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6.

		‘05년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대피명령제 운용 지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  방  방  재  청

‘05년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피명령제 운용지침

재난발생 예견시 지역본부장이 기본법에 명시된 주민대피 규정을 최대한 운용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Ⅰ. 기본 방침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대피명령 및 응급조치 규정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용지침 마련

- 사전대피 대상지역 및 대피대상 등을 구체화

-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예찰강화, 재난경보 신속전달, 담당자 책임대피 등 대피명령 적용방법 제시

○ 산사태위험지역․붕괴위험지구 등 재난취약지역 중 주민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사전대피를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

○ 최소한의 위험징후가 있어도 지역본부장 책임하에 대상지역 신속대피를 위한 전 행정력 집주

Ⅱ. 대피명령제 운용지침(안)

1. 관련 근거

《 응급조치 》

○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경보의 발령․전달, 피난의 권고․지시, 긴급피난처 확보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기본법 제37조)

《 대피명령 》

○ 지역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토록 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기본법 제40조~41조)

《 재난사태 선포 》

○ 중앙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우려되는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재난경보의 발령, 대피명령․응원 등 응급조치, 여행자제 권고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기본법 제36조)

《 벌칙 규정 》

○ 대피명령 위반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기본법 제80조)

○ 위험구역 출입제한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기본법 제79조)

2. 대피명령적용 대상지역

《 위험(경계)구역 》

○ 법적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 지정현황 : 총 174개 구역 중 인명피해발생 우려지역

- 산간계곡 67, 하천변유원지 40, 바닷가유원지 45, 재해위험지구 15, 기타 7

《 자연재해위험지구 》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 지정현황 : 총 461개 지구 중 인명피해발생 우려지역

- 상습침수지구 357, 붕괴위험지구 53, 노후시설지구 48, 고립예상지구 3

《 30분 대피계획(E-30) 》

○ 재난발생 예견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필요하여 지역본부장이 지정한 재난대비 30분 대피지구

《 기타 인명피해 우려 지역 》

○ 산사태위험지역, 저수지붕괴 위험지역 등 재난취약지역 중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역본부장이 판단하는 지역

3. 대피명령 운용방침

《 대피명령 검토단계 》

○ 태풍 또는 호우 주의보 발령시

- 재난위험지구별로 사전에 지정된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재난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전예찰활동 강화

○ 태풍 또는 호우 경보 발령시

- 지역본부장은 기상청에서 태풍경보 비․바람 2급 이하 또는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때에는 위험정도를 판단하여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내 주민을 대피시키고

- 태풍경보 비․바람 1급이 발령되는 때에는 위험지구내 주민을 모두 대피시키는 방안을 검토

《 대피명령 발령단계 》

○ 사이렌․가두방송․자동음성통보시스템․지역방송 등 최단시간내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대피명령 경보 전달

○ 대피명령 발령 후 사전에 지정된 대피안내요원(읍․면․동 또는 시․군․구 공무원)과 대피지원요원(마을이장 등)은 현장에 즉시 출동, 사전 지정된 대피소로 주민대피 유도

- 장애인․고령자․한국어가 취약한 외국인 등 재해약자들은 담당공무원 책임하에 대피시키되 보호자․요양시설관리자․이장․이웃주민 등이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신속 대피

- 대피수단은 차량을 우선 이용하되 불가능할 경우 대체수단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대피

- 대피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평상시 수시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재난발생 예견시 대피할 수 있는 자율의식 고취

※ 평상시 재난위험지역 중 주민밀집지역 주민에게 대피소․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위험발생시 주민들의 자발적인 대피 유도

○ 관할 구역내 경찰서․소방서․군부대 등 유관기관은 사전 계획에 따라 주민대피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 재난사태 선포단계 》

○ 중앙본부장은 비․바람 1급 경보발령 또는 대규모 피해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에서 재난사태선포 및 국가위기관리 Red경보 발령을 검토

-  지역본부장은 위험지역내 주민대피․차량진입 금지 및 여행자제 권고, 초․중․고등학교 임시 휴교 및 직장 임시 휴무 검토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사전 배포된 국민행동요령을 주민들이 준수하도록 홍보 강화

※ 재난사태 선포 및 위기경보 Red 단계 국민행동요령

경보 단계	판단 기준	국 민 행 동 요 령
심각 (Red)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 발생가능성이 확실할 때	․고속도로, 장대교, 고가도로 및 해안도로내 차량 전면 진입금지 ․여행객 또는 행락객들의 여가행위 자제 및 귀가 ․저지대 등 침수 우려지역 차량 전면 진입금지 및 우회할 것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의 접근금지와 침수된 도로 및 보도 보행 절대금지 ․침수발생 건물이나 늘어진 고압선, 전도된 가로등, 전신주 등 접근금지(감전사고 위험) ․침수된 지역내 식수나 지하수는 마시기 전에 오염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유류나 가스등의 위험물 취급차량 운행금지 ․침수된 지역내 물이 빠지기 전 농작물 보호를 위한 일체의 행위금지 ․붕괴 또는 유실위험 제방, 저수지, 하천범람지 등 주변 접근금지 ․저지대 지하층 사용자 및 해안 인접 상가 영업행위 금지 및 긴급대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