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11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도서관 교육 및 문화강좌 운영 관련 수강료 징수 근거 마련

나.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관련 대출근거 정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 교육, 문화강좌 운영 수강료 징수근거 및 징수기준 신설

(안 제3조, 제13조, 【별표】)

나.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관련 대출근거 정비(안 제1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을 위한 일부 조문 정비(안 제3조, 제16조)

3. 근거법규

○ 「도서관법」제33조

○ 「도서관법시행령」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평생교육과장, 전화 : 219-7566  팩스 : 219-78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5.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평생교육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114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복사”를 “복사 또는 인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독서문화 진흥 등을 위한 교육∙문화강좌 시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할”을 “해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사유”를 “그 밖의 사유”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사”를 “복사 또는 인쇄”로, “자료 복사료”를 “복사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복사”를 “복사 또는 인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강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등의 부과‧징수 절차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경우에는”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자에 대한 자료의 대출”로,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소지자”를 “소지자에 대한 자료의 대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등의 운영에 따른 자료의 대출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등 기준(제13조 관련)

1. 복사료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원)	비 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
		양 면	60
	B4, A3	단 면	40
		양 면	80

2.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교육∙문화강좌	주 2회	월 10,000원 이하

가. 1회는 1시간(50분 수업)으로 하며, 기준 초과 또는 미만시는 수강료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 수강과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는 수강생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