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대한주택공사가 도시 저소득계층 및 최저 소득층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

대한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지역 및 임대호수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수원･의정부･안양･부천･광명･평택･안산･과천･구리･군포･의왕･하남･용인･파주･김포･화성･광주･춘천･원주･강릉･청주･충주･천안･아산･전주･군산･익산･목포･여수･순천･포항･경주･구미･경산･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

(※ 고양, 남양주, 성남, 시흥 지역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부산진구, 해운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전담)

◦임대호수 : 6,300호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50㎡ 이하 주택으로 제한)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금번 공고시 1순위만 접수, 2순위는 1순위 미달시 재공고 예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7,350원) 이하인 자

※ 단,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     에서 제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894,709원) 이하인 자

◦「긴급주거복지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한 자는 사업 대상지역별 공급계획의 10% 이내에서 입주자로 선정 가능

◦장애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시장 등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인가구도 신청가능하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

대한주택공사가 도심 내 최저 소득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지역 및 임대호수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평택･안산･고양･과천･구리･남양주･시흥･군포･의왕･하남･용인･파주･김포･화성･광주･춘천･원주･강릉･청주･충주･천안･아산･전주･군산･익산･목포･여수･순천･포항･경주･구미･경산･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

◦임대호수 : 5,000호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7,350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단,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금번 공고시 1순위만 접수, 2순위 및 3순위는 선순위 미달시 재공고 예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출산) 주민등록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는 입양신고일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자녀 수, 세대주 나이, 청약저축 납입횟수,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 공통사항

■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1순위 : 2009. 3. 30～4. 3

(※ 금번 입주자 모집시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기존주택전세임대 2순위 및               신혼부부전세임대 2순위, 3순위는 선순위 접수결과 미달시 재공고 예정)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구비사항 : ①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소정양식)②신분증 ③도장 ④청약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월평균소득 증빙서류(소득 50%이하자 및 장애인에 한함) ⑥기타 필요서류(주민자치센터 문의)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예시)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79,160원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회 재계약 가능(최장 4년 거주))

■ 소득확인 기준 및 방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의 소득 확인 대상

- 세대주 및 20세이상 세대원[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 월평균소득액 산출방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을,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소득기준 심사방법 및 제출서류

-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 및 직장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전년도 전직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 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 지급조서)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 금년도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수입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거나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의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에서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로 비사업자임을 확인

■ 기타사항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중복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금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하는 기관(단체)은 특별시․광역시․도의 담당부서에 문의

■ 문의 전화번호

울산	울산경남지역본부 055-269-8463,8344	남 구: 052-226-6911	북 구: 052-219-7325	중 구: 052-290-3564
		동 구: 052-209-3404	울 주 군: 052-229-7571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지원 안내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세주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지원한도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조건 : 만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로 5년간 지원)

• 신청장소 : 시･군･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시설의 장이 추천)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중 일부는 복권기금에서 지원됩니다

2009. 3. 23

대 한 주 택 공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