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

한․미 FTA 바로 알기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Ⅰ. 한ㆍ미FTA의 개요

1. 한ㆍ미FTA의 비전과 목표는?

【한ㆍ미 FTA의 비전】

ꏅ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완화ㆍ철폐하여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 FTA는 최혜국대우원칙에 배치되지만, WTO규범은 예외를 인정함

ꏅ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대외적으로는 BRICS로 대표되는 후발국가의 도전에 직면하여, “제2의 장기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필수적인 국가과제가 되었음

【한ㆍ미 FTA의 목표】

ꏅ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먼저 최대 수입시장인 미국시장의 선점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전반의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를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

ꏅ 산업효율성과 기업 환경이 개선될 경우 미국 등의 FDI 유입 증대가 기대되며, 서비스시장 개방과 경쟁력강화를 연계 추진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강해지고, 양국간 경제적 이해관계 증대로 한미 동맹관계가 공고해지는 효과도 기대됨

2. 한ㆍ미FTA 왜 지금 해야 하는가?

ꏅ WTO체제 출범에도 불구하고 FTA체결 등 지역주의는 오히려 확장추세로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르는 한국이 FTA 외면 때는 국제통상 고아로 전락할 위기며, BRICs 국가들의 맹추격으로 개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생존전략이 됨

ꏅ 제조업위주의 성장 및 고용 창출 한계에 접한 우리 경제는 산업Global화, 정보화진전으로 경제ㆍ사회 시스템전반의 혁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로 장기적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안정적 해외시장확보, 투자 유치 및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대의 신 성장 동력엔진이 필요한 시점임

3. 한ㆍ미FTA의 추진 경위는?

ꏅ 03. 8월 『FTA추진로드맵』에 따라 주요교역국과 전략적ㆍ단계적인 FTA 체결정책을 추진한 이후, 3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코리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특히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FTA로 설정,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왔음

ꏅ 정부는 한ㆍ미 FTA추진에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협상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임

4. 왜 미국인가?

ꏅ 최근 대미 시장 점유율이 감소추세에 있는 부진을 미국과의 FTA로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통상마찰 완화로 극복하고 개방과 경쟁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우리 경제ㆍ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함

5. 한ㆍ미 4대 통상 현안은?

☞ 4대 선결조건이란 한ㆍ미 양국간 오랜 통상현안으로 존재해 왔던 사안들로,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현안별로 기존의 논의경과에 따라 대응해 왔음

ꏅ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성문제를 최우선 고려하여 수입가능여부를 1년여에 걸쳐 검토하였으며, 국제기준에 따라 주요국가의 수입재개 시기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음

ꏅ 의약품문제는 미측이 약가재평가방식변경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나, 우리측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라는 입장만을 전달 후 5. 3일 보건복지부가 “약제비적정화기본계획”을 발표하고 7. 26일 입법예고한 바 있음

ꏅ 자동차배출가스기준문제는 자동차분야의 심각한 교역불균형으로 인한 통상마찰가능성을 고려, 내외국 차별 없이 1만대이하 판매자에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해준 것이며, 우리 환경기준을 완화하거나 미측에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님

ꏅ 스크린쿼터문제는 근간의 우리 영화가 보여준 놀라운 경쟁력과 한국영화 선호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영화의 자립여건이 성숙되었다는 판단 하에, 한미FTA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축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영화산업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하였음

Ⅱ. 한ㆍ미FTA의 기대효과

1.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

ꏅ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로 관세 등의 거래비용감소와 통상마찰완화 효과로 인해, 기업 환경이 개선되어 산업효율성 증대로 이어져 생산, 고용, 교역 및 FDI 증대 효과

ꏅ Global Standard 정착과 서비스부문의 개선으로 우리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증대 폭이 확대되어 경제 선진화 도약 발판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 증대는 국가안보리스크 완화로 이어져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일익

2. 분야별 기대 효과

【 제조업 분야 】

ꏅ 수출국 간 경쟁이 치열한 미국시장은 소폭이라도 관세를 철폐할 경우 자동차ㆍ섬유ㆍ의류 등은 일본,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유리해져 시장선점이 가능하며, 빈번한 무역구제법 발동, 복잡한 인증요건 등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시 수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

ꏅ 한ㆍ미간 산업구조상 경쟁력 있는 부문의 상호보완적이고 국제적인 분업으로 생산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되어 중국, 인도 등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확대 기대

【 서비스업 분야 】

ꏅ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기여도가 낮으며 서비스수요의 해외유출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하는 등 적자규모가 심각한 상태인데, FTA를 통해 서비스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업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화의 도약 계기

