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200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운영 개요

○ 연구회 재구성 및 개최 : 2009. 4. 24한/4월 말

○ 위원모집 및 위원회 구성 : 2009. 5월 초 모집, 6월 초 구성

○ 분과위원회 개최 : 4개 분과별 2010년도 당초예산요구안 심의 및 건의사업 토론

(7월 중 1차, 10월 중 2차 개최)

○ 시민위원 교육 : 2009. 6월 중, 예산실무 강의 및 영상 자료물 시청

○ 지역토론회 : 2009. 7월 중, 동별 1일(조정 운영)

○ 조정회의 : 2009. 10월 말 ~ 11월 초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200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시민위원회를 재구성하여 2009년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1. 근   거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2. 추진방향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따른 종합적․체계적 운영계획 수립

임기만료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시민위원회 재구성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반영에 따른 예산 실무교육 강화

시민위원 예산교육 및 시민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등

3. 주요내용

예산의 범위

운영기구 운영방법과 추진일정

임기만료된 연구회 및 시민위원회 재구성

시민위원 예산 교육

홍보 및 기타 행정사항

Ⅱ		세부추진 계획

1. 예산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 내

2010년도 당초예산안 자체사업에 해당하는 목 기준

2.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    성 : 9명(교수, 구의회 의원, 시민단체 추천자, 당연직 공무원)

구성시기 : 2009. 4. 24(금)한

임    기 : 2년(2009. 4. 24 ~ 2011. 4. 23)

※ 기존회원 임기 : 2007. 4. 24 ~ 2009. 4. 23

기    능 :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제시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인원 : 80명 이내

∙공개모집 : 44명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16명

∙시민․사회․기능단체․기관 등의 추천 : 20명

모집시기 : 2009.  5월 초

재구성 계획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재구성 사유 : 임기만료

∙기존위원 임기 : 2007. 6. 27 ~ 2009. 6. 26(2년)

∙구성방법 : 공개모집 및 추천

∙구성절차 : 시민위원 모집공고를 통한 신청 및 추천→심사 및 선정

→예산교육 실시→예산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위원 위촉

∙구성시기 : 2009. 6. 26(금)한

운    영

∙임    기 : 2년(2009. 6. 27 ~ 2011. 6. 26)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임기는 1년, 연임 불가)

기    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붙임 2] 시민위원회 명단 참조

분과위원회

구    성 : 4개 분과위원회, 분과별 20명 이내

구분	해당 실 ․ 과		구분	해당 실 ․ 과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환경 ․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경제교통과, 농수산과
문화 ․ 체육 ․ 복지 분과위원회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도시녹지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시설재난관리과

운    영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

∙운영시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개최 가능

기   능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우선순위 심의 및 신규     사업제안 등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반영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구성인원 : 10명(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시민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운    영

∙위 원 장 : 구청장

∙운영시기 : 2009. 10월 말 ~ 11월 초

기   능 : 주민참여예산(안) 총괄 심의․조정

지역토론회

참석대상 : 시민위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자생단체회원, 참여희망 주민 등

운    영

∙개최시기 : 2009. 7월 중, 동별 1일(주간․야간 동별로 적의 조정)

∙지역사업 제안 및 관련 사항 토론

(진행자 : 동장/주민자치위원장, 간사 : 동 주무담당)

기    능 :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 주민 의견 및 건의 사업 수렴

◁ 지역토론회 운영 일정 ▷

동별 지역사업 발굴	➡	동별 지역사업안 작성(동장)	➡	지역사업심의 및 질의․토론	➡	동별 투자사업 적정성 검토

➡	지역토론회 결과제출 (동⇒기획감사실)	➡	사업의 필요성 및 법적타당성 검토(담당부서)	➡	예산요구서에 반영 및 결과 통보

3. 일정별 주요 내용

추진단계	일정	참석대상	주요내용
연구회	4월 중	연구회원	∘연구회 재구성 및 위촉 ∘‘09년도 운영방향 및 시민위원구성에 관한 의견 제시
시민위원회 구성	4~5월 중		∘시민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 (80명 내외)
예산교육 및 위원 위촉	6월 중	시민위원	∘예산 실무교육(3일간) ∘영상자료물 시청 및 현장 답사 ∘신임위원 위촉
1차 분과위원회	7월 중	시민위원	∘전년도 결과 보고 ∘신규사업 발굴 제안
지역토론회	7월 중 (동별 1일)	주민	∘동별 투자사업 발굴 및 토론
예산요구서(안) 반영	8~9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예산요구서 부서별 작성
2차 분과위원회	10월 중 (3일간)	시민위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분과별 우선 순위 선정 및 건의사항 수렴
조정회의	10월 말 ~11월 초	조정회의 위원	∘집행부와 총괄 심의 조정
예산편성(안) 작성	11월 중	∘심의조정된 내용을 예산편성(안)에 반영, 작성 후 의회 제출
설명회	12월 중	시민위원	∘조정회의 결과에 대한 설명회

4. 예산교육

시    기 : 2009. 6월 중(3일간)

장    소 : 북구청 민방위 교육장

교육대상 : 시민위원 전원

교육내용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 및 2009년 운영 계획

∙예산 실무교육 및 구정 주요 사업 소개

∙영상자료물 시청

기타사항

∙교육수료자에 시민위원 위촉

∙시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Ⅲ		홍보계획

사전홍보 강화

∙각 종 회의 개최시 사전홍보 강화로 시민위원 참여 제고

∙주민센터 회의 시 홍보 활성화로 일반 주민들의 참여 유도

구 홈페이지 홍보 강화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과 진행상황 공개 및 주민의견 상시 수렴

언론홍보 강화

∙시민위원회 개최일정 및 주요 추진내용 홍보자료 언론사 배부

Ⅳ		행정사항

1. 부서별 준비사항

지역토론회, 1차분과위원회 개최 후, 수렴된 주민건의사업 및 예산      요구(안)에대한 반영 검토 후 결과 통보

2차 분과위윈회 개최 시

∙단위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등 한눈에 파악가능토록 작성

∙심의대상 사업에 대한 부서 설명 및 필요시 현장 안내 협조

예산요구시(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구       재정규모에 맞추어 제출

자료는 회의개최 전 충분한 검토기간을 갖도록 사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