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절차 공고

2003.8.18일 법무부장관 강금실·노동부장관 권기홍

□신청대상자

□03.3.31일 기준 국내 총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 중 신청일 당시 다음 업종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자

□ 국내 총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체류자격 부여신청 대상자이고, 3년 이상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대상자임

□ 신청대상제외자 : `03.3.31 현재 국내체류기간       4년 이상자, `03.3.31 이후 불법체류된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소지자, 기타 국내법 위반자 등

□ 업 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외국국적동포만 가능)

□서비스분야 6개 업종(외국국적동포만 가능)

□음식점업(일반음식점업, 기타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건축물일반청소업, 산업설비청소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연근해어업(10톤이상 25톤 미만 어선의          대형기선저인망 등 연근해어업)

□농축산업(일정 영농규모 이상을 경영하는         시설작물재배업체, 축산업체)

□ 현재 해당업종이 아닌 업종에서 취업중인 불법체류        직접 해당업종에 취업을 한 신청자만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당업종에 취업이 곤란하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알선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신청 대상자는 우선, 노동부 울산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취업확인서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에 취업체류자격 부여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기간

첫째신고, 노동부 울산고용안정센터에 아래절차에 의거 신고
신청장소 : 울산고용안정센터(사업장소재지가 울산 : ☞052-228-1933∼7 신청기간 : □03.9.1∼10.31 (공휴일 제외) 신 청 자 : 외국인 본인 제출서류 :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고용확인신고서(고용주 발급) □사업자등록증(가사사용인은 주민등록등본,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등록증과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사본 및 업종 확인이 가능한 영업신고·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서약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신청결과 : 취업확인서 발급 (신청후 3일 이내) □ 복수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허용업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 매출액 증명서, 상시근로자 수 입증서류 등)

둘째신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에 신고하여 체류허가 받음
신청장소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052-261-7545) 신청기간 : □03.9.1∼11.15 (공휴일 제외) 신 청 자 : 외국인 본인 또는 고용주 제출서류 : ① 체류기간 3년 미만자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노동부 발급)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신청서 □ 수수료 6만원(정부 수입인지) ②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노동부 발급)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신청결과 : ① 체류기간 3년미만자는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②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사증발급 인증서를 받는자는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신청양식은 8. 26(화) 신청접수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법무부(www.moj.go.kr/immi/index.php), 또는 노동부(www.molab.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간은 평일 09:00∼18:00(11월부터는 17:00), 토요일 09:00∼13:00      (공휴일 제외)까지입니다.

□ 2004. 3. 31까지 출국유예를 받고 체류중인 외국인도 위 기간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출국유예기간은 종료됩니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확인서 등의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나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되며, 특히 해당 외국인은 의법 조치후 강제 퇴거됩니다.

□체류허가 기간

□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는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외국인고용법 공포일로부터 최장 2년간 취업을 허용               (체류기간 일시 만료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입국일자에        따라 최초 체류허가 기간을 달리 부여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자는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잔여기간까지        취업(출국 후 재입국시 까지의 기간은 국내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진출국기간의 설정

□ 기간 : 2003. 9. 1(월)∼11. 15(토) (2개월 15일)

□ 위 기간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처분이 면제되며, 향후 고용허가제 등에 의한 국내 취업 시      불법체류 사실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위 기간내에서 출국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간 합동 단속시      강제출국 등 의법 조치됩니다.

□기  타

□ 위 신청기간 경과 이후에는 불법체류자고용주 및 불법체류자를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입니다.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청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 의 처

□ 노동부 : 울산고용안정센터(☞052-228-1933∼7))

□ 법무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052-261-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