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 119 호

201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 고시문

○ 2010년 울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06년 5월 4일 자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아울러 2000년 4월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기존의 울산광역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은 당해 기본계획의 고시와 동시에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본계획의 요지

○ 기본방향

-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생활권단위의 주거지 정비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확보

○ 목표년도 : 2010년

○ 정비예정구역 선정

(단위 : 개소, 천㎡)

구 분		합 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예정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예정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예정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예정구역	사업유형 유보구역
울산시	개소	94	24	38	14	13	5
	면적	7,057.7	1,656.6	3,644.7	684.8	817.4	254.2
중 구	개소	27	5	12	1	6	3
	면적	2,241.0	362.7	1,527.5	2.3	210.0	138.5
남 구	개소	38	4	18	10	5	1
	면적	2,926.7	286.0	1,639.2	501.2	418.8	81.5
동 구	개소	11	3	4	3	1	-
	면적	659.8	221.0	148.4	181.3	109.1	-
북 구	개소	7	2	4	-	-	1
	면적	467.0	103.2	329.6	-	-	34.2
울주군	개소	11	10	-	-	1	-
	면적	763.2	683.7	-	-	79.5	-

○ 주거지관리계획

- 지역적 특성 및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불량밀집지역, 문화재주변지역, 기반시설정비지역, 복합용도지역, 주거육성지역, 고밀주거육성지역, 경관형성지역으로 주거지 유형 기준 제시

- 주거지 유형 구분에 따른 각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

○ 토지이용계획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정합성 및 획일성을 유지

- 정비예정구역 여건에 따라 도시경관관리구역, 주거지관리구역, 주거지정비구역, 개발유도구역, 도심기능육성구역, 생활권 중심구역으로 구분 관리

○ 교통계획

- 대상지역내 도로용량 및 교통량 추정에 의하여 간선도로와의 빈번한 접속을 배제하고, 불필요한 통과교통을 억제하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계획수립

- 보행 및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보행공간 확보

- 정비계획수립시 주차용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공공주차장의 확충 및 정비

○ 정비기반시설계획

-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어렵고 공공성이 강한 시설을 중심으로 정비계획수립시 정비기반시설 확보 및 부담에 관한 계획을 수립

○ 환경계획

-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안정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하여 주민, 사업자, 행정,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 시스템 구축

- 생태면적률 개념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개발 유도

○ 건축물 밀도계획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에 따른 건축물 밀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계획용적률과 최대허용용적률을 제시

- 쾌적한 주거공간 창출을 위하여 공공시설부지, 공공이용시설 또는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용도지역혼재지역은 용도지역용적제를 적용

(단위 : % 이하)

구 분			건폐율	조례상 용적률	계획용적률	최대 허용 용적률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150	150	18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200	200	230
		공동주택 재건축	60	200	20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250	230	250
		공동주택 재건축	50	300	250	300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70	500	230	250
		주상복합	70	350	300	35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80	1,200	800	1,30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70	400	230	250

* 용도용적제 적용 : 두 개 이상의 용도가 혼재된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각 용도지역별 면적대비 용적률을 적용

* 최대허용용적률 적용 :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의 적용과 최대허용용적률로서 도시경관의 확보

* 개발가능용적율 = 〔계획용적율×(1+0.3a/1-a)〕/ 1-공공용지확보율

a = 공공시설제공면적을 공공시설제공전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의 1/2

○ 건축제한 등에 관한계획

- 정비예정구역내 개별건축행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향후 예정되는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개별건축행위 제한이 가능 함

- 정비예정구역내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승인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시 반영 정비

- 정비구역내 건축행위․토지분할 등은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군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시가지정비계획

- 구도심은 향교, 동헌 등 역사성 및 상징성에 부합되는 특색있는 기존시가지를 정비하여 문화･유행의 거리 조성

- 신도심은 국제교역, 정보, 행정, 중심상업, 업무기능, 광역서비스 기능을 정비･확충하여 첨단도시의 중심지로 육성

○ 도심기능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방안

- 광역적 범위의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공동기반시설을 확보토록 하여 도시환경정비

