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07-78 호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1월 22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보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규칙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안 제3조)

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방법(안 제4조)

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홍보(안 제5조)

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안 제6조)

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안 제7조)

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안 제8조)

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환수(안 제9조)

3. 근거법규 : 『청소년보호법』제44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52) 219-7550, FAX : (052) 219-7569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04-1(우편번호 683-707)

5. 기  타

위 제정규칙안의 전문은 우리 구 문화체육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정 계획

□ 제정목적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규칙을 제정함

□ 주요내용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안 제3조)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방법(안 제4조)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홍보(안 제5조)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안 제6조)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안 제7조)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안 제8조)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환수(안 제9조)

□ 근거법규

○ 청소년보호법 제44조(신고)

□ 제 정 안 : 【붙임1】참조

□ 추진일정

○ 법제심사 : 2007. 1월 중

○ 입법예고 : 2007. 1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 2007. 2월 중

○ 공    포 : 2007. 2월 중

【붙임1】

울산광역시북구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이하 ꡒ법ꡓ이라 한다)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      하는 경우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한도)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9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 및 제7조 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지 급 액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제4조 제2항 관련)

연번	신 고 인			신 고 내 용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또는 업소명	주 소 또는 위 치	위 반 행 위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 신청서(제7조 제1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 좌 번 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신고기관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