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정 동 -

정기 종합감사 결과 공개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 송 정 동 -

정기 종합감사 결과 공개

Ⅰ. 감사개요

종       류 : 정기 종합감사

기       간 : 2007. 8. 27 ～ 8. 29(3일간)

감사반 편성 : 감사담당 외 4명

감 사 범 위 : 2005. 6. 11 ～ 감사일 현재까지

Ⅱ.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1. 세출예산 중복 집행에 관한 사항

송정동에서는 2005. 6. 23.『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식사제공』182,000원 등 총 3건 682,000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로 소속 직원들에게 석식을 제공을 하였음에도, 같은 날 야간근무자 급량비 30,000원 등 총 3건 13명에게 65,000원의 급량비를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이중으로 지급된 급량비 65,000원은 회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조 치 계 획 : 시 정】
2007. 3. 20. 전출간 ○○○외 1명과 2007. 7. 27. 전입한 ○○○외 1명에 대한 전시개인별 임무카드를 정비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보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송정동에서는 2007. 3. 20. 전출간 ○○○ 외 3명에 대한 전시개인별 임무카드를 그대로 등재․관리하고 있으며, 2007. 7. 27. 전입한 ○○○ 외 1명에 대한 전시개인별 임무카드는 작성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비치하고 있는 등 전시개인별 임무카드 작성․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시설공사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

송정동에서는 2006. 12. 5. ○○토건(주) ○○○와 도급계약 체결(도급액 9,405천원)하여 2006. 12. 19. 준공한『송정동 마을안길 포장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처리함에 있어, 내역서에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계상하여 계약체결 하였으나, 준공확인 시 정산서류가 없어 보험료 납부 확인이 불가한데도 122,340원 상당(제경비 및 부가세 포함)을 감액조치 없이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미 납부된 보험료 122,340원은 시공사로부터 즉시 회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시설공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소홀

송정동에서는 2007년 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중 반기조사(4월), 분기조사(1월, 4월 ,7월)의 조사대상 ○○○ 외 7세대에 대하여 복지행정 전산조회만 실시하고, 그에 따른 확인조사 미 실시와 서류(진단서, 소득확인서 등)를 미 징구하여 수급자의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를 미 실시한 ○○○외 7세대에 대하여 수급자자격 및 수급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여 급여지급 내역을 확인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책정자 생계․주거 급여 미지급

송정동에서는 2006. 3. 13. 수급신청자 ○○○, 2007. 3. 21. 수급  신청자 ○○○, 2007. 4. 23. 수급신청자 ○○○에 대하여 수급신청일자가 아닌 수급결정일로 급여를 지급하여 신청한 달의 생계․주거급여 399,55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개시하여 산정․지급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6.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금 미지급

송정동에서는 2007. 3. 21. 신청자 ○○○의 3월분 가계지원금과 중학생 교재비 50%(50,000원)를 미지급 하고, 2007. 6. 4. 신청자 ○○○의 6월분 가계지원금과 중학생 교재비 전액(100,000원)을 미지급하여 총 2건 150,000원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의 가계지원금과 중학생교재비는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7. 재판정대상 장애인 재진단 미실시

송정동에서는 2005. 8. 13. 재진단 예정인 ○○○ 등 13명의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와 진단의 소견에 의한 재진단 예정자들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통보하지 않는 등 장애상태 변화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경과된 ○○○등 13명에게 즉시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통지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장애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송정동에서는 ○○○외 5명에 대하여 사망 등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이 더 이상 농작물 및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농업 경영사실을 확인하여 동거인이 원할 경우 승계 또는 농지원부 작성을 중단하고 사본 편철하여야 하나, 농지원부에 관리하고 있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정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농지원부 작성기준에 미달된 ○○○외 5명에 대하여 농업경영사실을 확인하여 승계 또는 농지원부 작성을 중단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농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9. 민방위대원 자체교육 인정자에 관한 사항

송정동에서는 2005. 10. 18.부터 감사일현재까지 민방위교육훈련대상자 ○○○ 외 11명에 대하여 직장의 장으로부터 년 2회 자체직장교육확인서(교육실시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고 특정날짜기준의 재직증명서 및 현황자료를 수리한 후 사후확인 없이 자체교육인정자로 처리․관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민방위교육훈련대상자 ○○○외 11명에 대하여 직장의 장으로부터 자체직장교육훈련확인서를 징구하여 자체교육인정대상자로 관리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민방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0. 민방위 교육훈련의 면제에 관한 사항

송정동에서는 2005. 6. 16.부터 감사일현재까지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유예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 외 25명에 대하여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유예신청서를 징구하지 않고 담당자 직권에 의하여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유예자로 처리․관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면제․유예 기한이 도래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 대상자에 대하여는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유예신청서를 징구 받아 민원사무로 접수․처리 후, 면제․유예자로 관리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민방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1.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위임장 확인 소홀

송정동에서는 2005. 6. 24., 2006. 3. 8., 2006. 11. 14.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업무를 위한 위임장을 접수․처리하면서 위임자의 서명 또는 세대주성명 누락, 위임자가 아닌 피위임자의 서명․날인 등 위임장의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보완조치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향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 위임장의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고,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제증명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