 2008. 7. 18. 준공한    『농소3동 주민센터 민원대 확장공사』의 하자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함에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재하지 않고 징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잘못 산정된 공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재하지 않고 징구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는 해당업체로부터 다시 받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6. 농지원부 일제정비 소홀

❍ 농지원부 관리에 있어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에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하지 않는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에 사실 확인을 재촉구 하는 등의 적극적인 농지원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타 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 시에는 관련기관에 사실 확인 등을 재촉구하여 농지원부 일제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7. 주민등록 직권말소 업무처리 부적정

❍ 2007. 8. 6 (주)○○○이 신청한 ○○○의 말소신고서를 동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전자문서 등록대장에 접수도 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말소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민원문서는 접수와 동시에 사무장과 동장의 공람을 거쳐 처리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8.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정리 부적정

❍ 2007. 1월 ~ 5월까지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서 각 개인의 해당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의 숫자에 연필이 아닌 영구성 필기구로 “○”를 표시하여 주민등록번호조립부 정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주민등록 사무편람」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처리하시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주민등록 신고(신청) 지연사유서 징구 부적정

	【조 치 계 획 : 시 정】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징구하지 않고 과태료(1/2)를 경감 부과한 ○○○에 대하여는 지연사유서를 징구 받아 처리하시고, 앞으로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2007. 2. 21 ○○○ 외 1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경감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징구하였고, 2007. 5. 18 무단전출로 직권 말소된 ○○○에 대하여는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징구하지 않고 전체 금액의 1/2을 경감하여 15,000원만 징수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