- 주거․상업․문화시설이 복합된 개발로 도심활성화 유도

-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 유치 및 존치를 유도

- 주상복합 등 주거유형 개발를 통한 도심주거기능 강화

○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세입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하여 세입자주거안정 도모

- 세입자 공공임대주택의 확보를 위한 주택재개발기금의 확대

○ 역사적유물 및 전통건조물 보존계획

- 문화재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문화재 보존방침 및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

- 문화재 인접지역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등의 주제공원 조성을 유도

○ 방재계획

- 정비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해가 우려되는 일부지역은 정비계획 수립시 재난관리방안 마련을 유도

○ 단계별 집행계획

- 정비사업의 일시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1단계(2006~2008), 2단계(2009~2010)로 구분하여 정비예정구역 관리를 유도

- 단계별 집행계획은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의지 및 공공재원의 확보가능성,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변경가능

(단위 : 개소)

구 분	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계	94	27	38	11	7	11
1단계	50	14	12	9	5	10
2단계	44	13	26	2	2	1

3. 지구별 정비예정구역 지정 조서 및 지구별 정비예정구역 표시도면

○ 첨부파일 참조

4.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도시국 건축주택과(☏ 052-229-4423)

○ 구․군청 : 중구(도시과), 남구․동구(건축허가과), 북구․울주군(건축과)

2006년 5월 18일

울 산 광 역 시 장

지구별 정비예정구역 지정 조서

○ 총괄표                                                    (단위 : 개소, 천㎡)

구 분		합 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예정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예정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예정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예정구역	사업유형 유보구역
울산시	개소	94	24	38	14	13	5
	면적	7,057.7	1,656.6	3,644.7	684.8	817.4	254.2
중 구	개소	27	5	12	1	6	3
	면적	2,241.0	362.7	1,527.5	2.3	210.0	138.5
남 구	개소	38	4	18	10	5	1
	면적	2,926.7	286.0	1,639.2	501.2	418.8	81.5
동 구	개소	11	3	4	3	1	-
	면적	659.8	221.0	148.4	181.3	109.1	-
북 구	개소	7	2	4	-	-	1
	면적	467.0	103.2	329.6	-	-	34.2
울주군	개소	11	10	-	-	1	-
	면적	763.2	683.7	-	-	79.5	-

○ 중구                                                    (단위 : 천㎡, %)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건폐율	계획용적률	최대허용용적률	단계별계획
1	중구B-01	태화동 141번지 일원	13.8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2	중구B-02	태화동 21-2번지 일원	88.3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3	중구C-01	우정동 284-1번지 일원	2.3	80이하	800이하	1,300이하	1단계
4	중구D-01	우정동 228-1번지 일원	55.1	80이하	800이하	1,300이하	2단계
5	중구D-02	우정동 53번지일원	35.9	80이하	800이하	1,300이하	1단계
6	중구D-03	성남동 155번지 일원	34.6	80이하	800이하	1,300이하	1단계
7	중구B-03	우정동 273-1번지 일원	179.1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8	중구B-04	교동 190-4번지 일원	325.6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9	중구B-05	복산동 460-72번지 일원	207.8	60이하/80이하	200/800이하	230/1,300이하	1단계
10	중구E-02	복산동 344-2번지 일원	68.7	60이하	203.84이하	256.39이하	2단계
11	중구E-03	복산2동 362-4번지 일원	30.0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12	중구E-01	복산동 467번지 일원	39.8	60이하/80이하	200/800이하	230/1,300이하	2단계
13	중구B-06	복산동 501-28번지 일원	119.4	60이하/80이하	200/800이하	230/1,300이하	2단계
14	중구D-04	학성동 377-22번지 일원	25.3	80이하	800이하	1,300이하	1단계
15	중구B-07	옥교동 8-1번지 일원	62.5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16	중구B-08	학성동 462-1번지 일원	100.0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17	중구A-01	학성동 123번지 일원	41.3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18	중구B-10	학성동 308-2번지 일원	61.2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19	중구B-09	반구2동 46-2번지 일원	149.5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20	중구B-11	병영1동 52-4번지 일원	123.9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21	중구A-02	서동 452-1번지 일원	101.0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22	중구D-05	병영1동 305-1번지 일원	35.8	80이하	800이하	1,300이하	2단계
23	중구A-03	동동 61-1번지 일원	122.2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24	중구D-06	병영1동 247-1번지 일원	23.3	80이하	800이하	1,300이하	2단계
25	중구A-04	동동 421번지 일원	40.0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26	중구B-12	반구1동 454-1번지 일원	96.4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27	중구A-05	반구동 704-1번지 일원	58.2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A-주거환경개선사업, B-주택재개발사업, C-주택재건축사업, D-도시환경정비사업, E-사업유형유보