ꏅ 싱가포르의 교육허브(MIT등 12개 외국기관분교유치), 두바이의 비즈니스 관광허브(사막의 오아시스)등은 좋은 사례이며, 우리의 토종할인점이 월마트, 까르푸 등 세계적 유통업체와 경쟁해서 승리한 것이나 한국온라인게임산업의 세계 진출 등이 우리의 사례라 할 수 있음

Ⅲ. 한ㆍ미FTA 주요 쟁점 사항

쟁점➊  상품 양허안

ꏅ 과거 예를 볼 때 미국은 공세적으로 나올 전망이며 우리 측은 농수산물 등 민감 품목의 양허 제외와 이행기간을 최대한 장기화하는 등 개방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

쟁점➋  투자ㆍ서비스 유보 문제

ꏅ 미측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측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개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보안 내용을 조정하고 미측 관심분야의 요구내용을 파악하여 수용여부를 검토 예정

쟁점➌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 방식 수용 문제

ꏅ 미측은 포지티브 방식(Positive system)을 수용하여 자국 업계의 이익확보를 위한 장치 등을 요구할 것이며, 우리 측은 건강의료보험의 근간이 되는 부분은 지켜 나가면서 제도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수용해 나간다는 입장

쟁점➍  투자자 -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문제

ꏅ 양측이 분쟁해결절차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투자분쟁의 대상범위, 심리 공개 여부 등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존재

쟁점➎  원산지 인정 문제

ꏅ 미측은 엄격한 섬유 원산지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우리측이 미측의 과거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일부 예외 인정사례(이스라엘, 요르단)를 들어 개성공단 생산섬유의 한국산 인정 요구에 대해 한ㆍ미 FTA에서 논의 될 사안이 아닌 정치적 사안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

쟁점➏   무역구제 문제

ꏅ 미측은 법률 재정사항으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며 우리측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치의 발동요건을 엄격화하는 다양한 내용을 미측에 제안

쟁점➐   금융서비스 개방 문제

ꏅ 미측은 우체국보험에 대해 민간과 동일한 규제체계 적용 요구의 입장이며, 우리측은 우체국보험의 공익성과 특수성을 미측에 설득하며 신금융서비스와 국경간 금융거래는 국내 금융감독체계상 혼란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범위를 검토, 협의해 나갈 예정

쟁점➑    지적재산권 문제

ꏅ 미측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저작권 보호기간은 현행 수준(사후50년)을 유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는 투자유치 확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

Ⅳ. 한ㆍ미FTA 반대논리에 대한 오해와 실상

사안➊  고용불안 VS 일자리 창출

ꏅ 일각에서는 한미FTA는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을 가중시켜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한미FTA 뿐 아니라 모든 무역협정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나, 장기적으로는 교역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증대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최근의 비정규직 증가는 경직적 임금체계, 여성ㆍ고령근로자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FTA와는 무관하며 정부는 단기 실업발생 가능성에 대비 고용보험제도 등을 통한 보호대책을 시행할 예정임

☞ 사례➊  GM대우의 성공적 재기

ꏅ  GM 대우는 2005년 국내 판매량 116만대로 200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업계2위로 부상했으며, GM의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해 150여 개국에 수출을 확대하면서 2005년 105만대 수출을 달성하였다. GM이 대우자동차 인수 당시 노조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지만 2002년부터 연평균 4%이상 생산성을 높여 가며 예정보다 3년 앞당겨 부평공장을 인수하고, 올 5월에는 정리해고자 중 1,605명을 복직시키는 등 GM대우의 성공신화를 이끌고 있음

사안➋  농업붕괴 VS 지나친 기우

ꏅ “피해대책도 없이 졸속 추진되는 한미FTA는 한국농업에 재앙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에서 보듯 한미FTA로 인해 농업부문 일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절반을 차지하는 밀ㆍ대두ㆍ사료 등의 관세는 5%이하의 낮은 수준이라 별 영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식품안전과 유통경로가 투명하지 않은 다량의 중국산 수입으로부터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된다. 또한, 상대인 미국도 시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게 된다.

