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저소득층 장애아동

장애진단 및 등록지원사업 안내

2007. 5

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07 저소득층 장애아동 장애진단 및 등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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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목적

o 가정형편 및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진단, 판정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아동의 공공 및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수혜 확대

� 필요성 및 배경

o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450만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중 장애등록을 실시한 장애인은 전체의 47.8%인 215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o 장애인 미등록 사유로 32.9%의 장애인이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28.4%를 차지하고 있음

o 이로 인해,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장애인들간에도 장애등록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o 또한, 장애진단을 받은 장애인의 최초 치료 시기는 78.5%의 장애인이 ’장애진단을 받은 직후’라고 응답함으로써, 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 따라서, 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진단 및 판정비 지원을 통해 장애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장애아동의 2차 장애예방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 사업대상 : 만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장애등록․미등록 장애아동

o 미등록 장애아동 중 장애진단 및 판정 희망자

o 등록 장애아동 중 장애등급 재판정 희망자

� 주요 사업내용

o 장애등록을 위한 진단비용 지원 및 사후관리

구분	내용	비고
장애진단 지원	장애등록을 위한 장애진단비용 지원	미등록 장애아동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한 장애진단비용 지원	등록 장애아동
수기공모	장애진단 및 장애등록 과정에서 겪은 애로점 및 소감	사업 지원 대상자

� 기대효과

o 주관기관 측면

- 등록 및 미등록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요구 파악

- 지원 대상자 수요 및 향후 대상층 확대 가능성 파악을 통한 신규사업계획 수립의 판단근거마련

o 수행기관 측면

- 지역사회의 잠재 클라이언트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및 계기 마련

- 지역사회 유관단체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토대 마련

o 지원대상자 측면

- 장애등록절차 및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및 인식제고

- 각 진료기관을 통한 장애진단 후 조기 치료 연계 유도를 통한 2차 장애발생예방

2. 추진방향

� 추진방침

o 사업 수행 적절성 판단 근거 마련을 위한 사업수행시기 선정 및 실시 (상반기․하반기, 년 2회)

o 지원금 지원의 객관적 근거 확보를 위한 선 집행, 후 지원 절차 수행

� 단계별 추진방향

o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홍보 실시

o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한 사업 수행(사업홍보, 신청자 모집, 장애등록 지원, 사후 결과보고)

o 지원 신청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o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마련 및 수기공모 실시

			사업 추진방향
사업홍보			신청자모집			대상자 선정			사업지원			평가관리
사업홍보 ․장애복지관 ․유관단체 ․의료기관 통한 사업홍보			신청자 모집 ․전국장애인복지관 연계를 통한 사업 신청자 모집 및 접수			대상자 선정 ․복지관 추천 장애인 중 대상자 선정			사업지원 ․심사위원회 결정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업수행 평가체계 마련 ․사업대상자에 대한 수기공모 실시

� 용어정리

o 주관기관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o 수행기관 : 협회 회원기관인 전국 135개 장애인복지관

3. 세부 사업내용

가.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사업 홍보 및 신청자 접수

o 지역사회중심재활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 135개 장애인복지관을 통한 사업 홍보 및 신청자 접수 [제1호서식 활용]

o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장애진단․판정 주체인 의료기관을 통한 사업홍보 병행 (※ 사업 홍보 포스터 활용)

� 대상자 추천

o 수행기관을 통한 장애진단 지원 대상자 추천

(수행기관 → 주관기관)

o 추천 대상자

구분	순위	내용	증빙서류	비고
등록 ․ 미등록 장애아동 [만18세미만]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총400여명
	2순위	차상위 의료급여특례자	차상위 의료특례자 증명서
	3순위	1․2 순위 비해당 장애아동 중 수행기관 추천자	―

※ 공통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경우),

신청서 [제1호서식], 수행기관 추천서 [제2호서식]

※ 통장은 지원대상자 본인명의 통장을 원칙으로 함

※ 등록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단비용 지원에 한함

※ 상반기 장애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병원진료를 받고 있어야 함 [참고자료 1]

o 추천 방법 : 해당서식[제1호서식 ~ 제3호서식]및 지원순위별 증빙서류 첨부 후 주관기관으로 우편 발송

※ 상․하반기별 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수행기관별    추천자 명단[제3호서식]을 사전 fax 전송 후 유선확인 요망

�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o 사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주최 및 주관기관 관계자, 관련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o 심사위원회를 통한 장애인복지관 추천 장애아동 심사,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총400여명)

나. 장애진단비 지원

� 지원금 지원 내용

o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진단비용 지원 실시

- 장애진단비용 지원 내용

구분	내용	비고
미등록 장애아동	장애등록을 위한 장애진단비용 지원	총400여명
등록 장애아동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한 장애진단비용 지원

- 장애진단비용 지원 규모

기준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 이하	전액지원
	20만원 초과	20만원 + 초과금액의 80%

