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경제적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연령 : 9세 이상 18세 이하

❍ 소득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50 미만

단, 기초생계비, 요양급여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

※ 소득인정액은 가계수입(월급 등)과 재산(자동차, 주택 등)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가출, 범죄․폭력피해 및 사회적 차별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이법에서 지원하지 않음

※ 상기법상 지원자도 동일한 내용 지원이 아닌 특별지원은 가능

신청자 : 청소년본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밖에 관계인 등

신청접수 : 북구청 문화홍보과

신청기간 : 2008. 9. 25(목)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1호 서식)

❍ 구비서류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

※자동차 보험가입 영수증, 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등(정기 수입자나 전․월세 거주자 필수)

∙지원 심의를 위한 서류

※ 의료비 영수증, 학원학습비, 직업훈련비 등 납입고지서(해당자)

문의처 : 문화홍보과 체육청소년계(219-7554)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기준

지원의 구분		기 준	비고
생활지원	가. 기초생계비 나. 숙식제공	월 39만 이내	‘08국민기초생활수급권대상자 급여기준(1인)
건강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과 그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 바. 간호 사. 이송과 그밖의 의료목적의 달성 을 위한 조치	연 200만원 이내	‘08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상한액
학업지원	가.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학용품비・부교재비 다.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 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13만원 이내 (수업료) 월 20만원 이내 (검정고시)	서울시 교육청 학교운영지원비 기준액 사설 검정고시 학원
자립지원	가. 진로상담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및 직업 체험 비용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설치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교육비용 및 훈련비용(교통비, 식사비를 포함) 다.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노동부 청소년취업지원과 연수지원비용 (6개월 기준)
상담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월 20만원 이내 (상담지원비) 월 25만원 이내 (별도, 심리검사비)	사설 상담기관 상담비(4회) 신경정신과 심리평가 비용
법률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청소년활동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교류활동비	월 10만원 이내	*연구용역
그밖의 지원	기타 특별지원심의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지원 비용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비용	필요자에 대해 2종 지원

※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 비보험인 치과치료 등은 지원불가

※ 학업지원 중 계속적인 학업수행비용으로 사설학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별지 1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	처리기간
30일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학교명	학교, 학년	직장명
신청구분	□ 신규 □ 연장(최초지원년도 : )
신청내용	□ 기초생계비 □ 의료비 □학원학습비 □직업훈련비 □청소년활동비 □기타 ( )
세대주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여부 및 미보호사유	직업	월소득	비고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원) □건물( 원) □기타( 원)
토 지	□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
선 박	□선박 대( 원)
자동차	□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출퇴근용, 자가용, 기타 )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
금융재산	□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등( 원)
동산	□소( 원) □돼지( 원)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
부채	□임대보증금( 원) □금융기관융자금( 원) □기타( 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위와 같이 특별지원청소년으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특별지원청소년 신청안내 ㅇ 연 령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ㅇ 선정대상 : 1.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2.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적 선도대상자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년 ㅇ 소득 및 재산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 ㅇ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 구비서류 1. 특별지원청소년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자료 2.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전․월세 계약서 등을 말합니다) 3. 의료비 영수증,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해당자에 한합니다) 4. 가족관계 증명(신청받은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신 청 통 보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지     원

심     의

접     수

조     사

부적합

적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