☞ 사례➋  농산물시장 개방과 그 이후

ꏅ 안성 축산농가에서는 ‘안성마춤’이라는 한우브랜드를 개발, 축산업에 과학적 시스템을 도입, 생산농가와 행정기관의 유기적협력을 통한 연구, 생산, 유통의 분업화로 대한민국명품브랜드 대상을 받는 등 최고 한우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환경에 좋은 니카타쌀”등 각 현마다 대표브랜드를 개발하여 대만ㆍ홍콩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사안➌  한국문화말살 VS 영화수출 확대

ꏅ 영화배우 최민식은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는 한국 문화의 싹마저도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모든 영화가 전통문화나 예술성을 담보하지 않듯이 스크린쿼터는 우리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제도는 아니다. 우리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ㆍ예술영화에 지원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영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우리 영화는 수출하여 외화를 벌겠다고 하는 주장은 논리에 배치되며, 중국ㆍ일본 등 한류가 불고 있는 국가들이 스크린쿼터를 도입한다면 우리 영화는 그만큼 수출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 사례➌  영화시장 개방과 그 이후

ꏅ 1986년 미국 영화 직배사의 진출은 국내 배급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개방이후 국내영화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으며 국내 4대영화사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 영화와 방송프로그램의 대일본 수출의 큰 증가는 한류열풍을 보여주고 있다.

사안➍  경제ㆍ사회의 양극화 VS 소득 불평등 개선

ꏅ “한미FTA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FTA는 정부의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라는 기조에 반하는 정책이 아니다. 정부는 FTA 추진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분배구조를 개선해 장기 성장의 기틀 마련을 도모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ㆍ제조업 등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될 것이며, 산업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산업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분야에서 양극화해소의 핵심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불평등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사례➍  경제자유도와 무관한 각국의 빈부격차

ꏅ 스웨덴 경제학자 베르그렌은 경제적 자유의 확대가 장기적으로 평등한 사회구조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주장했는데, 이는 2003년 홍콩ㆍ싱가포르 등이 포함된 경제자유지수 최상위 25개국과 러시아ㆍ베트남 등이 포함된 최하위 25개국 공히 최하위 소득계층 10%가 전체국민소득 차지 비율이 2.7% 수준으로 같게 나온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경제자유와 개방이 확대 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소득격차가 커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격차가 줄어듦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둔화된 경제성장세가 회복될 수 있다면 소득격차와 양극화문제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안➎  무역적자 증가 VS  세계 전체 수출 확대

ꏅ “한미FTA로 한국은 미 기업의 생산기지가 아닌 단순 소비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반대 주장처럼 FTA로 인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이 다소 감소할 수 있겠으나 미국을 제외한 전체 흑자 폭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분석이 주류이다. 특히, 대미 수입증가의 일부는 일본 부품소재와 중국의 농축산물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국가 경제에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흑자규모보다는 교역 확대를 통해 생산ㆍ고용을 증대시켜 국민후생수준의 향상에 있으며, 국제수지균형으로 양국간 통상마찰 완화와 양국간 기술협력ㆍ교류 확대로 우리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 사례➎  수입선 다변화제도 해제와 국산품

ꏅ 1988년 우리나라가 약20년간 일본제품 수입을 제한해 온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해제하면서 일본산 ‘코끼리밥통’에 맞서는 국산 전기밥솥 시장기반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우리 업체들은 일본 밥솥의 국내시장 진입에 대응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전기압력밥솥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A/S 및 유통망개선으로 결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 오히려 우리 밥솥을 일본에 수출하는 등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은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사안➏  공공서비스 위축 VS  서비스 경쟁력 제고

ꏅ FTA저지 공동서비스 공대위는 “한미FTA로 공공서비스 전분야가 자유화ㆍ시장화ㆍ사유화 과정을 거쳐 말살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한국과 미국 모두 대학 및 성인교육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초ㆍ증등교육은 시장 개방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대학의 영리법인 허용은 사립학교 근간을 변화시키는 중대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며, 국내에서 우수 외국교육을 받는 등 대학간 공동과정 확대 등 실질적 교육개방으로 교육 불평등 완화,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래 지식기반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FTA를 통해 개방되는 공공서비스 각 분야에서 한ㆍ미 양국 모두 외국기업에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소송제기와 같은 적법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기간통신 사업 등 안보가 걸린 문제는 개방에 따른 이익보다 전체적 국익을 고려해 협상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사례➏  싱가포르의 교육ㆍ의료 허브전략

ꏅ 싱가포르는 1998년 보건의료ㆍ교육 등을 집중 육성하는 ‘Industry 21'전략을 제시하며 외국기관과 전문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과감한 정책을 전개한 결과, 세계적 의료허브로 발돋움하며 다국적 제약회사의  R&D센터 유치에도 성공했다. 또한, MITㆍ스탠포드 등 유명 대학들도 싱가포르에 진출, 2015년에는 외국유학생 유치가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공공서비스가 더 이상 한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안➐  대미 경제종속 심화 VS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

ꏅ 물론, 시장개방을 통해 대미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ㆍ중소기업 등 일부 분야의 피해는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한ㆍ미 FTA를 통해 시장을 전면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대미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견지의 주장은 세계 12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저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ITㆍ철강ㆍ조선 등은 국제무대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장 개방이후에도 정부 지원 하에 혁신역량강화ㆍ첨단기술 도입 등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다. 일례로 유통시장 개방의 경우, 국내 시장이 다국적 기업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국내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의 도전을 물리치고 해외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다져 나갈 것이다.

