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所2洞 定期 綜合監査 結果 公開

蔚山廣域市 北區

(企劃弘報室)

農所2洞 定期 綜合監査 結果 公開

Ⅰ. 監査慨要

❍ 종       류 : 정기 종합감사

❍ 기       간 : 2007. 5. 21 ～ 5. 23(3일간)

❍ 감사반 편성 : 감사담당 외 3명

❍ 감 사 범 위 : 2005. 5. 21 ～ 2007. 5. 20(2년)

Ⅱ. 指摘事項別 措置事項

1. 현금(신용)카드 미 사용에 관한 사항

❍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005. 6. 23. 상반기 지역사회 진흥프로그램 자체평가 및 친목도모 간담회 경비 124,000원을 현금으로 집행한 후 간이영수증을 보조금정산 증빙서류로 인정․처리하고, 2005년도 경로잔치 보조금 8,000천원, 자부담 2,005천원을 집행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간이영수증을 보조금정산 증빙서류로 인정․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향후 보조금 지원단체에게 현금(신용)카드를 발급토록 안내하고 보조금 집행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신용)카드 사용원칙을 준수토록 하시고, 보조금 정산시 증빙서류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토록 하시어 보조금 정산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농소2동에서는 2006. 3. 28. “매곡진입로 관련 매곡주민 집단시위 안내요원 중식비” 60,000원 등 총 4건 362,000원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예산의 집행대상 및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 없이 예산집행 품의를 신용카드 사용 이후에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세출예산 지출과목에 관한 사항

❍ 농소2동에서는 2005. 12. 29. 울산광역시 울주군 ○○면 ○○리 ○○번지 소재 ○○○에서 문화의집 트로피 보관장을 구입하고, 2005. 12. 30에 그 대금(850,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로 지급하지 않고 일반운영비(201)목으로 지출․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시설공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농소2동에서는 2005. 12. 22. ○○○대표와 도급계약을 체결(도급액 9,500,000원)하여 2005. 12. 29. 준공한 “문화창작실 확장 및 다목적 세미나실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가계산서 작성 시 일부 작업공정과 인건비 산정 시 산출근거도 없이 단순 견적만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하였으며, 공사 시행건의 품의 시에는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0일간으로 계획하였으나, 계약서 및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의 승낙사항에는 2005. 12. 24일 시공하고 2005. 12. 30일까지 완전히 준공하도록 7일간의 공사기간 만을 명시하여 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착공계와 준공계 접수도 없이 공사 준공처리함으로써 계약기간(준공기한) 초과 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계약 업무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규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시설공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5. 시설공사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

❍ 농소2동에서는 2006. 12. 13. ○○철물․건설 ○○○와 도급계약 체결(도급액 9,548천원)하여 2007. 1. 15. 준공한 “청사 외벽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처리함에 있어, 내역서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계상하여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준공확인 시 정산서류가 없어 보험료 납부 확인이 불가한데도 199,530원 상당(諸經費 및 부가세 포함)을 감액조치 없이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정산하지 않은 보험료 199,530원을 회수조치 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규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시설공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미 통지에 관한 사항

❍ 농소2동에서는 ‘05. 10월 소득 변경에 따라 급여가 변경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등 총 28명의 수급자에게 감사일 현재까지 급여의 종류․방법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 등 28명의 수급자에게 급여의 종류․방법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규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7. 장애인 복지카드 등 교부 소홀에 관한 사항

❍ 농소2동에서는 ‘05. 10. 26. 발급된 ○○○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1개월이 지난 ‘05. 12. 28. 교부하는 등 교부기간이 지난 29명의 복지카드를 폐기하지 않고 교부하였으며, ’05. 7. 15. 발급된 ○○○ 등 3건의 복지카드는 카드수령자 및 관계를 누락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규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 농소2동에서는 ○○동 ○○○외 2명에 대하여 소유농지를 매도하는 등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아 농지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의 농지원부는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작성을 중단하고, 그 말소된 농지원부는 별도로 사본편철 하여야 하나 농지원부에 관리하고 있으며, ○○동 ○○○외 13명의 농지는 농가구성원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정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외 2명에 대하여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농지원부 작성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외 13명의 농지원부는 정리하여 농지원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9. 민방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 농소2동에서는 2005. 5. 2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민방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외 8명의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에 대하여 처리과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외 15명의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에 대하여 민원서류로 접수․처리하지 않고 일반문서로 접수․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외 8명의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에 대하여 처리과 기록물로 등록하여 주시고, 향후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신청서는 민원사무로 처리하여 민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0. 지방세관련 발급 위임장 확인 소홀에 관한 사항

❍ 농소2동에서는 ‘2005. 6. 14.부터 ’2007. 2. 23.까지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명서 발급교부 시 위임받는 자 ○○○ 외 16건의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발급 위임장에 위임받는 자의 신분확인 없이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향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방세관련 증명서 발급 교부시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징구 및 신분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