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年度 楊亭洞 定期綜合監査 結果 公開

蔚山廣域市 北區

(企劃監査室)

2006年度 楊亭洞 定期 綜合監査 結果 公開

Ⅰ. 監査 慨要

○ 기    간 : 2006. 3. 6 ～ 3. 8(3일간)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범위 : 2004. 3. 12～2006. 3. 8(2년)

○ 감사 중점사항

• 민원사무처리실태

• 예산집행(회계관리) 실태

•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등

Ⅱ. 指摘事項別 措置事項

1. 교양강좌 강사채용계약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06. 1. 2일자 강좌별 강사 5명을 위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동 분임경리관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컴퓨터교실 일당 금25,000원, 노래교실 수업회당 금30,000원, 풍물교실 수업회당 금30,000원, 기체조교실 수업회당 금30,000원, 요가교실 수업회당 금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6년도 1월분 위 강사들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컴퓨터 강사는 금600,000원을, 노래교실 강사는 금450,000원을, 풍물교실 강사는 금450,000원을, 기체조교실 강사는 금400,000원을, 요가교실 강사는 금400,000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서와 상이하게 월정액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컴퓨터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회, 노래교실은 수․금요일 주2회, 풍물교실은 화․목요일 주2회, 기체조교실은 월․ 금요일 주2회, 요가교실은 월․목요일 주2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부예산에 맞춰 교양강좌 운영은 컴퓨터 교실은 8회, 노래교실은 6회, 풍물교실은 6회, 기체조교실은 6회, 요가교실은 2회의 강의료를 2006. 1월 강사수당으로 청구하게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주민자치센터 강사계약서를 실제 지급기준에 맞게 변경하여 강사료를 지급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사수당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2.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 2004. 12. 29자 남구 삼산동 소재 ○○식당에서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간담회 참석 직원이 7명으로 사용가능액은 210,000원 임에도 219,000원을 지출하여 9,000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2006. 1. 25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 ○○○에게 참석수당 10,000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초과지급된 업무추진비 9,000원과 부당 지급된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10,000원은 즉시 회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세출예산 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3. 지역개발공채 소화에 관한 사항

○ 동사무소 바닥청소 용역 및 가로비 구입 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채소화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10,000원의 공채를 손실케 하였고, 동일날짜․동일예산과목․동일업체에서 물품구입을 하면서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분리․처리하여 5,000원의 지역개발공채 소화를 손실케 하는 등 총 15,000원의 지역개발공채 소화를 손실케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손실된 지역개발공채 15,000원은 즉시 소화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개발기금관리조례에 대한 철저한 연찬을 통하여 공채소화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4. 민방위교육훈련 유예(면제)처리에 관한 사항

○ 양정동 ○○○ 외 2명으로부터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신청을 접수 받아 민원서류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일반문서로 등록하여 민방위 교육을 유예(면제)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신청서는 민원서류로 처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서류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5.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전달에 관한 사항

○ 민방위교육훈련대상자 ○○○ 외 19명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면서 수령 부적합자 내지 수령자 날인 없이 수령증을 징구하여 교육훈련통지 여부를 불명확하게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방위통지서 전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6.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 소유농지를 매도하여 농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 작성기준에 미달되는 ○○○ 외 5명에 대하여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기준미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하여 별도로 사본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았으며, ○○○의 농지는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기간 연장 여부 등을 확인 없이 농지원부를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원부에 대하여 2004. 11. 22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농지원부 작성기준에 미달된 ○○○ 외 5명에 대하여 농가주 확인을 거쳐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본 편철하여 관리하고, 또한 농지원부 일제 정리를 실시하여 농지원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7. 시설공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양정동 심청골 일원 도로포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도급액 9,961천원)하면서 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시방서 및 공사예정표에는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0일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서로 갈음하는 “공사(수선)집행과지출결의서”의 승낙사항에는 2005년 4월 6일 시공하여 2005년 4월 27일까지 준공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 적정 공사기간 보다 8일이 짧은 22일간을 공사기간으로 정하여 계약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공사계약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8.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

○ 2004년～2005년 기간동안 주민등록훼손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 외 4명에 대하여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증 분실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한 ○○○에 대하여 수수료 5,000원을 징수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미 징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은 즉시 추징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9.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2004년～2005년 ○○○ 외 8명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지 않고 인감증명서 17부를 교부하고, 인감위임장에 작성년월일이 누락되어 있는 11건에 대하여 보완조치 없이 인감증명서 11부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수령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인감증명서 교부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10. 장애인등록에 관한 사항

○ ○○○ 외 6명의 장애인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하면서 민원서류로 접수․처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장의 결재 없이 복지행정프로그램에 장애인등록을 하였으며, 복지(구입)카드 발급 시에는 신청서 뒷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2명에 대하여 별도 보완조치 없이 복지(구입)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민원사무는 민원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