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대비 체불임금 청산 및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대책

설날대비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등 취약분야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구 발주 각종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하고, 지방노동관서와 연계한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안내․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구 발주 각종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조기지급 유도

○ 체불임금 청산에 도움이 되는 제도 적극 홍보

○ 유관기관(울산지방노동지청)과의 협조체제 구축

□ 체불임금 청산대책 추진

○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 설정․운영

∙ 기    간 : 2007. 2. 7(수) ~ 2. 14(수)

∙ 체불청산 지도 대책반 운영 : 1개반 3명

- 반   장 : 노사협력담당

- 반   원 : 행정7급 장연화, 기능9급 이상익

∙ 중점 지도사항

- 관급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미불금 설연휴 이전 지급유도

- 노동부 체불임금 청산대책과 연계,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 임금과 관련있는 각종 융자금 지원 안내 및 홍보

○ 체불근로자 생계안정대책 지원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 관리주관 : 근로자복지공단 울산지사, 울산지방노동지청

- 대    상 :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 한    도 : 근로자 1인당 500만원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체당금 지원

- 관리주관 : 근로자복지공단 울산지사, 울산지방노동지청

- 대    상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받지못한 경우

- 지급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

∙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의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직접 수령하는 제도 안내

- 이용절차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사업주)가 국세환급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주 → 소관세무서 → 세무서 확인 → 근로자에게 지급

【 참고 1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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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체당금 : 替當金)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위 지급하는 제도

□ 사업내용

○ 지급요건 : 기업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 재판상도산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 사실상 도산 :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도산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 근로자

- 지급 대상 근로자 : 재판상 도산은 모든 사업장, 사실상 도산은 300인 이하 사업장 소속근로자    ※ 1인 이상 확대 : 2000. 7. 1.

○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 절차 : 지방노동관서에 청구(도산일 2년 이내) → 지방노동관서 사실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

□ '07년 사업예산 : 1,815억원

○ 161억원(‘98.7)→704(’01)→1,220(‘03)→1,591(’04)→1,602('05)→1,608(‘06년)

※ 지급누계 8,362억원(‘98~’06년), 회수 3,760억원, 회수율 45.0%

□ 재 원 등

○ 관리주관 : 노동부(퇴직급여보장팀)

- 임금채권보장기금 : 근거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 주요재원 : 사업주로부터 임금총액의 0.4/1,000 의 부담금 징수

※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산재보험적용대상과 동일)

○ 주요사업 : 체당금 지급,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등

【 참고 2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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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07년 사업규모 : 240억원

○ 대부대상 및 조건

- 대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업장 소속 근로자

- 임금체불 범위 내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500만원

※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생계비 월평균임금이 낮은 자, 체불기간이 긴 자, 체불총액이 많은 자,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순으로 융자

○ 보증요건

- 보증․담보없이 대부가능(신용보증지원, 보증료는 연 1.0%)

※ 제외대상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등에 의한 신용불량거래자, 만 60세 이상인 자, 사업주

○ 대부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 우리은행에서 대부

□ 재 원 등

○ 관리주관 : 노동부(노사협력복지팀), 운용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진흥기금

- 주요재원 : 융자원금회수, 이자수입, 이월금, 복권기금전입금

【 참고 3 】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 사업 개요

○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직접 수령하는 제도      ※ 국세기본법 제53조 참고

○ 제도 운영의 필요성

- 부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근로자의 채권을 보호할 필요

○ 이용효과

- 근로자가 사업주를 통하여 지급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애로기업의 사정(압류 등)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

○ 이용절차

- 국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사업주)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

※ 요구서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날인

- 사업주 → 소관세무서 → 세무서 확인 → 근로자에게 지급

【 참고 4 】

유 관 기 관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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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연 락 처	비고
울산지방노동지청 기 동 운 영 반	052)228-1979	○ 임금체불 종합 지도․감독
울 산 광 역 시 기 동 운 영 반	052)229-2842
근로복지공단 행정복지팀	052)226-4252	○ 체당금 지원
근로복지공단 행정복지팀	052)226-4254	○ 체불근로자 생계비지원
울산세무서	052)259-0200	○ 국세환급금 양도 지원
동울산세무서	052)219-9200	○ 국세환급금 양도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울 산 지 부	052)257-4646	○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노동부종합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