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48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 설치금지지역 지정 고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 설치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시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 설치금지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허가(변경허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영업소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영업소 및 가스시설의 이전·위치변경·증가와 사업의 추가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설치금지지역】 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의 설치금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내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한다.

제4조【준용】 이 고시 규정에 설치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입지제한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설치금지지역내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가스판매사업 또는 영업소의 최초허가시 설치금지지역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당초 건축허가(신고)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