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안)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0만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09. 1. 1

기준 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

하여 표준 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주건물구조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구청 지방세과 동주민센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

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2009. 1.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 등은 배제)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09. 3. 6 ～ 3. 27(22일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제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출사유 등은 바른 글씨체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적절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제출의견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4/25～4/30) - 서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