○ 남구                                                    (단위 : 천㎡, %)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건폐율	계획용적율	최대허용용적율	단계별계획
1	남구C-01	무거1동 223번지 일원	45.1	50이하	250이하	300이하	1단계
2	남구C-02	무거1동 1184-1번지 일원	31.9	30이하	300이하	300이하	1단계
3	남구C-03	신정2동 1622-1번지 일원	105.2	60이하	200이하	250이하	2단계
4	남구C-04	신정동 1405-6번지 일원	4.6	70이하	250이하	300이하	1단계
5	남구B-01	신정1동 1441-6번지 일원	84.8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6	남구B-02	신정1동 1316-1번지 일원	46.6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7	남구B-03	신정1동 1840-13번지 일원	26.2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8	남구B-04	신정1동 1586번지 일원	57.8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9	남구B-05	신정2동 1201-75번지 일원	108.3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10	남구B-06	신정2동 1637번지 일원	139.0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11	남구D-01	신정1동 524번지 일원	39.1	80이하	800이하	1,300이하	2단계
12	남구D-02	신정1동 614-1번지 일원	101.9	80이하	800이하	1,300이하	2단계
13	남구D-03	신정1동 1154-1번지 일원	170.0	70이하/80이하	230/800이하	250/1,300이하	2단계
14	남구C-05	신정4동 727-6번지 일원	61.4	70이하	230이하	250이하	2단계
15	남구B-07	신정4동 872번지 일원	81.0	60이하	205.04이하	233.36이하	2단계
16	남구B-08	신정4동 901-3번지 일대	109.4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17	남구C-06	야음3동 725번지 일원	36.3	60이하	200이하	250이하	1단계
18	남구C-07	야음3동 712번지 일원	106.8	50이하	308이하	308이하	1단계
19	남구A-01	선암동 154-1번지 일원	16.2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20	남구B-09	신정3동 537-1번지 일원	158.2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21	남구B-10	신정3동 193번지 일원	156.2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22	남구D-04	신정3동 184번지 일원	85.8	70이하/80이하	230/800이하	350/1,300이하	2단계
23	남구B-11	달동 644번지 일원	91.7	70이하	230이하	250이하	2단계
24	남구C-08	신정4동 852-1 번지 일원	36.9	60이하	202.90이하	231.93이하	2단계
25	남구C-09	야음2동 695번지 일원	32.9	60이하	205.62이하	233.74이하	2단계
26	남구B-12	야음2동 803 번지 일원	80.3	60이하	202.72이하	231.81이하	2단계
27	남구D-05	야음2동 402번지 일원	22.0	80이하	800이하	1,300이하	2단계
28	남구B-13	야음1장생포동 378-1번지 일원	197.3	60이하	206.56이하	234.37이하	1단계
29	남구C-10	야음1장생포동 371-1번지 일원	40.1	70이하	230이하	350이하	2단계
30	남구B-14	야음1장생포동 350-1번지 일원	87.5	60이하	201.53이하	231.02이하	2단계
31	남구A-02	선암동 181-32번지 일원	46.5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32	남구B-15	신정5동 20-2번지 일원	16.2	70이하	230이하	250이하	1단계
33	남구B-16	신정5동 149-1번지 일원	74.0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34	남구B-17	달동 583-1번지 일원	82.4	60이하	204.36이하	232.91이하	2단계
35	남구B-18	야음2동 551-1번지 일원	42.3	60이하	209.34이하	236.23이하	2단계
36	남구E-01	야음2동 462번지 일원	81.5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37	남구A-03	야음1장생포동 294-1번지 일원	21.6	70이하	230이하	250이하	2단계
38	남구A-04	야음1장생포동 150번지 일원	201.7	70이하/80이하	230/800이하	250/1,300이하	1단계

