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7-44호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중 운영비는 보조금의 50% 제한 규정으로 보조금 지원의 원칙이 불합리하게 적용 운영되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변경함.

○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2005. 8. 4공포, 2006. 1. 1시행)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을 조정(안 제1조).

○ 보조금의 지원범위중 단서조항의 내용에 운영비 지원은 보조금의 50%이내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단체가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 단체성격과 맞지 않는 다수의 사업을 신청하는 등 지원․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1.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 전화 : 219-7203, fax : 219-7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 개정안 전문을 우리구 홈페이지 게재 및 기획홍보실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5조중 “지원할 수 있되 운영비는 보조금의 50%를 넘지 못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②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되 운영비는 보조금의 50%를 넘지 못한다.	제1조(목적) - - -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지원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