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券基金事業

2006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추진 계획

❍ 사 업 명: 2006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 사업기간 : 2006. 2월  ~ 12월 (11개월간)

❍ 사업예산 : 140,000천원(복권기금100%)

❍ 시행방법 : 민간위탁(북구자활후견기관 우선 지정위탁)

※우선 지정위탁 사유 : `01년부터 자활사업 일환으로 사업 시행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2006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추진계획

❍치매․중풍노인, 저소득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소년가장 등 저소득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가사․간병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

Ⅰ. 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06. 2～12월(11개월)

❍ 사업참여기간 : 연간 10개월 범위내 참여

※ 사업기간은 가사․간병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실시하되, 개인별 사업참여 기간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참여 가능

2. 사업인원 및 예산

❍ 사업인원 : 28명(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자

❍ 사업예산 : 140,000천원(복권기금 100%)

❍ 참여자임금 1일 7시간 26,000원(실비 3,000원 포함)

❍ 시행방법: 민간위탁

❍ 위탁방법 : 북구자활후견관 우선 지정위탁

⇒ 사유:·01년부터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

3. 사업시행체계

❍ 사업추진 및 감독 : 보건복지부

❍ 예산집행: 국무총리실→보건복지부→시→구

❍ 실시기관: 구 또는 민간위탁기관

Ⅱ . 세부사업추진 계획

1. 추진방향

❍ 동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자활근로사업과 구분하여 시행

• 사업단 운영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별도운영 또는 통합하여 추진 가능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06년 자활사업안내』를 준용

2. 사업대상자 선정

가. 가사․간병서비스 수혜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함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특히 임신․출산․육아로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 등

• 차상위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

	< 차상위 요양보호필요노인 선정기준 >
1.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자 2. 요양보호필요노인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18조 및 제27조의 기능상 장애가 있는 자로서 현재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나 재가시설 이용자는 제외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 18조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7조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

❍ 수혜자 선정절차

서비스 희망자

구(선정.결정)

동 (접수)

자활후견기관․ 병원․

보건소 등(접수)

서비스

수혜자 선정

•희망자(치매․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을 보호하는 차상위계층 포함)가 洞 또는 區에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보건소․병원․복지관․자활후견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대상자를 발굴․의뢰 가능

•區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수혜자명부를 작성하고,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수혜자 선정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

② 경로연금수급자 ③ 저소득층

※ “③ 저소득층”은 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

※ 요양보호노인 :  전체 수혜자중 40%～45%범위내에서 차상위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자를 우선 선정하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서 선정

•다른 사업으로 이미 가사·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자 제외

❍「‘06년 자활사업안내」“무료간병사업의 간병대상자 선정”(110쪽) 규정을 참고하되, 거주지․병원 등 장소 구분 없이 지방자치단체․보건소․병원․복지관 등에서 서비스를 요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은 區에서 서비스 실시

나.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대상자 선정․조사 및 절차

❍ 가사․간병서비스가 가능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가구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저소득계층으로 동사업 참여를 신청한 자

❍ 실제소득 산정방식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산출

•임시․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산출

•가구원 중 신규취업자 등 새로 소득이 파악되거나 종전에 파악된 소득보다 증가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 및 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함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부양비, 추정소득 적용 제외

•신청인의 재산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 실제소득은 수급자 소득평가액 내용과 다름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및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반영하지 않음

※ 기타사항은 2006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실제소득산정방식 적용

≪ 2006년도 최저생계비 ≫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100%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최저생계비 150%	627,463	1,051,273	1,409,773	1,755,633	2,029,863	2,313,573

❍ 신청조사

•사업참여를 신청한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조사

•조사내용 : 참여자 및 가구원의 월평균 실제소득 파악

•조사방법 : 2006년 기초생활보장안내 실제소득조사방법 적용

※ 區에서 洞에서 참여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사업 참여 대기기간을 최소화하도록 지도

❍ 확인조사

• 區에서는 참여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 기간 중에 1회 이상 조사수행(조사내용은 신청조사와 동일)

❍ 절차 : 희망자 → 동(또는 후견기관) 신청 → 구 선정 → 사업실시기관 시행

저소득층 참여희망자

구(선정.결정)

동(접수)

자활후견기관 등

사업실시기관(접수)

방문도우미

선발(실시)

•洞 및  사업실시기관에서 신청 접수, 區는 규모감안 참여대상자 선정

•신청인원이 계획인원 초과 시, 市 협의 후 인근 君·區 참여조치

•동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저소득층(최저생계비의 150%이하)만 참여 가능

