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재산세』이렇습니다.

◇ 정부는 매년 1.1을 조사기준일로하여 주택의 가격을 조사 ․ 산정하고 4.30까지 공시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 표준단독주택 : 건설교통부장관 공시

- 단독주택 : 시장·군수·구청장 공시

◇ 금년도 주택가격 공시와 관련, 재산세 부담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등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자 이 창(Window)을 마련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지방세

1. 지방세란 무엇인가 ?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도로, 상․하수도, 청소, 소방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이는 세금입니다.

◆ 지방세는 시․도의 재원이 되는 시․도세와 시․군․구의 재원이 되는 시․군․구세로 나누어집니다.

2. 지방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지방세에는 총 16가지가 있습니다.

◆ 부동산과 관련되는 세금으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내는 취득세․등록세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내는 재산세가 있으며

◆ 그 외에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이렇습니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군․구의 세금입니다.

♡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액(주택공시가격의 50%)	×	세율	=	납부세액

- 주택분 재산세는 4.27 공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주택분 재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 세 표 준	세 율
4천만원 이하	0.15%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

예)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인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100백만원(주택공시가격의 50%) × 1000분의5] - 26만원 = 240천원

♡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1/2은

7.16～7.31까지, 나머지 1/2의 세액은 9.16～9.30까지가   납기입니다

♡ 그리고 건축물분 재산세의 납기는 7.16～7.31까지이고,

토지분 재산세는 9.16～9.30까지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

☺ 세부담 상한제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06년부터 공시가격별로   세부담 상한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

ꋮ 금년도 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5%를 넘게 증가하지 못함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ꋮ 금년도 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10%를 넘게 증가하지 못함

♧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ꋮ 금년도 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50%를 넘게 증가하지 못함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나?

♧ 올해의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추계할 때

ꋮ 주택당 평균 8만5천원의 재산세를 낼 것으로 나타나  작년보다 9천원 정도 세액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ꋮ 전체 납부세액은 지난해 1조 145억원 보다 11.2%(1,127억원) 정도 증가한 1조 1,127억원으로 추계됩니다.

- 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체 납부세액 현황(추계)

구 분	‘06전체 납부세액	‘07전체	납부세액
			증가액
합 계	10,145억원	11,272억원	1,127억원 증	(11.1%)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384억원	6,639억원	255억원 증	(4.0%)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043억원	2,239억원	196억원 증	(9.6%)
공시가격 6억원 초과	1,718억원	2,394억원	676억원 증	(39.3%)

♧ 올해의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 납부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액이 증가한 주택 중 전체의 81.5%(6,021천호)는 전년보다 1만원 이내에서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리고 전체의 10.7%(791천호)는 전년보다 1만원에서 5만원 이내에서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년보다 5만원을 넘게 납부세액이 늘어나는 주택

7.7%(572천호)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

- 세액증가 공동주택의 구간별 분포 추계

합 계	1만원 이하 증가	1~5만원 이하 증가	5만원 초과
7,384천호	6,021(81.5%)	791(10.7%)	57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