☞ 사례➐   세계일류를 목표로!  Made in Korea!

ꏅ 하인즈워드 선수가 MVP 수상 당시 썼던 흰색 모자를 생산하는 ‘다다실업’은  기술개발과 틈새시장 공략으로 나이키ㆍ아디다스 등에 납품하는 등 세계 스포츠모자시장에서 1위를 고수하는 토종 우리 기업이며, BENZㆍBMW 등 유명 자동차업체의 부품공급업체인 ‘오토리브’ㆍ‘델파이’ 등 글로벌 빅5의 하도급업체로써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오토리브’의 아태지역 공급업체로 선정된 ‘한국기능공사(주)’ 같은 일류 중소기업들이 부단한 제품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사안➑  서비스산업 고사위기 VS  지식기반 경제 가속화

ꏅ “한미FTA로 컨설팅 등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은 짓밟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가설은 미국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어 개방 시 우리 서비스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로 볼 수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이미 많은 부분에서 개방돼 있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물론, 미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비교우위로 우리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될 가능성은 있으나, 90년대 후반 유통ㆍ금융시장 개방이 우리 서비스산업의 체질 개선을 이룬 사례로 보아 한미FTA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미FTA로 인한 서비스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 개방안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 사례➑   유통의 개방과 그 이후

ꏅ 1996년 유통업 개방 당시 토종 업체의 몰락의 우려가 팽배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대형 유통업체 점포는 300개를 넘어서고 특히 토종업체들은 업계 1ㆍ3위, 매출액의 60%를 차지하며 외국계 대형업체인 ‘까르푸’와 ‘월마트’는 패배를 인정하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하였다. 토종업체들은 국내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중국에도 진출하고 있다.

사안➒  멕시코 양극화 심화  VS  빅부격차 감소

ꏅ 경제 양극화의 예로 회자되는 국가가 멕시코이다. 멕시코는 94년 페소화 위기의 휴유증을 겪은 ‘95년을 제외하고는 NA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GDP증가세를 보여 왔는데, 빈부격차가 높아진 원인으로는 멕시코 전반의 낮은 교육수준, 재정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미비, 페소화위기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낮아진 것에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FTA체결 이후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한계업종이나 기업, 개인 등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 투자장벽 완화와 국제화를 통한 대외신인도 향상으로 미국은 물론 제3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와 한미FTA는 전체적으로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사안➓  안보실익 불확실  VS  평화정착에 기여

ꏅ “한미FTA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주변국과의 관계악화만 초래할 것이다”라고 일부에서는 말하지만, 중국은 한ㆍ미FTA 협상 발표이후 한ㆍ중FTA추진을 서두르는 등 관계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ㆍ미 양국간 경제관계가 긴밀해지면 한국의 평화는 미국의 경제적 이해와 직결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의지가 강화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과의 경제적 이익 공유기반 확대는 금융위기 및 에너지난 공동 대응 등 경제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에도 기여 할 전망이다.

Ⅴ.  한ㆍ미FTA 추진계획

1. 한ㆍ미FTA 추진 방향

ꏅ 정부의 한ㆍ미FTA 추진은 세계 최고와 당당히 겨루는 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경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전략으로 21C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 계기로 나아감

2. 한ㆍ미FTA 추진 경과

ꏅ 올해 2~5월 주요 쟁점사항 검토 및 협정문 준비를 거친 후, 6월 1차 협상, 9월 현재 3차 협상에 이르렀으며, 국내 보완대책 마련을 병행하여 07. 3월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한ㆍ미FTA 향후 추진 계획

ꏅ 정부는 한ㆍ미FTA 추진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무엇보다 중시하여 국민과 각계 이해단체들의 서면의견 접수 및 정부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작업을 병행해 왔다. 앞으로도 대통력직속 한ㆍ미FTA체결 지원위원회 발족 등과 더불어 ‘국민과 함께 하는’ 기본방향과 리더십으로 대내 협상을 해 나갈 계획임

【참 고】

한ㆍ미FTA 협상진행상황이나 기타 자세한 정보는 아래 관련 홈페이지명을 클릭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미FTA지원단, 산업자원부 한미FTA홈페이지,  재정경제부경제협력국, 산업연구원FTA코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