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안내

ꏚ 추진배경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증가로 처리비 가중

○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배출종량제 시행으로 감량유도

ꏚ 추진계획

○ 시행시기 : 2008. 2. 1일부터

○ 수수료 조정(안)

- 단독․공동주택(5ℓ기준) : 월 1,000원 ⇒ 1매당 200원(ℓ당 40원)

- 소규모사업장(20ℓ기준) : 월 13,000원 ⇒ 1매당 1,200원(ℓ당 60원)

ꏚ 변경되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단독주택	- 배출량과 관계없이 월단위 납부필증(1,000원)을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	- 가정용 수거용기(5ℓ) 배출할 때 마다 납부필증(200원)을 부착하여 배출
공동주택	- 관리비에 음식물처리비용(1,000원) 납부 - 양에 관계없이 배출	- 공동주택별로 배출량 측정 ※ ‘07. 7. 16일부터 전자계측 시행 중임 - 배출량에 따라 총 처리수수료 부과 (구청에서 관리주체에 부과) - 관리주체가 세대별 부과, 징수 - 관리주체가 구청에 납부
소규모 사업장	- 업소용 용기 구입 후 월단위 업소용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업소용 용기(20, 60, 120ℓ)에 맞는 납부필증을 배출할 때마다 부착하여 배출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환경미화과(☎219-73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