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경감대책

□ 중장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 대상자금 : '03.12.31이전에 지원된 중장기정책자금중 '04. 1.1이후 상환하는 자금

□ 상환기간 및 금리 :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1.5%

기존 대책
□ 대상자금 : '01∼'03년 상환도래하는 정책자금 □ 상환기간 및 금리 :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3%

□ 상호금융 대체자금 금리 인하

□ 대상자금 : '01년 대책시 6.5%로 저리대체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 중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일 현재 잔액

□ 금    리 : 6.5%→ 3% (상환기간은 변동없음)

기존 대책
□ 대상자금 : □01.1.8일현재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 잔액 □ 상환기간 및 금리 : 지원받은 날부터 5년이내, 6.5%

□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

□ 대상자금 : '00년 이후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에 대하여'03.12.31일 현재 대출잔액

□ 금     리 : 5% (단,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 이상 상환시 적용)

□ 지원기간 : 5년

□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

□ 대상자금 : '00∼'01년간 6.5%로 저리 지원한 경영개선자금중 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

□ 금리 : 6.5% → 3% (상환기간은 변동없음)

기존 대책
□ 지원액 : 2조 8천억원 □ 상환기간 및 금리 : 3년거치 7년 상환, 6.5%

□ 연대보증피해지원금 상환기간 연장

□ 대상자금 : 연대보증 농업인의 연대보증피해액에 대한 지원자금

□ 상환기간 : 3년거치 7년 상환 → 3년거치 17년 (금리 변동없음)

기존 대책
□ □01년중에 5,000억원 지원 □ 상환기간 및 금리 : 3년거치 7년 상환, 3%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 운용 규모 : 2천억원

□ 상환기간 및 금리 : 3년거치 7년, 3%

기존 대책
□ □03년에 500억원 지원 계획(시범사업), 3년거치 5년, 4%

□ 정상상환 및 조기상환 인센티브

□ 정상상환 : 정책자금을 상환기간 연장없이 상환하는 경우

- 환 급 액 : 상환 원금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40% 환급

□ 조기상환 : 정책자금(분할상환), 상호금융대체자금('01년, □04년 지원분),

경영개선자금, 경영회생자금 및 연대보증피해자금을 약정보다 1년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 환 급 액 :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 환급

기존 대책
□ 정상상환 - 대상 : '01∼'03년 기간중 상환할 정책자금 중 연장없이 상환 - 환급 : 상환액에 대한 납부한 이자액의 20% □ 조기상환 - 대상 : 정책자금 분할 상환, 상호금융대체자금, 경영개선자금, 연대보증피해자금 (약정체결) - 환급 :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30%

1. 중장기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및 금리인하

가. 지원대상 자격 요건

□ 농림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임업인 포함, 이하같음)

- 다만, 아래와 같이 정책자금을 목적외로 부당 사용한 자는 제외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

· 정책자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농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업종을 변경한 자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자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자 등

나. 지원대상 자금범위

□ 지원대상 자금 : 농업인이 '03.12.31일 이전에 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중 '04.1.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중 대출잔액(별표 3 참조)

* 대출잔액 산정시 금리인하는 법시행일 현재, 상환기간 연장은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을 원칙으로 함

- '03.12.31이전에 지원대상 사업(자금)을 신청하여 접수된 경우는  실제 대출실행이 '04.1.1이후에 이루어져도 지원대상 자금으로 인정

□ 다음의 자금은 지원대상 자금에서 제외

-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 : 회전자금 성격의 단기 운전자금(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중 운전자금 등)으로 상환기간이 2년 이하인 자금,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된 농지구입자금

- 상환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 : 회전자금 성격의 단기 운전자금(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중 운전자금 등)으로 상환기간이 2년 이하인 자금, 상환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금(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된 농지구입자금 포함)

□ 지원대상은 '04.1.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원금

- 다만, 지원대상 정책자금을 법 시행일 현재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순수연체이자감면 및 연체해소자금(기한내 이자 포함)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체해소자금을 지원대상에 포함

다. 지원 및 신청 방법 등

□ 지원 조건

- 지원금리 : 연 1.5% (단, 기존금리가 연 1.5% 미만일 경우는 기존 금리 적용)

- 상환조건 :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

□ 지원 방법

- 금리인하는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없이 적용하되, 상환기간 연장은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대상자로 선정

-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보유한 지원대상 금액을 신규 대출하여 상환

- 대출금의 재원은 당초 대출금의 재원으로 대출하되, '04년중정부에 상환이 예정된 대여금 해당액과 연체해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자체자금 사용(협동조합에서 신규 대출된 자금의 이자와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간 차액은 정부가 보전)

* 금번 장기분할 대환으로 인해 상환되는 대출금은 농특회계·축발기금 등의 대여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농업인의 상환 즉시 재대출 실행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법 시행일∼'04.5.31일

