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에 따라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의 “개”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08.9.27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개 요

□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및 별표 2

□ 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 : 60㎡ 이상 사육시설

□ 배출시설 설치신고 : '08.9.27 까지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는  '09.9.27까지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여야 함

□ 신고하는 곳 : 시청․군청 또는 구청, 가축분뇨 담당부서

2. 신고 절차(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6호)

배출시설설치신고		5일 이내 ꠏꠏꠏꠏꠏꠏꠏ→		배출시설신고수리 (신고필증교부)	ꠏꠏꠏꠏꠏ→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준공검사신청		ꠏꠏꠏꠏꠏꠏ→		신고사항, 설치기준 부합여부조사
ꠏꠏꠏꠏꠏꠏꠏꠏ→	적 합		준공검사필증 교부 → 조업
	부적합		개선 후 재차 준공검사 신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제3호 및 7호)

○ 구비서류

- 설치신고서(붙임2) 및 배출시설 설치명세서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처리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액비화시설의 경우)

3.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 배출시설의 설치

○ 배출시설의 범위

- 노지(露地)에 케이지 사육 : 케이지 면적

-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물 내 케이지 사육 : 케이지 면적(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물 면적이 아님)

- 가축사육목적으로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 건축물(축사) 면적

- 기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육시설의 규모, 형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상호를 명칭으로 하되, 미등록시에는 통칭의 농장명 기재

- 대표자(설치신고의무자) :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

○ 배출시설의 설치

- 케이지 하단 구조

․ 콘크리트 등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가축분뇨가 토양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함

- 지붕(비가림)의 기준

․하우스 등 비가림시설 내부에 케이지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노지 사육시에는 비가림시설인 지붕을 설치하여야 함

○ 배출시설 설치신고시 행정절차

-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률의 협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함

□ 처리시설의 설치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에 맞게 설치

- 설치기준 : 천장․바닥 등 방수재 사용, 구조물 안전재료 사용, 악취방지시설 설치, 퇴비화시설 및 퇴비 저장조 설치 등

○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의 퇴비사 기준 참고

- 배출 원단위( 1.7 L/일․두), 퇴비사 용량 계산 등

3. 행정사항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08.9.27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개 사육농가에게 행정절차를 정확히 안내하고, 설치도면 작성 등이 미비할 경우에는 우선 신고서를 접수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

○ 개 사육농가가 처리시설을 표준설계도에 의할 경우에는 표준설계도를 반영한 설치도면을 제출받아 처리

○ 개 사육농가의 설치편의를 위해 표준설계도를 농가에 조속히 보급․안내(홈페이지 게시, 민원실 비치 등)

< 붙 임 >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의 용량 계산(개 사육시설)

○ 개 사육시설의 배출원단위(분뇨 분리식)

- 분뇨 : 1.7(분 0.6. 뇨1.1) ㎏/일․두

․ 성견(25㎏)의 평균 배출량 50% 적용

- 퇴비화시설 설계시 배출원단위 :  0.48 ㎏/일․두(분리분 80% 적용)

○ 축사 100㎡당 사육두수 및 분뇨 발생량

사육 두수	마리당 분량 (㎏/일․두)	분 발생량 (㎏/일)	함수율 (%)
100두 사육규모	0.48	48	73.9

○ 축종별 퇴비사 용량 계산(분뇨 분리식)

퇴비사시설 유효용량(㎥)		사육 두수	마리당 퇴비사 필요용량 (㎥/두)	퇴비사 시설 용량 계산식
퇴비사	퇴적장			퇴 비 사	퇴 적 장
5	2.5	100두	0.05	V1=(사육수÷100두) ×5㎥	V2=0.5×V1

- 퇴비사 용량(V1) : 1일 투입 원료량 × 발효기간 60일

= 48.0㎏/일 ×60일 ÷ 630 ㎏/㎥= 4.6㎥(약 5㎥)

․개분의 함수율이 퇴비사 투입 조절함수율보다 낮으므로 별도의 수분조절재 사용이 불필요함. 다만 분 입자간 공극이 다져져서 통기성에 문제가 우려될 경우 발효가 완료된 퇴비를 재사용

- 퇴적장 용량(V2)) : 0.5 × 5 ㎥ =2.5㎥

※ 퇴비사 용량을 계산식보다 크게 할 경우 잉여용량만큼 퇴적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개는 대부분 케이지 사육으로 "요"는 대부분 자연증발 등으로 실제 처리량이 적어 표준설계도에서 분뇨 혼합식은 제외

<붙임 2>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신고대상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주소		(전화 :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
신고내역	⑥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⑦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⑧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명	규모(㎡)				수량	처리시설명	용량(㎥/일)			수량
	⑨초지 또는 농경지						⑩사용용수량(㎥/일)
	⑪가축분뇨배출량 및 처리내역
	가축분뇨배출량(㎥/일)						처리내역
	⑫퇴비저장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2.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

※ 신고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청․군청 또는 구청					처리부서		가축분뇨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를 제외한다)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필증교부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