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1)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지급대상 농지에 한함)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2)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 이 경우, 하천구역 관리기관(관리청)이 하천구역 중 일부 농지는 영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농업인등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이 경우, 농지의 등록신청 접수 기준일은 등록신청 마감일인 2월말로 함

* 2월말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이루어진 농지는 등록신청에서 제외

․ 등록신청 마감일인 2월말 후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8월말까지 농지로 유지․관리를 하는지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 지급대상 농지로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당해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복구하여 당해연도에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신청 접수(8월말까지 농지로 유지 관리하는지를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 아래에 열거하는 농지, 다만,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 또한, 당해 사업연도에 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농지는 등록신청을 접수하되 8월말까지 농지로 유지․관리하는지를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위 규정에 의한 농지(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택지개발․각종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안의 농지)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가 의제되는 농지이므로 농지전용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여부 확인 후 보상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등록신청 접수여부 판단

2. 신청자격 및 지급요건

(1) 신청자격

지급대상자 및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그 세대원

- 세대원이 신청자인 경우는 농지원부 상 농가주와의 중복신청 등 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한 경우 제외

(2) 지급요건

고정직접지불금

-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변동직접지불금

-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 농약 :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3) 지원기준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기준 :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

- 지급단가(별도 고시)

* 농업진흥지역 안 : ha당 746천원(㎡당 74.6원)

* 농업진흥지역 밖 : ha당 597천원(㎡당 59.7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

- 지급시기 : 2008년 10월

변동직접지불금

- 지급기준 :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 연계하여 지급

- 목표가격 : 170,083원/쌀80kg(’05-’07년산 적용)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기준)

【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 × 85%】- 고정직불금 단가

․ 당해년도 수확기 (당해연도 10월1일～다음해 1월31일) 산지 전국평균 쌀값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 고정직불금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밖의 가중평균한 가격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 61가마 (80kg) × 벼재배면적㎡/10,000㎡

*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

․ ha(10,000㎡)당 생산단수는 61가마/쌀80kg로 고정

- 지급시기 : 2008년 3월중

신청기간 : 2008. 1. 1 ～ 2월말

신청기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시 제출서류

<기존 등록자 : ‘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록자>

ⓛ 기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 시․군․구(읍․면․동)에서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출력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해당 농업인에게 배포, 해당 농업인이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② 농지의 면적 등이 기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있는 경우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다만, 농지원부․토지대장․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읍․면․동장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이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신청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① 정정한 경우 정정한 부분에 신청자 날인 ② 삭제한 경우 선 긋고 신청자 날인 ③ 추가한 경우 추가한 부분에 신청자 날인 필요

* 실경작자가 토지소유자의 임대차 계약기피 등으로 공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위치에 있는 농지소재지의 마을대표가 농지의 실제 이용 및 실경작자 임을 확인해 주면 이를 구비서류로 인정 (이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③ 기존 등록자라 하더라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를 매년 첨부

<신규등록 신청자 : ‘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자>

* ‘06년도 사업등록자라도 ’07년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도 신규등록 필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

* '98 -'00년도 까지 논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 재배) 이용 농지임을 반드시 확인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로 실경작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중 1부

신청방법

- 농업인은 신청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마을대표)에 제출

-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읍‧면‧동에 제출

․ 등록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의 마을대표 확인 “란”은 등록농업인의 주소지 마을대표(농지 소재지의 마을대표가 아님)가 확인함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② 신 청 농 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공부)			④ 소유 (자,타)			⑤면적(㎡)				⑥ 논농업이용기간	⑦농지이용면적 (㎡)						⑧ 전경 작자 (변경 신고시)			⑨읍‧면장 확인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 진흥 지역안		농업 진흥 지역 밖			벼재배		벼이외 타작물 재배		휴경					대상 농지 적부 확인			사유
							합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영양도인(변경신고의 경우)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구비서류 1. 농지원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경작자임 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임대차계약서,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농지에 벼 재배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법 제5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안의 농지의 경우 농지보상금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지급대상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읍‧면장 확인 결과 *
⑩신청자격 유무(○, × 표시)																														담당공무원
⑪지급대상 적격농지			구분				합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인)
							총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면적(㎡)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뒤  쪽)

※ 신청인 기재상 주의사항

“*” 표시된 흙색 바탕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실제로 논농사를 짓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농지소유기준으로 본인소유 본인경작시는 “자”로 타인소유 임차경작시는 “타”로 기재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⑥란은 “자경“의 경우에는 자경기간을, 임차의 경우에는 임차기간을 기재합니다.

⑦란은 대상농지에 벼재배, 벼이외 타작물재배, 휴경하는 면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변경신고시“ 변경신고 이전 경작자(또는 지급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읍‧면 확인시 주의사항

⑨란은 신청농지의 대상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의 농지원부, 첨부서류, 관련서류 및 현지확인을 거쳐 확인한 후 “적”,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⑩란은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를 “○”, “×”로 표시합니다.

⑪란은 적격 농지로 확인된 농지의 면적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 신청후 벼 실제 재배면적이 아래의 면적과 달라지거나,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08년 8.31까지 변경등록 신청하겠으며, 변경내용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 신청으로 처리 하여 직불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이를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처리 기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60일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① 신청인현황      마을명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일자
	-*******	- -	- -				. .
주 소						신청면적	㎡

농지소재지				지목 (공부)	소유 (자,타)	농지구분(㎡)		농지이용면적(㎡)			이전경작자		신청변경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진흥(안)	진흥(밖)	벼재배	타작물	휴경	주민번호	성명	사유	서명

② 신청농지현황

* 기존등록자라 하더라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을대표자 확인	담당공무원 확인
* 실경작 농업인만이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인)	(인)

주 : ① 정정한 경우 정정한 부분에 신청자 서명

② 삭제한 경우 선 긋고 신청자 서명

③ 추가한 경우 추가한 부문에 신청자 서명(추가부문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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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황>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지역	농지 소유	‘98~’00년 재배작목	신청년도 재배작목

* 지목 :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

* 지역 : “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표시

* 농지소유 : 자작의 경우 “자”, 임차농의 경우 “타”로 표시

* ‘98～’00년 재배작목 : 벼, 연근, 미나리, 왕골중에서 해당작목 기입

* 신청년도 재배작목 : 신청년도에 재배한(할) 작목을 기입(벼, 콩, 채소 등 모든작물)하거나 “휴경”으로 기입

<경작자 현황>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인)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200  년     월      일

○○  마을대표 :              (인)

마을대표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