A-주거환경개선사업, B-주택재개발사업, C-주택재건축사업, D-도시환경정비사업, E-사업유형유보

○ 동구                                                    (단위 : 천㎡, %)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건폐율	계획용적률	최대허용용적률	단계별계획
1	동구B-01	남목3동 410-1번지 일원	32.4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2	동구B-02	남목1동 491-35번지 일원	24.1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3	동구B-03	남목1동 472-1번지 일원	33.5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4	동구C-01	전하동 629번지 일원	75.7	60이하	300이하	300이하	1단계
5	동구C-02	전하동 646번지 일원	44.5	60이하	300이하	300이하	1단계
6	동구C-03	전하동 655번지 일원	61.1	60이하	300이하	300이하	1단계
7	동구A-01	일산동 155번지 일원	73.6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8	동구A-02	방어동 462-74번지 일원	116.2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9	동구A-03	방어동 171-10번지 일원	31.2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10	동구D-01	방어동 298-1번지 일원	109.1	80이하	800이하	1,300이하	1단계
11	동구B-04	방어동 270-5번지 일원	58.4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A-주거환경개선사업, B-주택재개발사업, C-주택재건축사업, D-도시환경정비사업, E-사업유형유보

○ 북구                                                    (단위 : 천㎡, %)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건폐율	계획용적률	최대허용용적률	단계별계획
1	북구A-01	농소1동 703번지 일원	65.0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2	북구A-02	농소1동 729번지 일원	38.2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3	북구B-01	효문동 480-1번지 일원	74.4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4	북구E-01	효문동 47-1번지 일원	34.2	70이하	230이하	250이하	1단계
5	북구B-02	양정동 484번지 일원	56.8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6	북구B-03	양정동 567번지 일원	132.4	60이하	202.20이하	231.47이하	1단계
7	북구B-04	염포동 171-1번지 일원	66.0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2단계

A-주거환경개선사업, B-주택재개발사업, C-주택재건축사업, D-도시환경정비사업, E-사업유형유보

○ 울주군                                                    (단위 : 천㎡, %)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건폐율	계획용적률	최대허용용적률	단계별계획
1	울주A-01	범서읍 굴화리 56번지 일원	60.7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2	울주D-01	언양읍 남부리 313번지 일원	79.5	80이하	800이하	1,300이하	2단계
3	울주A-02	언양읍 동부리 83번지 일원	19.8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4	울주A-03	언양읍 어음리 417-1번지 일원	72.0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5	울주A-04	언양읍 어음리 246-2번지 일원	59.1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6	울주A-05	온산읍 덕신리 513번지 일원	73.7	60이하	203.46이하	232.31이하	1단계
7	울주A-06	온양읍 운하리 80번지 일원	151.9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8	울주A-07	온양읍 대안리 522번지 일원	58.9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9	울주A-08	서생면 진하리 238번지 일원	82.1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10	울주A-09	서생면 진하리 379번지 일원	48.1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11	울주A-10	서생면 신암리 291-1번지 일원	57.4	60이하	200이하	230이하	1단계

A-주거환경개선사업, B-주택재개발사업, C-주택재건축사업, D-도시환경정비사업, E-사업유형유보

○ 북구 지구별 정비예정구역 표시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