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민원사무처리실태 감사결과 공개

Ⅰ. 감사개요

○ 기    간 : 2007. 4. 9. ～ 4. 20. (10일간)

○ 대    상 : 본청, 보건소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범위 : ‘06. 6. 12. ～ 감사일 현재 처리한 민원사무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구비서류, 불필요한 서류 징구 여부

• 민원서류 중 불가․반려․보완 통보의 적정 여부

• 민원서류의 이송․이첩의 적정 여부

• 다수인민원 처리 상황 등

Ⅱ. 감사성과

지적 건수	행 정 상			재 정 상 (단위 : 원)			신 분 상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훈계	징계
3	3	1	2	-	-	-	-	-	-

Ⅲ.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ꊱ 기록물 등록에 관한 사항

• ○○과에서는 2007. 1. 3. ~ 2007. 1. 8. 기간 민원실에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을 기입하여 이송한 ○○신청서 4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과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 ○○과에서는 2006. 10. 2. ~ 2007. 4. 6. 기간 민원실에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을 기입하여 이송한 ○○신청서 12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과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 ○○과에서는 2006. 6. 28. ~ 2007. 1. 16. 기간 ○○신고 5건, 2007. 1. 16. ○○신고 1건, 2007. 3. 2. ○○신청 1건에 대한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과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 ○○과에서는 2007. 3. 8. ~ 2007. 3. 23. 기간 ○○신청서 1건, ○○신고서 2건에 대한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과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미등록된 처리과별 기록물에 대하여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생산․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기록물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ꊲ 불필요한 서류징구에 관한 사항

• ○○과에서는 2007. 1. 24. ~ 2007. 2. 1. 기간 ○○신청 2건에 대한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을 입증하는 관련서류로 첨부된 법원 등기부 등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임에도 이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지 않고 구비서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 ○○과에서는 2007. 1. 17. ○○의 ○○ 신청에 대한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서류로 첨부된 주민등록등본, 임야대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임에도 이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지 않고 구비서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 ○○과에서는 2007. 2. 7. ○○신청서에 관련서류로 첨부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임에도 이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지 않고 구비서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 ○○과에서는 2006. 6. 14. ~ 2007. 3. 30. 기간 ○○ 계약 및 ○○ 신청 6건, 임대신고 1건, 처분신고 1건에 대한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서류로 첨부된 등기부등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임에도 이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지 않고 구비서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 ○○과에서는 2007. 2. 22. ~ 2007. 4. 11. 기간 ○○신청서 4건에 관련서류로 첨부된 등기부등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임에도 이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지 않고 구비서류를 받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ꊳ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 ○○과에서는 2006. 7. 13. ～ 2006. 8. 29. 기간 ○○ 외 3명이 제출한 ○○ 신청서 4건에 대하여 민원서류로 접수․처리하지 않고 일반문서로 접수․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민원사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