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신고·등록제 시행 안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결혼중개업이 2008. 6. 15일부터 자유업에서 신고·등록제로 변경 시행되고 있으니, 결혼중개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 또는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등록 개요>

구분	국내 결혼중개업	국제 결혼중개업
시 행 시 기	2008. 6. 15
신 고 등록처	사무소 소재지 (구·군 결혼중개업 담당부서)	사무소 소재지 (시 사회복지과)
구비 서류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 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 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 신고수수료 : 30,000원(수입증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별지 제9호 서식)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6.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 신고수수료 : 30,000원(수입증지)
기 존 사업자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후 3개월 이내(2008. 9. 16) 신고 또는 등록

※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 안내(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총17회)

- 교육신청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www.khrdi.or.kr, ☎02-3156-1170～5)

※ 기타 문의사항

- 국제결혼중개업 :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과 ☎ 229-3610 ~ 2

- 국내결혼중개업 : 중구 복지서비스과 ☎ 290-0340, 남구 복지사업과   ☎ 226-6962                          동구 주민복지과  ☎ 219-7322   북구 복지서비스과 ☎ 219-7343

울주군 사회복지과  ☎ 229-7624

[별지 제1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신고인		□ 개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e-mail
		□ 법인	⑥ 명칭				⑦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임원	⑩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⑫ 중개사무소 개수
결혼중개 사무소		□ 주사무소 □ 분사무소	⑬ 상호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소재지
			⑯ 전화번호				⑰ 홈페이지주소
			⑱ 사무소 대표자 성명				⑲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신청인		□ 개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e-mail
		□ 법인	⑥ 명칭			⑦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임원	⑩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⑫ 중개사무소 개수
결혼중개 사무소		□ 주사무소 □ 분사무소	⑬ 상호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소재지
			⑯ 전화번호			⑰ 홈페이지주소
			⑱ 사무소 대표자 성명			⑲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명단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6.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종사자명부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담당업무	학력		주요경력	채용 연월일	해임 연월일	교육훈련사항	기록자인
						210㎜×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