※ 수급자인 경우 구청장이 동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

3. 사업참여자의 법적지위 및 근무조건

❍ 사업참여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제14조)의 근로자로서 날마다 고용계약이 새로 체결되고 해지되는『일용근로자』로 봄(수급자 제외)

•근무자의 업무상 재해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 단,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적용제외

< 안전사고 예방조치 >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방문도우미의 업무상재해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2. 간병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간병배상보험 가입

- 구청장은 간병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4대보험과 별도로 사업비에서 간병배상보험에 일괄가입

3. 사고발생 예방활동 강화

○ 사업실시기관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투입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 洞 또는 사업실시기관에서는 방문도우미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 예방

❍ 사업실시기관은 참여자에 대하여는 참여조건 합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서명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함(별첨서식 참조)

❍ 참여조건은 1일 7시간, 주 5일 참여(토․일요일,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시간은 09:00～17:00으로 함

❍ 주차․월차수당 등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과 정상참여시간의 조정에 관하여는 『2006년 자활사업안내』(98～102쪽)에 따름

4.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

❍ 급여지급 : 1일 26,000원(교통비, 간식비 등 실비 3,000원 포함)

•자활근로사업의 기술․경력자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다만,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급여지급전 원천징수함

•지각․조퇴자에 대한 급여는 실제 참여시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실비는 전액지급함

•급여 지급시기는 해당 월 사업종료후 지체없이 참여자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불량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지급이 가능함

❍ 퇴직금의 지급(수급자 제외)

•지급방법 : 인건비에서 지급(지급액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

•지급조건 :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 방문도우미 지속 참여자

•지급시기 :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 참여후, 참여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지급

※ 계속근로연수 :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5. 사업실시 방법

❏ 사업수행 형태 : 민간기관위탁 시행

❍ 관내 자활후견기관, 복지관 등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 ⇒ 울산북구자활후견기관 위탁운영

❍ 사업유형 : 신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단을 구성하여 실시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단 방식 준용

•별도의 가사․간병방문사업단을 신규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

※ 기타 사업 추진방법 및 실시기관의 선정․계약체결 및 사업시행 관리 등에 대하여는 ‘06년 자활사업안내 자활근로사업의 경우를 따름

❍ 전담관리자 활용

•사업단 전담관리자

∘사업단 참여인원이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별도의 전담관리자를 활용할 수 있음

※ 추가 15인 초과시 마다 1인씩 추가 가능(보장기관과 협의결정)

∘필요시 사업실시기관에서 채용하며 급여(1인당 월 103만원 범위내)는 사업비에서 지출함

•사업전담 보조관리자

∘사업단 참여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여자 중 1인을 사업전담  보조관리자로 활용할 수 있음

∘사업전담 보조관리자에 대한 급여도 일반 참여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전담관리자는 참여자에 대한 출․퇴근관리, 사업장관리 등의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함

❍ 참여자에 대한 가사․간병 교육

•가사․간병 교육은 영남 가사.간병 교육센터에서 실시

※ 교육을 받는 기간동안 참여자는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육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

※ 기존 간병교육이수자에게는 교육을 생략하거나 약식교육 실시 가능

❍ 가사․간병 도우미 배치시 접근성 고려

•수혜자에 대한 가사․간병도우미 배정시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수혜자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참여자를 배치하도록 조치(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수혜자․참여자 연계 등)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인건비

•인건비는 참여자에 대한 급여로 지출하며, 전체예산의 80%이내로 편성

•사업실시지역 여건상 사업장이 원거리이거나, 실비의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판단하여 3천원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사업 참여자의 퇴직에 대비하여 퇴직금 소요분 적정 반영

❍ 사업비

•사업비는 사업홍보․교육비․전담관리자사용비․사회보험료․자재비․행정경비로 지출하며, 전체예산의 20%이내에서 편성

•사회보험료(산재․고용․연금․건강) 사용자부담분과 간병배상보험료를 포함

•자재비는 가사․간병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지출하며, 참여자 출·퇴근을 위해 기관의 차량을 우선 활용

•행정경비는 사업홍보 및 준비 비용․안전교육비용․성실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비용․참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행정부대경비 등으로 지출

Ⅲ . 행정사항

1. 사업 홍보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

❍ 동 및 사업실시기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동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수혜자 및 사업참여자 선발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 사업안내 및 신청․접수 등에 대하여 현수막, 지역신문․방송, 반상회보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2.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처리

❍ 다른 자활사업을 조건으로 제시받아 참여중인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는 동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다만, 조건부수급자 중 시구청장이 동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

※ 기초수급자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사전에 고지할 것

❍ 참여 조건부수급자는 동사업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며, 조건불이행 등에 대하여는 「‘06년 자활사업안내」에 따라 적용함

