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직업소개 부조리 유형별 사례

□ 불법 직업소개 유형

<1>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 위반시 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직업소개요금 초과징수 행위

◈ 직업소개요금은 구인자로부터 임금의 10%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소개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전문직 직종은 예외)

- 각종 도우미, 간병인, 건설일용근로자 등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

◈ 직업소개소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월회비를 납부한 근로자를 직업소개하면서 직업소개요금을 받은 경우

-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 매월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개요금을 내지 않아도 됨

※ 위반시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징수하는 행위

◈ 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구직자에게 직업소개를 하면서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수령한 경우

※ 위반시 법 제48조제3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규정 위반 행위

◈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직업소개를 한 경우

- ꡒ청소년유해업소ꡓ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ꡒ청소년의 출입․고용금지업소ꡓ와 ꡒ청소년고용금지업소ꡓ를 말함

※ 위반시 법 제47조제3의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8세 미만자에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 위반시 행정처분 : 1차위반 사업정지 2월, 2차위반 등록취소(유료)․사업정지 6월(무료)

<5>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 구직자의 근로계약서 체결 전에 소개요금을 받은 경우(회원제 일용근로자 및 전문직 소개시 예외 있음)

◈ 구직자에게 종사하게될 업무의 내용,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 등

◈ 직업소개소 내부에는 구인자․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등록증․요금표 등의 부착물을 부착하여야 함

※ 위반시 행정처분 : 등록취소(유료), 사업정지 6월(무료)

<6> 풍속영업소에 직업소개를 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소 등에 직업소개를 한 경우

※ 위반시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3>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주 소
<부조리 구인업체>
사업체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따라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