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육료 선정기준 안내문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원 이하	151만원 이하	178만원 이하	205만원 이하
3층	178만원 이하	199만원 이하	210만원 이하	230만원 이하
4층	250만원 이하	278만원 이하	294만원 이하	322만원 이하
5층	357만원 이하	398만원 이하	420만원 이하	460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이외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을 말함.

○ 제출서류

제출목적	제 출 서 류
소득확인	• 상시고용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2007년도)사본 또는 월급명세서(3개월) • 일용,임시직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소득신고서(서식비치) • 자영업자 - 소득확인서(서식비치) ※ 필요시 회계장부조사,생활실태 및 지출규모 확인을 통해 실제소득 산정
재산확인	• 자가 - 등기필증 • 세입자 - 전월세 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무료임대자 - 무료임대확인서(서식비치) • 금융재산파악 - 통장확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1개월전 잔액증명서 • 부채확인 - 부채증명원(금융기관발행), 사채인 경우 인정안됨. 자동차 할부 잔액증명서, 마이너스통장 및 카드부채는 의료비,학비,주거, 사업자금등 출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경우만 부채로 인정 • 차량확인 -자동차보험증권
두자녀이상 보육료 신청시	해당보육시설장이 날인한 입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유치원)

○ 신청기간 : 2008.02.11부터 연중신청 가능.

(3월 입학예정인 아동은 2월말까지 신청해야 함.)

○ 신정장소 및 문의전화 : 송정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 287~0506. 4434

민원서류		결재	동장
접수번호
			주무
접수일시
			담당자
처리기한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관 계
	주 소	집전화 : 핸드폰 :
신 청 보장구분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 □모․부자가정복지 □기타( )
가족사항	세대주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학 력 (학교명,학년반)		근로능력 유무 및 사유			직업			연락처
	본인
부 양 의 무 자l)	신청자와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가구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원금2)
보장신청 구비서류	1. 호적등본(이미 책정된 사람으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 1. 소득․재산관계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2. 진단서 및 검진서(현재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1) 부양의무자 : ①수급권자의 배우자, ②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③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2) 월평균 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작성시 주의사항 : 부양의무자 기재사항은 신청보장구분에 따라 부양의무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작성함

소득사항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원) □임시․일용근로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원) □임업소득( 원) □어업소득( 원) □기타사업소득( 원)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이자소득( 원)
	기타소득	□사적이전소득( 원) □공적이전소득3)( 원) □사적이전-무료임대소득( 원)
	기 타 소 득 사 항4)	□기초노령연금( 원) □아동양육비( 원)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원) □양육보조금( 원)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 유자녀장학금( 원)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원)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원) □장애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부터 받는 연금(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재활보조금( 원) □고엽제후유증환자수당( 원)
	기 타 지 출 사 항4)	□아동보육료( 원) □유치원교육비( 원)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산소호흡기 대여료 및 간병비( 원)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원) □건물( 원) □기타( 원)
	토 지	□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
	선 박 항공기	□선박 척 ( 원) □항공기 대 ( 원)
	자동차	□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차령10년이상차량)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은행예금․적금( 원) □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등( 원)
	동 산	□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회원권( 원) □조합원입주권( 원) □분양권( 원) □기타( 원)
	공 제	□임대보증금( 원) □생활준비금( 원) □장기저축( 원)
	부 채	□의료비부채( 원) □학비부채( 원) □주거부채( 원) □일반부채( 원)

보장대상별 급여내용 안 내	보장구분	지 원 급 여 내 용
	기초생활보장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 ⑤ 자활급여 ⑥ 기타( )
	영 유 아	① 보육료감면 (□저소득보육료 □만5세아무상보육)
	아 동	① 소년소녀가정보호비 ②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③기타( )
	한부모가정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③ 기타( )
	장 애 인	① 장애수당 ② 학비 ③ 장애아동부양수당 ④ 의료비 ⑤ 기타( )
	노 인	① 경로연금 ② 교통수당 ③ 기타( )
가구원별 급여신청 내 용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신청 급여내용			학비신청인 경우 기재
						학 교 명	학년.반
	본 인
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급여신청 구비서류	1. 급여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2. 학비지원신청자인 경우 - 1/4분기: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위와 같이 복지대상자 보장(변경)/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한 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3조 등에 의거 보장 및 급여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급여신청이 각하되거나 급여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 득 확 인(신고)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월 소득		일 당 제	1일임금 : 원 월평균 근로일수 : 일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 원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3년 월 일 사업장명 또는 사업주 : (관인 또는 도장) 작성자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고 용․임 금 확 인 서
피고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 본 급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직장의료보험 가입여부		□ 가 입 □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