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18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03.05.29일 「주택법」(법률 제6916호, 시행 ‘03.11.30) 및 ‘03.11.29일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146호, 시행 ‘03.11.30)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사항 개정(안 제3조, 제4조)

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항 등 개정(안 제5조 내지 제8조)

다. 분쟁조정 신청, 효력, 종결 등 개정(안 제9조 내지 제13조)

3. 근거법규

가.「주택법」제52조(‘03.05.29 전부개정 법률 제6916호, 시행 ‘03.11.30)

나.「주택법 시행령」제67조(‘03.11.29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8146호, 시행 ‘03.11.30)

4.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축주택과장, 전화 : 219-7485  팩스 : 219-74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5.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분쟁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여 위원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분쟁당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분쟁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및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감정·진단·조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신청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분쟁의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의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통보하였을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제13조(조정의 종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 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가 제시된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분쟁당사자 등으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보가 없는 경우

3.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되거나 보류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을 정하여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을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 직무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분쟁조정 공동주택 현 황	공동주택명
	세 대 수		층 ㆍ 동 수
	사업승인일자		준 공 일 자
조정신청 내 용
신청취지 및 사 유
분쟁발생사유및 분쟁당사자간 교 섭 경 과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통보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주 소
조정신청 내 용
신청취지 및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
조정건명
신청일자
조정일시 (장 소)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주 소
조정신청 내 용
분 쟁 조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주 소
조정신청 내 용
출 석 대 상 자	성 명	주 소		소 속 (직 책)	연락처	비 고 (참고인 또는 분쟁당사자)
출석요구일자			출 석 장 소
출 석 사 유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년 월 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 출석하실 때에는 본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당 사 자 (참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조정신청 내 용
의 견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조정신청 내 용
분 쟁 조정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종결·보류) 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조정일자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조정신청 내 용
분쟁조정 중지·보류 ·종결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분쟁조정을 종결·보류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