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문동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결과공개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효문동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결과공개

Ⅰ. 감사개요

감 사 구 분 : 정기 종합감사

감 사 기 간 : 2008. 6. 2 ～ 6. 4.(3일간)

감사반 편성 : 감사담당 외 3명

감 사 범 위 : 2006. 6. 15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중점 감사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회계관리) 실태

❍ 사회복지, 민방위, 주민등록 등 민원사무 처리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실태, 각종 구정시책 추진상황 등

Ⅱ.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1.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 부적정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서 정한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집행품의)을 한 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효문동주민센터에서는 2006. 6월부터 2007. 7월까지 “효문동 ○○○○○ 임원과의 간담회 및 석식 제공” 등 총 18건 2,829천원을 집행하면서 사전 의사결정(품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익일 또는 그 다음 근무일 품의를 받는 등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처리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 효문동주민센터에서는 2006. 10. 16. “신청사 조립식 앵글 및 책장 구입비 지급” (4,498천원) 시 구입한 자물쇠 2종 및 커튼 등은 일반운영비(201-01) 목으로 구입하여야 함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목으로 구입하였으며, 2006. 10. 30. “신청사 1층 사무실 집기(소모품) 구입비 지급”(3,393천원) 시 구입한 이동식 칸막이 및 파티션 9종(구입액 2,128천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목으로 구입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201-01) 목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세출예산 집행 시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예산과목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 ‘복지카드 등’ 교부 소홀

❍ 효문동주민센터에서는 ‘06. 6. 1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 의해 신청․발급된 ○○○외 7명의 장애인 복지구입카드(신용)를 1개월이 지나 교부하는 등 교부기간이 지난 복지카드를 폐기하지 않고 교부하였으며, 또한 발급된 ○○○외 38명의 복지카드를 카드수령자 및 관계를 누락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장애인복지구입(신용)카드는 교부기간 이내에 교부하시기 바라며, 교부기간이 지난 장애인복지구입(신용)카드는 폐기하시고, 카드교부 시에는 수령자 및 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여 카드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시설공사 준공 처리 부적정

	【조 치 계 획 : 시 정】
미 정산된 보험료 111,000원은 공사업체로부터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효문동주민센터에서는 ○○철물․건설 ○○○와 2006. 10. 23. 도급계약 체결(도급액 6,520천원)하여 2006. 11. 6. 준공한『동 복지상담실 설치공사』와 2006. 11. 13. 도급계약 체결(도급액 5,128천원)하여 2006. 11. 30. 준공한 『자재창고 및 급수관 설치공사』를 시행, 준공처리함에 있어, 내역서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여 계약체결 하였으나 준공확인 시 정산서류가 없어 보험료 납부 확인이 불가한데도 총 111,000원 상당(제경비 및 부가세 포함)을 감액조치 없이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5. 민방위대 편성 등 고지 의무 소홀

❍ 효문동주민센터에서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지역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효문동 지역에 소속된 1,605명의 지역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지역민방위대 편성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편성 사실과 임무 등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6.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 신청에 따른 신청사항 확인 소홀

❍ 효문동주민센터에서는 ‘07. 1. 18.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 처리하면서 신청인 ○○○(○○동 ○○@ 202/401) 외 16명에 대하여 구비서류(실경작확인서) 미비 및 신청사항의 공부, 경작사실 등 확인 없이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 ○○○외 16명에 대하여는 실경작확인서 징구, 신청사항의 공부와 경작사실 등을 확인(처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7. 농지원부 변동사항 정리 소홀

	【조 치 계 획 : 시 정】
경작면적 1,000㎡ 미만자 ○○○외 6명, 임차기간 종료자 ○○○외 4명, 미등록농가구성원 ○○○외 6명에 대하여는 농지원부 변동사항을 정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효문동주민센터에서는 ‘06. 11. 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경작면적 1,000㎡미만자 ○○○(○○○ ○○@ 302/1102) 외 6명, 임차기간 종료자 ○○○ (○○○ ○○@ 104/409) 외 4명, 미등록농가구성원 ○○○(○○○ ○○@ 206/1702) 외 6명의 농지원부에 대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8. 전입신고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소홀

❍ 효문동주민센터에서는 ‘06. 6. 2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 114/502) 외 32명의 전입신고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하여 통장 사후 확인 하면서 전입자 거주 여부, 통장 확인 및 담당공무원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외 32명에 대하여는 전입자 거주여부, 통장 확인 및 담당공무원 서명 등 “전입신고 통장 확인서”에 누락된 사항을 보완(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지방세납세증명서 위임 발급 시 신분 증빙서류 첨부 소홀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 위임 발급 시에는 위임받은 자의 신분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효문동주민센터에서는 ‘06. 8. 2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임하는 자(납세자)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 시 위임받는 자(대리자) ○○○ 외 10명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위임받는 자의 신분 증빙서류 첨부를 누락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음.

10. 공직기강(사무실 보안) 점검 소홀

❍ 효문동주민센터에서는 2008. 6. 3(화). 07:57경 공직기강(복무, 보안 등) 점검 시 ○○○, ○○○, ○○○도우미 ○○○․○○○의 책상서랍이 열려있었으며, 특히 ○○○도우미 ○○○의 책상서랍에 의료급여증 방치되어 있어 각종 증명서 보관 및 정리정돈 등 사무실 보안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퇴청 시에는 문서, 각종 증명서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보관 장소에 보관하시고, 책상서랍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확인한 후에 퇴청하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1. 초과근무(시간외근무) 기록 및 확인 부적정

❍ 효문동주민센터에서는 2007. 10. 4(목). 초과근무확인서에는 ○○○의 초과근무 시간이 20:00~23:34(3시간 34분)까지 기록 및 확인되어 있으나, 해당일 무인경비시스템(캡스) 개폐내역 확인결과에 의하면 22:44에 1차례 무장하고 23:14에 해제, 다시 23:34에 무장되어 있어 초과근무에 대한 기록 및 확인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부당하게 지급된 ○○○의 시간외수당 17,660원은 울산광역시북구 재무회계규칙 제4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시고, 초과근무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직원교육과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근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