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 - 634호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문형 구정소식지를 보다 다양한 정보와 디자인으로 구성한 책자형으로 발간함에 따라, 분기별 발행 및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보의 발행기준일 ꡒ매월 25일ꡓ을 ꡒ분기 마지막 달 25일ꡓ로 개정

하고 보다 알차며 다양한 정보와 디자인으로 구성한 책자형으로 발간

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항)

○ 구보를 많은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ꡒ관내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하여 배부ꡓ할 수 있도록 하며, 직송,체송,우편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9-7207, FAX 219-72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구 기획홍보실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시행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구보”를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로,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ꡓ를 “분기 마지막 달 25일을 기준으로 발행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보는 발행일에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려면 제○○-2호, 제○○-3호 등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매분기마다”를 “분기마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제3조에 따른”로,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의 제목 “(배부 및 비치)”를 “(배부와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구와 구 소속 행정기관, 그 밖의 관련기관, 단체, 관련인에게 구보를 배부하여야 하며 관내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배부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보의 배부는 구 소속 행정기관, 구민, 관련기관, 단체 그 밖의 배부처에 직송, 체송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① 울산광역시북구구보 (이하 “구보”라 한다)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이상 발행할 때에는 (그2), (그3)등의 호로 발행한다. ③ (생 략) ④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분기마다 당해 분기에 발행한 구보의 종합목록을 발행한다. 제3조(호외 발행)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보의 호외 발행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1. ～ 3.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이하 “구보”라 한다)는 분기 마지막 달 25일을 기준으로 발행한다. ② 구보는 발행일에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려면 제○○-2호, 제○○-3호 등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분기마다 해당 분기에 발행한 구보의 종합목록을 발행한다. 제3조(호외 발행)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제3조에 따른 구보의 호외 발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배부 및 비치) ① 구청장은 구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와 구소속 행정기관, 구민, 기타 관련기관, 단체, 관련인에게 구보를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편리하게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구와 구 소속 행정기관의 민원실과 자료실 등에 구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배부방법) 구보의 배부는 소속행정기관에는 직송 또는 우편으로 하며 구민, 관련기관, 단체, 기타 배부처에는 우송할 수 있다.	제4조(배부와 비치) ① 구청장은 구와 구 소속 행정기관, 그 밖의 관련기관, 단체, 관련인에게 구보를 배부하여야 하며 관내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배부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구보의 배부는 구 소속 행정기관, 구민, 관련기관, 단체 그 밖의 배부처에 직송, 체송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③ 구보의 배부는 구 소속 행정기관, 구민, 관련기관, 단체 그 밖의 배부처에 직송, 체송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