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48호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2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의 전문적인 검토를 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함.(안 제2조)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재해저감계획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중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함.(안 제6조)

다.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2. 2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재난관리과장)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52-219-7650, FAX : 052-219-765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 제정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재난관리과에 비치하고, 우리구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란에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