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울산광역시북구

(민원지적과)

2006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ꏚ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대상에서 제외 (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신고는 필요)

○ 시  행  일 : 2006. 1. 1부터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공동) 및 중개업자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     업자가 신고)

○ 신고대상 :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신고사항 :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신 고 처 :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신고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 세무서)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벌칙규정

- 신고의무 위반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

ꏚ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2개년)

○ 적용범위 : ‘95. 6. 30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토지 등

○ 적용대상 및 지역 : 농소1,2,3동, 강동동

- 읍.면지역의 토지.건물

- 광역시.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1㎡당 지가가 60,500원이하의 모      든 토지. 단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95.       1. 1이후 광역시로 편입된 토지

ꏚ 개발이익환수제도 재시행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중지하였으나 정부의 8. 31부동산 종합대책 일환으로 개발

이익환수제 재시행

○ 시행일시 : 2006. 1. 1

○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 대상면적 : 660㎡이상

○ 부과기준 : 개발이익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