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제도 시행

자동차 검사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복되는 검사항목을 일원화해 종전의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2009.3.29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종합검사 개요

○ 도입취지

∙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오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

○ 시행일자: 2009. 3. 29

○ 대상자동차

∙ 해당지역에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각각 따로

받아야하는 자동차 중 2009.3.29일 이후에 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

※ 울산은 2006년부터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으로         종합검사 대상지역임

		종합검사 주요내용

○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으로 국민 부담 경감

∙ 중복되는 검사항목을 일원화해 종전의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 기존에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각각 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검사수수료 절감 효과

∙ 검사 지연 및 미필에 따른 과태료 중복 납부 등 국민부담 경감

∙ 종합검사제도의 도입과 중복된 검사 절차 간소화로 검사소요시간 감소

○ 종합검사의 신청

- 자동차등록증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와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되,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 등의       가입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미제출

○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및 검사유효기간

∙ 종합검사 대상자동차는 종전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일정차령을 경과한 자동차로 용도, 차종에

따라 각각 상이 (※ 울산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4년을 경과한 자동차

∙ 종합검사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이며, 종전의 자동차 정기검사만

시행하며,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일정차령         이내에 있는 자동차는 정기검사만을 받고 차기검사부터 종합검사        대상임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대상		적용차령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차령 4년째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4년이 경과한 경우 2년마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는 배출가스검사 분야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에는 배출가스 검사분야를

제외한 안전도 분야 검사만 시행

○  종합검사일

∙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가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각각 다른 경우는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함

- 정밀검사가 ‘09.4.26일, 정기검사가 ’10.5.30일 경우 정기검사(‘10.5.30)일에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면 됨

- 자동차 종합검사일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종전대로 검사안내문을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이며, 종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상이한

자동차는 정기검사 일자가 종합검사 일자가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종합검사일자는 교통안전공단 콜센터(1577-0990) 또는 홈페이지

(www.ts2020.kr)에서 확인 가능

○ 종합검사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 민간

정비업체에서 운영하는 검사소 중에서 기존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 시설 및 장비가 있는 검사소

○ 종합검사기간 (자동차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

∙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 이내 (종전 30일→31일)

∙ 소유권 변동 또는 사용본거지의 변경 등의 사유로 종합검사

대상이 된 자동차 중「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중에 있거나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로부터 62일 이내 (종전60→62일)

※ 재검사기간

- 자동차 종합검사기간 내에 신청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종합

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까지, 다만 검사기간 전 또는 후(경과)에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일(종전5일→10일)

		종합검사 관련 행정처분

○ 종합검사 지연 및 미필에 대한 과태료

∙ 종합검사 과태료 산출기준은 기존 정기검사와 동일

∙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기간 경과일자를 산정하여 과태

료가 누적 산정되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종합검사명령

∙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

종합검사 받을 것을 명함

∙ 종합검사명령 미이행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