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동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결과공개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양정동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결과공개

Ⅰ. 감사개요

감 사 구 분 : 정기 종합감사

감 사 기 간 : 2008. 4. 14 ～ 4. 16.(3일간)

감사반 편성 : 감사담당 외 3명

감 사 범 위 : 2006. 3. 9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중점 감사사항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회계관리) 실태

사회복지, 민방위, 주민등록 등 민원사무 처리 실태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실태, 각종 구정시책 추진상황 등

Ⅱ.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1. 세출예산 집행품의 소홀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정한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집행품의)을 한 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양정동주민센터에서는 2006. 11월부터 2007. 7월까지 “태화강배 전국용선대회 참가선수단 중식 제공” 등 9건 1,255,500원을 집행하면서 사전 집행품의(의사결정)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익일 또는 그 다음날 내부품의를 받는 등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처리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세출예산 지출과목 부적정

양정동주민센터에서는 2007. 1. 19. 복지상담실 소모품구입비 92,200원을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지출하여야 하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으로 지출하였으며, 2007. 2. 16. 회의 테이블 구입대금 792,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지출하여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에 위배하여 지출과목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과목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양정동주민센터에서는 2006. 4. 3. 민원업무용 서식인쇄비 528,000원을 지급하면서 계약금액이 100만원미만으로 공채매입대상이 아님에도 5,000원을 매입하였으며, 2006. 8. 14. 복지상담실 설치 공사대금 9,010,000원을 지급하면서 225,000원 매입해야 함에도 135,000원을 매입하여 90,000원을 과소 매입하였으며, 2006. 11. 28. 민원서식 인쇄비 1,375,000원을 지급하면서 20,000원을 매입하여야 함에도 15,000원을 매입하여 5,000원을 과소 매입하는 등 총 3건의 계약에 있어 공채매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 시에는 계약체결 대상자에게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가 정하는 매입기준에 따라 공채를 매입하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 ‘복지카드 등’ 교부 소홀

양정동에서는 ‘06. 4. 7. 발급된 ○○○의 장애인 복지구입카드(신용)를 1개월을 초과하여  ‘06. 5. 24. 교부하는 등 교부기간이 지난 14명의 복지카드를 폐기하지 않고 교부하였으며, ’06. 3. 10. 발급된 ○○○ 등 5건의 복지카드는 카드수령자 및 관계를 누락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발급된 장애인복지구입(신용)카드는 1개월 이내에 교부하시기 바라며, 교부기간이 초과한 장애인복지구입(신용)카드는 폐기하시고, 아울러 카드수령자 및 관계를 정확히 파악․기재하여 카드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건설공사 폐기물처리비 정산 소홀

양정동에서는 2006. 11. 22. (주)○○건설 ○○○과 『약수터 앞 도로 확포장공사』를 도급계약 체결(도급액 8,882천원)하면서 공사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 1,177천원을 계상하고, 기존 포장도로 콘크리트를 폐기물 처리하였으나, 사용실적에 따른 정산조치 없이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공사발주 시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6. 주민등록 번호부여 및 대장정리 소홀

양정동주민센터에서는 ‘07. 1월부터 11월까지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서 각 개인의 해당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의 숫자에 연필이 아닌 영구성 필기구로  “○”를 표시하여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정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주민등록 번호부여 및 대장정리 시에는 “주민등록조립부”를 연필로 “○” 표시․정리하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7.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따른 위임장 확인 소홀

양정동주민센터에서는 ‘06.11.29.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의 인감증명 발급신청과 ’07. 3.5.부터 ‘07.10.2.까지 ○○○ 외 4명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에 따른 위임장을 접수하면서 위임을 하는 자의 서명(날인)없이 교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인감증명 발급 위임을 받은 자의 인감증명 위임장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 위임장에 대하여는 위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시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8.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면제 및 자체 교육훈련 인정처리 부적정

양정동주민센터에서는 ‘06. 3. 9.부터 ’07. 12. 31.까지 ○○○ 외 2명의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하여 면제․유예 신청서 접수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자로 처리․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06. 5. 11.부터 ’07. 12. 31.까지 자체 교육훈련 인정 대상자 ○○○ 외 4명의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하여 직장의 장으로부터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 등을 징구하지 않고 자체 교육훈련 인정 대상자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외 2명에 대하여는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 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하시고, ○○○외 4명은 직장의 장으로부터 자체 직장교육훈련 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