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종합감사 결과공개

Ⅰ. 감사개요

종       류 : 정기 종합감사

기       간 : 2007. 12. 3 ～ 12. 6(4일간)

감사반 편성 : 감사담당 외 3명

감 사 범 위 : 2005. 11. 5 ～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처리 전반

중점 감사사항

▸ 구정 주요시책 추진상황 점검

▸ 민원사무 처리 및 예산집행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 실태

▸ 출․퇴근 및 중식 시간준수, 시간외 부당체크 점검 등

Ⅱ. 총   평

잘된 점

▸ 소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구민 개인의 건강관리 기술 개발을 통한 활력이 넘치는 건강도시 추진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었음.

▸ 전염병 관리 사업을 비롯한 구정 주요시책 추진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와 더불어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었음.

미흡한 점

▸ 인플루엔자 백신 등 약품에 대한 연간 수급계획에 의한 수요량을 감안하지 않고 약품(백신)을 구입함으로써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폐기 처분하여 예산낭비 초래

▸ 보건소 정원 37명중 여직원이 31명으로 출산, 육아 문제 및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잦은 외출과 조퇴를 하여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Ⅲ. 지적사항별 조치계획

1. 의약품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보건소에서는 2007. 2. 9. B형간염 항원(Ag) 시약외 35종 (금액 29,924,100원), 2007. 9. 11. 인코라민외 4종(금액 8,900,680원)의 의약품(물품)구매 품의를 요구하면서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계약심사 요청 없이 구입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의약품(물품)구매 시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토록 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보건소에서는 2007. 1. 2. 2007년도 보건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금액 2,061,000원) 및 2007년도 청사 전기안전관리 용역(금액 3,960,00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용역원가계산서 및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고 용역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용역 계약체결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 요령 등을 준수하여 처리하시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도급문서에 대한 증지세 납부 부적정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도급)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2006. 1. 2.(금액 30,360,000원) 보건소청사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40,000원)을 붙이지 않고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4.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민원처리 부적정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의 민원사무처리 시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의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라며, 또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처리 시에는 관련법상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는 2005. 11. 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총 9건을 민원행정시스템에 접수 지연, 치과기공사의 변경, 안경업소의 양도․양수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 처리 시 종사자 등의 면허증 사본과 안경업소 장소 이전에 따른 시설조사 누락 등 민원사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후천성면역결필증 예방 및 관리 소홀

보건소에는 2005. 11. 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정기검진 대상자 및 HIV/AIDS 감염자에 대하여 연 2회상의 검진과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인 “후천성면역결핍예방관리자증”을 발급하지 않고 검진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미 발급된 “후천성면역결핍예방관리자증”은 즉시 발급하여 앞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6. 방역소독 인부(일시사역인부) 인부임 지급 부적정

보건소에는 2007년도 하절기 방역소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7. 5. 14. ~ 9. 30.까지 방역소독 인부 동별 1명, 총 8명을 사역하여 2007. 7. 31. 7월분 인부임을 지급하면서 일시사역인부 1명의 유급휴일(8일분)수당 318,8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79,700원을 지급하여 239,1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방역인부 인부임 지급 시에는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시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적정

보건소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2007. 9월 ~ 11월의 접수 현황을 검토한 결과, ○○○외 10명의 미숙아 의료비지원 신청이 퇴원일로부터 최단 6일에서 최장 9개월 29일간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의료비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보건소장은 신청 지연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경우 작성하는 심사의견 만으로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시에는 모자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발간)에 따라 지원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약품 수급 및 관리 소홀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 약품 수불부에 등재된 약품의 수불내역과 실제 잔고를 대조 확인한 결과, 니코틴 패치(3단계)는 수불부 잔고보다 현 잔고가 9매(수불부 1,909매, 실제 1,918매) 많았으며, 부프로피온은 수불부 잔고보다 현 잔고가 39개(수불부 767개, 실제 806개) 많은 등 수불부 대장상 잔고와 실제 잔고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약품 수불내역과 실제 잔고가 일치하지 않는 약품은 수불내역을 정비하시고, 앞으로 약품 수급 및 관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운용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약품(백신) 수급관리 부적정

보건소에서는 2006. 11. 15. 수령하고 유효기간이 2007. 9. 24.인 인플루엔자 백신 1,400 vial을 2007. 11. 28. 폐기 처분하는 등 총 6종의 약품(백신)에 대하여 수요량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한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여 약품(백신)을 구입함으로써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폐기 처분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약품(백신) 수급 및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보건소에서는 2006. 7. 26. ○○디자인(주) ○○○과 도급계약 체결(도  급액 10,780,000)하여 2006. 8. 25. 준공한『○○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물량산출조서) 작성 시 일부 사용자재 물량(급․배수 배관 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로 수량을 산출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였으며, 또한, 공사 계약을 위한 시행 품의 시 원가계산서에는 산재보험료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 착공내역서의 원가계산서에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서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 및 집행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시설공사 업무추진 시에는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도서(물량산출조서) 작성은 관련법규 등을 참고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결핵환자 관리 소홀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결핵 유증상자의 객담 검사물 배양의뢰 등 결핵환자 관리는 결핵예방법 및 결핵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2006. 9. 1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외 17명의 객담 검사물을 대한결핵협회에 배양 의뢰 시 붙임 현황과 같이 1주에서 적게는 1일, 많게는 5일까지 지연하여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2006. 4. 27, 2007. 4. 2자에 결핵환자로 등록한 ○○○ 외 1명에 대한 결핵환자 관리기록표를 관리함에 있어 환자가 수약 예정일보다 1에서 4일까지 늦게 내소하였음에도 그 이유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2. 예산과목 소화 및 물품관리 소홀

보건소에서는 ‘06. 6. 19.과 ’06. 7. 12.에 취득단가가 100천원인 자동혈압계 구입에 따른 각 200천원, 400천원을 지급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로 지출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 취득에 따른 전산처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06년 정기재물조사 시 ’96. 12. 24. 구입한 적외선 치료기에 대하여도 조사를 누락하여 불용결정, 폐기처분 등을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미등록 된 자동혈압계는 물품으로 등록․관리하시고,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결정,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3.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및 기록물 관리 소홀

보건소에서는 2005. 11. 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외 13명에 대한 소아․아동 암환자 등록신청, 2007. 5. 28.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외 15명에 대한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에 대한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구비서류로 첨부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임에도 이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지 않고 구비서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 외 2명의 소아․아동 암환자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서 접수 후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과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미등록 된 처리과 기록물은 등록하여 주시고, 앞으로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