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회 부부의 날」기념>
유공자 표창계획(안)

2008.  4.

보 건 복 지 가 족 부

(다문화가족과)

목     차

1. 개  요	3

2. 추  천	4

3. 대상자 심사	8

4. 시  상	9

5. 향후 추진일정	7

「제1회 부부의 날 기념」유공자 표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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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날(5.21)』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부부의 날’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건강한 부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함

1. 개  요

□ 기본방침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 표창계획을 공개하여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표창

○  제1, 2차「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표창대상자를 엄격하게 선발하고,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추천기관 추천방침

○  추천기관은 반드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  추천자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을 거쳐,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품성, 지역여론, 과거포상 경력과 범죄경력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 기록

○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 동의 및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 의사의 확인

□ 대상 및 규모

○ 대 상 : 건강한 부부문화 확산 유공자 및 유공기관 등

○ 훈 격 : 보건복지가족부장관표창

○ 포상인원 : 10명(기관)

2. 추  천

□ 추천대상 및 기준

○ 건강한 부부문화 확산 유공자 및 유공기관(단체) 중

- 공적기간이 3년이상인 자

-  다만,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 표창의 경우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의 경우 수상대상자에서 제외

○ 결혼생활(법적) 5년이상 된 공사생활에 모범이 되는 부부로서

- 가족․지역사회의 소통과 공존에 기여한 부부

- 다양한 가족 위기 극복 등에서 모범이 되는 부부 등

□ 추천제한 : 「첨 부」

□ 추천절차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등록 기관(단체), 시․도, 시․도교육청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시․도 교육청) 등록 및 소속기관 → 시․도 및 시․도교육청(취합․심사) → 보건복지가족부

※ 각 기관별 1인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시․도교육청)는 자체 및 등록기관 등을 포함하여 총 3인 이하로 추천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수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고 추천 당사자(기관)에게도 사전 통지토록 함

-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중 보건복지가족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표창대상자를 확정함

□ 추천기한 : 2008.5.2(금), 18:00까지

○ 추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행정사항

◆ 추천시 유의사항

○ 산재율 및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는 노동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기관에 확인․검증을 받은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

- 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는 현지확인자가 확인후 현지확인서에 반드시 결과를 표기

○ 공문은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되, 첨부서류는 이메일(cosmic77@mogef.go.kr)로도 함께 송부

○ 추천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에 따라 추천기일(’08.5.2)을 준수하여 제출

※ 기일 초과 추천시 포상심의에서 제외

◆ 참고사항

○  제출서식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널리알림마당」⇒「공지사항」⇒「행사」에서 다운받아 사용

○ 추천 및 서류 제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문의 : 02-2023-8615, 박재근 사무관

※ 추천 구비서류

서류명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별표2)	○1인(기관) 1매씩 작성
표창대상자 추천명단 1부(별표3)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명단을 추천순서별로 작성 - 글씨크기는 신명조 12포인트, 공적개요는 50자 이내로 하고 명단은 이어서 작성
공적요약서 1부 (별표4)	○1인 1매로 작성하며 개인별 각 장으로 작성
공적조서 2부(별표5)	1.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2.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하고 공적조서 2부중 1부는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고, 1부는 조사자, 추천관(란)을 공란으로 제출 3.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할 것 4.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엄수 ○시․도 - 조사자 : 소관 과장, 추천관 : 시․도지사 ○기관 및 단체 - 조사자 : 인사담당관, 추천관 : 기관․단체장 5.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제출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6.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2부 (별표 6)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만 해당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표7)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만 해당

3. 대상자 심사

□ 심사기준

○ 수상경력,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활동분야의 전문성, 사회적 평가, 지위 및 연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표창대상자 결정

○ 근사평점의 경우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연령 등을 우선 고려하여 표창대상자 결정

○ 심사항목 및 평점기준

심사항목	세부내용	평점
기관(인물) 평가	○ 수공기간(20) ○ 연령, 사회적 평가·지위(10)	30
활동분야 및 내용	○ 활동분야 전문성, 난이도	20
사회적 공헌도 (활동성과)	○ 건강한 부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정도	40
특수공적	○ 심사항목이외의 특별한 공적여부	10
합 계		100

□ 심사방법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항목별 평점기준 마련 심사

○  정확한 공적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증빙 자료 요청․확인

□ 심사절차

○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유공후보자를 대상으로 제1차「민․관공적심사위원회」심사

- 민간 및 내부위원 5~6명으로 구성

○  제1차 심사결과 선정된 표창후보자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

○  현장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보건복지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최종심사

- 위원장(차관), 위원(실․국장 5~6명)으로 구성

4. 시  상

○  일시 : 2008.5.21(수), 15:00(「제1회 부부의 날」시상식)

○  장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5. 향후 추진일정

○ 표창계획 통보 : 4. 8(화)

○ 표창대상자 추천 공모 및 접수 : 4.8~5.2(25일간)

○ 제1, 2차 공적심사 : ～5. 15(목)

○ 현장확인 : 5. 13(화)~14(수)

○ 표창 실시 : 5.21(수, 부부의 날 시상식)

「첨 부」

수상대상자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공무원인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추천할 수 있는 경우

①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가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처분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

- 관련규정 :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국무총리령),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시행지침(행자부예규) 등

- 기 간 : 정직7년, 감봉5년, 견책3년, 불문경고 1년등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공행정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다만,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업 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 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업체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심사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내에서 이를 감점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공공행정기관의 경우 ‘임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표창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 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표창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08년 행사 : 2006.1.1~2007.12.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요양기관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표창추천을 제한함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상훈법 및 2008 정부포상업무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별표 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제1회 부부의 날」기념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에 즈음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8.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별표 3>

표창대상자 추천명단

○ 추천기관 :

추천순위	소 속 (주소)	직위 (직급)	성명 (한자)	생년 월일	연령 (성별)	수공 기간	공 적 개 요 (200자 내외)	수상경력
1	○○○○협회	사무 총장	김길동 (金吉東)	‘36.04.29	58 (남)	10년 5월	*글자크기 : 11P * 200자 내외로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별로 작성하지 말고 계속 이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700101-1000000	18 년 02 월 (대통령표창)	* 반드시 50자 이내로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2
3

<붙임 4>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8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일			(20) 이 력	(21) 연 월 일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 문 용 지 54g/m

<붙임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 6>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08.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