※1인당 진단비용 지원금은 최고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진단비용 지원금액 예시

진단비용	지원금액	세부내용
18만원	18만원	20만원 이하이므로 전액지원
30만원	28만원	20만원 + 8만원(초과금액10만원의 80%)
100만원	80만원	1인당 최고 지원금액 80만원

※ 국고지원 장애진단비 이외 추가 발생 금액 및 개인부담 비용에 대한 지원

□ 지원금 지원 원칙

o 지원금은 최초 본인 비용을 사용하고(신용카드․현금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과 주관기관 지원금을 산정하여     개인별 통장 지급을 원칙으로 함

o 단, 선 집행 수행 불가 지원대상자의 경우, 최초 수행기관 추천     시 수행기관에서 대리 선 집행(법인카드 활용 등) 가능여부를     명시하고, 수행기관을 통한 대리 선 집행, 후 정산 처리 가능 함

□ 지원금 정산 및 중간․결과 보고 의무

o 수행기관은 전체 지원대상자 수요 및 규모 파악을 통한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활용을 위해 월별 신청자 접수현황을 매달 23일     주관기관에 전달하여야 함 [제4호서식 활용]

o 수행기관은 병원에서 발행하는 영수증빙서류를 지원대상자별로      취합하여 주관기관에 전달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은 병원진료비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본인부담금과 주관     기관부담금을 산정 후 개별지급 함

o 수행기관은 지원금 전달 후 15일 이내 사후결과보고 및 설문지      등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양식 등 추후별도 공지 예정)

다. 수기공모

o 장애진단 및 장애등록과정에서 겪은 애로점 및 소감 공모․시상

공모내용	대상	접수기간 (수행기관)	시상발표 (주관기관)
장애진단 및 장애등록 과정에서 겪은 애로점 및 소감, 지원효과 등	지원금 선정자	2007.09.10 ~ 2007.09.19	2007.10.10
※각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가작 1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LG화학,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사보, 홍보지 등에 게재

4. 사업 추진체계 및 일정 (상반기)

� 기관별 역할 및 사업일정

추진체계				역할 주체				상반기 일정
장애아동 신청서류접수				수행기관				▶ 07. 05. 01. ~ 07. 08. 17. ▶ 매달 23일 신청자 접수 명단 전달
추천작업(우선순위)				수행기관				▶ 07. 08. 18. ~ 07. 08. 23.
지원금 선정심사 및 선정자명단 전달				주관기관				▶ 07. 09. 07.
지원금선정자 명단 전달 및 병원방문				수행기관				▶ 07. 09. 10. ~ 07. 09. 19.
병원진료비 증빙서류 취합 및 주관기관전달				수행기관				▶ 07. 09. 26.
증빙서류를 통한 지원금 산정 및 지원금전달				주관기관				▶ 07. 09. 28.
지원 선정자 대상 수기공모 및 설문지 작성				수행기관				▶ 07. 09. 10. ~ 09. 19.
지원 선정자 대상 수기 시상				주관기관				▶ 07. 10. 10.
사후결과보고 의무				수행기관				▶ 07. 10. 10.

� 사업추진 흐름도 (※ 서식 1․2․3․4 / 참고자료 1․2 확인요망)

				주관기관
	⑧ 지원금 전달				② 추천서류
	③ 지원 선정자 전달				⑦ 증빙서류전달
	① 구비 서류신청				① 구비 서류신청
장애아동				수행기관					지역사회복지 유관단체
	④ 지원 선정 전달				④지원 선정 전달
	⑤ 지원 선정자 병원방문				⑥ 증빙자료 및 소견서전달
			지역병원

※ 장애진단 판정의료기관은 2차 대학병원이상을 권장함 [참고자료2]

※ 상급 의료기관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최초 이용하는 병원 담당 주치의로부터

진료의료서 발부 요청 후 진료의료서를 가지고 상급의료기관 방문해야 함

5. 행정사항

□ 선정결과 공지

o 주관기관 홈페이지(www.hinet.or.kr)에 공지 및 수행기관 통보

□ 유의사항

o 우편접수 마감기간을 숙지하고, 제출기한 준수 요망

o 접수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접수처 및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92-10 일건 빌딩 1층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전화 : 02-3481-1291 (기획총무팀 대리 구병기)

○ 팩스 : 02-3481-1298

6. 참고사항

□  장애인등록 신청 절차

	장애아동
③장애 진단실시			④장애 진단서통보		⑥장애인 등록증교부 ②장애진단 의뢰서발급			⑤장애진단서 통보 접수 ①장애인등록신청서작성 (사진 2.5*3매)
지역의료기관 병 원						읍 ․ 면 ․ 동 사무소 (사회복지과)

□  장애등록 관련홍보 (수행기관)

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장애범주에 대한 홍보

②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장애인 등록절차와 방법에 대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