3. 기금 교부신청 및 사업실적 보고

❍ 월별 복권기금 자금요구서(별첨5호 서식)매월 20일까지 제출

※ 사업계획서(별첨6호 서식) 2006년 2월 9일까지 제출

❍ 사업추진현황은 분기 (별첨1호 서식) 다음달 5일 제출

4. 추진일정

❍ 기금교부신청 및 사업 민간위탁계약 체결 : 2월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시행 : 2월

❍ 사업추진 실태 점검(복권위원회․보건복지부) : 9월

❍ 사업실적 평가 및 정산 : ‘07. 1월

방문도우미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주요 이력 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 면허	1. 2. 3.									신청인 구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120%) ○ 저소득층(~150%)
	취업 관련	① 실직 ② 미취업			실업 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기타 사항	주거상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가구총소득			월 만원				가구재산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건 강			양호 불량 (불량사유 : )
	장애 유무			있음 없음 (장애 유형 및 등급 : )
기타 사항 기술 (본인)	※ 가사 · 간병서비스 관련 경험 및 이력사항
여타 공공근로 또는 자활근로 참여여부					참여사업							기 간
												～
												～
												～

상기와 같이 ‘06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06년     월      일

신청인 :                    (인)

00동장(북구청장, 자활후견기관장) 귀하

【별첨 3】

방문도우미사업 참여조건 합의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06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참여자의 참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방문도우미 사업내용 등 참여조건

○ 사업내용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 참여장소 : 사업수행기관이 지정한 장소

○ 참여기간 :  ‘06.  2. ㅇㅇ ～ ’06. 12. ㅇㅇ (단,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 따름)

○ 급여지급 및 조건(은행계좌 입금)

• 방문도우미의 급여는 1일 26,000원(실비 3,000원 포함)으로 하되 월급으로 사업참여 다음달 5일전에 지급

• 지각 또는 조퇴의 경우 실제 참여시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월～금요일(또는 토요일)까지 개근시 주1일 유급휴가 지급

• 1월 개근시 월 1일 유급휴가 지급

※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급여지급 전에 원천징수함.

○ 참여시간

•월～금요일(주 5일), 1일 7시간(09:00～17:00)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 참여활동은 인정하지 아니함(다만, 참여시간의 조정은 가능함)

○ 휴식시간 : 12:00～13:00(1시간)

3. 기타사항

○ 방문도우미 참여자가 1주간 무단결근, 1개월간 소정 참여일의 1/3을 결근한 경우 또는 지각․조퇴 등이 잦거나 참여중 음주, 근무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참여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사업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위 참여조건 이외의 사항은 ｢‘06년 자활사업안내｣를 준용하며, 정부 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참여할 것이며, 규정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6.    .     . (최초참여일 기재)

참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서명)

<급여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예금주:

【별첨 4】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배정

방문도우미사업 사업량 및 기금보조내역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명)	기금보조액	비 고
계	13,000	65,900,000
서 울	1,194	6,250,000
부 산	1,064	5,320,000
대 구	518	2,700,000
인 천	647	3,235,000
광 주	486	2,650,000
대 전	418	2,240,000
울 산	209	1,185,000
경 기	1,579	7,895,000
강 원	698	3,490,000
충 북	539	2,695,000
충 남	725	3,625,000
전 북	1,240	6,200,000
전 남	1,017	5,085,000
경 북	1,032	5,160,000
경 남	1,480	7,400,000
제 주	154	770,000
유보액

※ 기금 보조액은 시도별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변경될 수 있으며,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감안하여 ‘06.7월 조정할 계획임

【별첨 5】복권기금 자금요구서

월 복권기금 자금요구서

1. 사업명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2. 사업개요

ㅇ 보조사업의 목적

ㅇ 사업기간

ㅇ 사업내용 등

3. 사업내용 및 총 예산

ㅇ 교육센터 운영비

ㅇ 인건비 등

4.  월 교부신청금액

사업명	참여인원	단가	금액	계	집행시기
방문도우미					1순기( 1-10) 2순기(11-20) 3순기(21-3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복권기금 자금을 신청합니다.

2006 년     월    일

울산북구자활후견기관장 [직인]

【별첨 6】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간단명료하게 작성할 것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3. 사업 개요

○ 기간 :

○ 장소 :

4. 월별자금 투자 계획

5. 일정별 사업 추진 계획

6. 보조금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등

7.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금액의 처리 방법

8.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금 액	산 출 기 초	자 금 별
			국비	지방비	기금	자부담	기타

9. 기대 효과

10. 보조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