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등 안내

1.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사직대상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나. 사직기한 : 2009. 3. 18(수)까지(보궐선거등에 있어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다.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라.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가. 사직대상

2009.4.29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등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그 중 국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나. 사직기한 :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 사직대상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다.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로서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選擧日전 60日(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立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職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選擧와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 職을 가지고 立候補하는 경우와 地方議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立候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區分)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各級選擧管理委員會委員 또는 敎育委員會의 敎育委員

3. 다른 法令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者

4.「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第2條(適用範圍)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常勤 任員

5.「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常勤 任員과 이들 組合의 中央會長

6.「지방공기업법」 第2條(適用範圍)에 規定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의 常勤 任員

7.「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私立學校敎員

8. 大統領令으로 정하는 言論人

②第1項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所屬機關의 長 또는 所屬委員會에 辭職願이 접수된 때에 그 職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鄕土豫備軍 小隊長級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統․里․班의 長이 選擧事務長, 選擧連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또는 投票參觀人이나 不在者投票參觀人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職을 그만 두어야 하며, 選擧日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選擧日까지)에는 종전의 職에 復職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時期에 관하여는 第53條(公務員등의 立候補)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공 직 선 거 법 시 행 령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인터넷신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단체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바.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2.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