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586호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고

경상남도 공고 제1993-65호(1993.2.11)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되어 시행중인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16조,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북구청(도시녹지과) 및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창평동 일원

3. 시 행 자 :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박성태)

4. 시행면적 : 당초 170,677㎡

변경 171,595㎡(증 918㎡)

5. 사 업 비 : 당초  8,677백만원

변경 15,290백만원(증 6,613백만원)

6. 사업기간 : 1993. 2. 11 ~ 2008. 12. 31(변경없음)

7. 관계도서 : 생략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도서

1. 인가사항

가. 사 업 명 :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창평동 일원

다. 시 행 자 :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박성태)

라. 시행면적 : 당초 170,677 ㎡

변경 171,595 ㎡(증 918㎡)

마. 사 업 비 : 당초  8,677백만원

변경 15,290백만원(증 6,613백만원)

바. 사업기간 : 1993. 2. 11 ~ 2008. 12. 31(변경없음)

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	비 고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합 계		170,677	100.0	171,595	100.0	증) 918
주거 용지	소 계	113,156	66.3	116,099	67.7	증) 2,943
	일반주택지	88,328	51.8	69,561	40.5	감)18,767
	공동주택지	24,828	14.5	46,538	27.1	증)21,710
공공 용지	소 계	57,521	33.7	55,496	32.3	감) 2,025
	도 로	51,419	30.2	49,394	28.8	감) 2,025	27개 노선
	공 원	5,202	3.0	5,202	3.0	-	어린이공원 3개소
	녹 지	900	0.5	900	0.5	-
지구외 사업				7,368		증) 7,368	대로3-59호선 개설사업

2. 관계도서

“생 략”(신청도서와 같음)

3. 인가조건

가. 구역외 사업시행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그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관련기관(부서) 협의･허가･승인･인가 등)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나. 울산광역시 및 북구청 관련부서 협의･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반드시 해당기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후 시공하여 주시기 바람

다.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해당 시설물 관리청별로 인수･인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시공전에 반드시 해당 관리청별로 협의하여 시공하기 바람

라. 교통영향평가(재협의)심의결과에 대하여는 세부설계도서에 반영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후 시공하여야 하며, 심의의결 내용중 사업지구외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환지계획인가 신청전) 행정절차(도시계획변경 등)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함

마. 사업시행자(조합)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사자와 협의하여 환지계획인가 신청전까지 조합의 채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채권･채무에 대하여 상호 협의･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전에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향후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증빙서류와 조합의 채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대책(담보물건 내역 등 재원확보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하되 그 세부내용이 사업계획서 또는 환지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바. 사업시행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무처리규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적합한 감리전문회사를 선정 감리원을 적정 배치하여 감리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사업계획변경 등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감리원의 사전 검토･확인을 받아야 함

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무처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세부 공사설계도서는 관할 구청장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아.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부지 안에 설치되는 지하매설물 등 각종 시설물(전선관로, 가스관로, 지상전주 등)에 대하여는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초기단계에서 공공시설물 관리청 및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하고, 사업 준공전에 그 현황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시설물관리(점용료 부과･징수 등)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준공도서 등 모든 서류는 CD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차.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지침 등에 따라 적기에 조치하여 주시고, 민원사항은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책임 해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