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약 1월분의 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자만 퇴직금 지급대상임,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사업장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다만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액의 사용자 부담 수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수준의 50/100 이상 100/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음

퇴직연금제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 도입절차

1. 근로자대표의 동의

-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신설 사업장의 경우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 선택된 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

2. 퇴직연금제의 형태 결정

‣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에 선택가능

- 확정급여형: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일시금의 경우: 근속년수 ☓30 일분의 평                     균임금 이상)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   에 따라 변동되며 일시금은 근로자별로 매월 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여 운용한 결과에 따라 다르며 연금지급은 확정급여형   과 같음

구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개념	-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 (연금 55세 이상)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사업주 기여금	확정(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이 1/12 이상)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 승급률 등)변경시 변동
급부	운영실적에 따름	확정(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위험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물가, 이자율 변동 등 회사 부담
기업부담	축소불가	축소가능 (수익률이 높을 경우)
통산제도	용이	어려움(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필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비교)

3.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퇴직연금규약이란 퇴직금제 설계서로서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4. 퇴직연금의 운영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 퇴직연금사업자는 보험회사, 자산운영회사, 금융기관 등으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

5. 직장을 여러번 옮겨 때마다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옮겨 적립·운용할 수 있음

체당금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 등을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

지급사유

‣ 재판상 도산: 사업주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결정, 회사정리법                    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

‣ 사실상 도산: 중소기업 사업주(상시 근로자 300이하)에 대해서는 경영 악화로 인하여 사업                    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                    히 곤란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판정                    인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 사업주의 요건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이 된 후 6월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고 있     을 것

-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을 것

‣ 근로자의 요건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이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         자에서 퇴직한 근로자

-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 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

체당금 지급액

‣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휴업수당(최종 3월 분)

‣ 연령에 따른 1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1년분의 퇴직금액의 상한액의 결정

- 30세 미만 : 100만원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155만원̃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170만원

- 50세 이상 : 145만원

̃

체당금의 지급절차

‣ 체당금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 당시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지급요건확인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