- 신청대상 :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업인

- 신청절차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농·축·인삼조합 또는 산림

조합에 신청하되, 2개 이상의 사무소(동일계통 협동조합)에

대출금이 있을 경우 농업인이 희망하는 1개 사무소에 일괄

신청 가능 (별첨 3 참조)

* 마을이장, 영농회장이 마을 구성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가능

2.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금리인하

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나. 대상자금 범위

□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중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

다. 지원 및 신청 방법 등

□ 지원 조건

- 지원금리 : 연 3% (당초 6.5%에서 인하)

□ 지원 방법

- 법시행일이후부터 일괄 금리 인하 조치하되, 별도의 부채심사위원회 개최 등의 심사 절차는 생략

3.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

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나. 대상자금 범위

□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지원받은 농업경영개선자금 중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00년 지원분 포함)

다. 지원 및 신청 방법 등

□ 지원 조건

- 지원금리 : 연 3%(당초 6.5%에서 인하)

□ 지원 방법

- 법시행일이후부터 일괄 금리 인하 조치하되, 별도의 부채심사위원회 개최 등의 심사 절차는 생략

4.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환기간 연장

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나. 대상자금 범위

□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지원된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중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

다. 지원 및 신청 방법 등

□ 지원 조건

- 상환기간 : 3년거치 17년분할 상환(당초 대출일로부터)

□ 지원 방법

-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기간연장 조치하되, 별도 부채심사위원회 개최 등의 심사 절차는 생략

- 신청기간 : 법 시행일∼2004.5.31

- 신청절차 : 일선 조합 및 중앙회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신청자가 작성하여 대출금이 있는 사무소에 신청

* 2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각각 신청

5. 정상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 중장기농업정책자금 등을 보유한 농업인이 해당 자금을 금번 대책으로 장기분할상환하지 않고 상환하는 농업인

나. 대상자금 범위

□ 중장기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상자금과 같음

- '03년에 지원된 경영회생자금과 '01년에 장기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중장기정책자금중 신규로 약정하지 않고 상환한 자금 포함

다. 지원 및 신청 방법 등

□ 지원 조건 : 상환기일 연장없이 상환하는 원금에 대하여 납부한 1년치 기한내 이자액의 40%를 환급

□ 지원 방법 : 해당 농업인의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 외의 별도의 신청 및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 없음

6. 조기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 부채대책자금을 1년 이상 조기상환한 농업인

나. 대상자금 범위

□ '01년 부채대책자금(농업경영개선자금,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연대보증피해 특별자금), '04년에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

(추가 지원분) 및 '04년에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상환하기 위해 약정하는 중장기정책자금(□03년 경영회생자금 포함)

- 단,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경우 약정을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는 제외

다. 지원 및 신청 방법 등

□ 지원 조건 : 해당 대상자금의 약정상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치 이자액의 40%를 환급

□ 지원 방법 : 해당 농업인의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 외의 별도의 신청 및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 없음

7. '04년도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

가. 지원대상 자격 요건

□ 총괄시행지침의 지원대상 자격 요건과 같음

나. 지원대상 자금범위

□ 지원대상 자금 : 2000.1.1일 이후 협동조합에서 신규 대출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중 2003.12.31일 현재 대출 잔액

- 다만, 지원대상 자금을 법 시행일 현재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순수연체이자감면 및 연체해소자금(기한내 이자 포함)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체해소자금을 지원대상 자금에 포함

- 연체해소자금 지원시 연체해소자금 지원이 2003.12.31일 현재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해소자금을 2003.12.31일 현재 잔액으로 적용

□ 총 지원 규모 : 7조원

- 지원대상 농업인별 지원규모 : 2003년말 농업용(대출증서 기준) 상호금융 대출잔액에서 1999년말 잔액을 차감한 금액의 70%이내

다. 지원 및 신청 방법 등

□ 지원 조건

- 지원금리 : 연 5% (1년 후취)

* 단,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경우에만 1년간 금리 5%를 적용(세부 적용 방식은 별첨 4 참조)

- 상환조건 : 5년후 일시 상환

□ 지원 방법

-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

- 지원대상 농업인의 지원대상 금액을 신규대출하여 상환

- 대출금의 재원은 당초 대출금의 재원으로 대출하되, 연체해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자체자금 사용(협동조합에서 신규대출된 자금의 이자와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간 차액은 정부가 보전)

□ 신청 방법(별첨 3 참조)

- 신청기간 : 법 시행일∼'04.5.31일

- 신청서류 : 일선조합 및 중앙회(시·도 및 시·군지부), 읍·면 사무소, 시·군 등에 비치

- 신청절차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농·축·인삼조합 또는 산림조합에 신청하되, 2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출금이 있을 경우 각 사무소에 각각 신청