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서식】

지방이양대상사무 조사표

1. 발 굴 자

○ 이름, 연락처(휴대폰, e-mail 기재)

2. 소관부처 : 문화관광부(예시)

3. 이양방향 : 국가 → 시․도 (예시)

4. 이양대상사무 기능명 : 일반여행업 / 관광진흥법(예시)

5. 대상사무(단위사무)명 (예시)

1) 일반여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관광진흥법 제8조)

2) 일반여행업의 지위승계 신고(관광진흥법 제33조)

3) 일반여행업의 등록취소 등(관광진흥법 제00조)

4) 일반여행업 폐쇄조치 등(관광진흥법00조00항)

5) 일반여행업 과징금의 부과

※ 단위사무는 최소단위의 독립된 개별사무로 대개 법령의 1개 조문에 별도로 기재된 사무이고, 기능사무는 관련 단위사무가 모여 업무처리에 있어서 독립성이 유지되는 단위사무들의 집합임.

(예시)  ○ 일반여행업/관광진흥법(기능사무)

- 일반여행업의 등록/관광진흥법○○조(단위사무)

- 일반여행업의 지위승계 신고/관광진흥법○○조(단위사무)

- 일반여행업등록 취소 등/관광진흥법○○조(단위사무)

- 일반여행업 폐쇄조치 등/관광진흥법○○조(단위사무)

- 일반여행업 과징금 부과 등/관광진흥법○○조(단위사무)

6. 이양필요성

○ 일반여행업 등록업무는 법령에 등록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색이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와 민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도로 이양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