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허가․신고요건을 구비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2009년 6월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1. 연장기간 : 2009년 1월 ∼ 6월 (6개월)

2. 대    상

- 관련법령 및 조례 기준에 적합하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광고물

- 허가․신고 기간 경과후 연장신청 누락 또는 규격․내용․위치 무단 변경 불법광고물

※ 관련 법령‧조례 기준 위반 광고물은 적법하게 개선 후 허가․신고 가능

3. 운영방법

- 연장기간 내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일제책임 면제

- 자진신고 기간종료 후 불법광고물 정비 시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

4. 신청서류

구 분	미허가(신고) 설치 광고물		허가(신고)중 미연장 광고물
	① 신규 허가	② 신규 신고	③ 연장 허가	④ 연장 신고
구 비 서 류	•허가(신고)신청서 •위치도 •현장사진 •건물‧대지사용승낙서 •안전도검사신청서	•허가(신고)신청서 •위치도 •현장사진 •건물‧대지사용승낙서	•연장허가(신고)신청서 •위치도 •현장사진 •건물‧대지사용승낙서 •안전도검사신청서	•연장허가(신고)신청서 •위치도 •현장사진 •건물‧대지사용승낙서

※ 옥상간판(높이 180cm이상): 건물구조안전 계산서 첨부

※ 허가대상 광고물의 경우 설계도, 시방서, 원색도안 첨부(광고사 의뢰)

※ 건물.대지사용승락서 : 광고물이 타인의 건물 및 대지에 설치된 경우에 한함

5. 접 수 처 : 북구청 건축주택과(☎ 219-7482)

6. 기간경과후 조치사항

- 양성화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처분

※ 위반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 허가없이 설치한 광고물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광고물의 표시행위 : 500만원이하의 벌금 • 불법광고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 불이행 :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